설랑대리! 아침부터 책상 서랍은 왜 뒤지고 있지?

설랑대리! 그래서 평상시 책상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빈 간이영수증을 찾아서, 오른손으로 3만원, 왼손으로 3만원, 이런식으로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3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여 처리하려고 하는건가요?

설랑대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여러 장의 간이영수증을 수취해서 금액을 기재하여 비용처리 하는 경우, 세무조사시에는 사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공의 간이영수증 등을 무더기로 수취하여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탈세를 한다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받게 되어 비용 자체를 부인 당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설랑대리! 과세당국은 사업자가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외적인 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뿐만 아니라 그 거래 사실 등까지 입증되는 모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법인의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네,

이에 따라 적격증빙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지출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수취한 간이영수증은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여러장의 빈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는 행위보다, 회식비 등을 정당하게 지출은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네.

그렇다네 설랑대리! 국세법령시스템 사이트를 들어가서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나와 한번 살펴볼까? 위의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은 사업자가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업무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등 법적증빙을 받아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매출액을 확실하게 신고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거래수단을 사업자가 사용해 달라는 세법의 요구인 것이네.

설랑대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에서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네.

우리나라는 실질과세원칙을 다르기 때문에 실질내용에 따라 모든 세법을 적용하게 되어있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에서 규정한 내용처럼 실무적으로는 회식비를 정당하게 지출은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회식비 지출내역서”와 같은 내부통제서류 등이 있으면 될 것이네.

즉 회식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는 인정되는 금액 정도이고 법인의 내부통제하에 지출되었다는 것이 “회식비 지출내역서”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춘다면 적격증빙을 미 수취한 부분에 대해 거래자체가 실제로 이루어 진 경우일 것이므로 가공 경비를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부당행위가 있는 것으로 과세당국의 의심을 사게 되어 부인을 당하지 않을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네.

그렇다네 설랑대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담이 소액으로 예상되고 자주 발생하지 않으며, 금액적으로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칙으로 평상시 쉽게 구할 수 있는 빈 간이영수증으로 3만원 미만으로 무조건 나누어서 처리하는 행위보다는 해당 비용이 우리의 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회식비 지출내역서”과 같은 내부통제서류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추어 손금부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네.

설랑대리! 현실적으로 기업은 업무와 관련하여 복리후생비로 회식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한 회식비는 앞으로도 계속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

단, 지금까지 복리후생비인 회식비는 관행적으로 업무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해 주었으나 몇몇 접대비 한도가 부족한 회사가 접대비를 변칙으로 복리후생비인 회식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네.

이처럼 회식비는 세무조사시 회식을 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접대비로 오인되어 부인당할 수 있기 때문에 “회식비 지출내역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뿐만아니라 회식목적, 회식 참가자명단, 회식장소, 지출금액 등 회식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해 두어 향후 과세당국으로부터의 소명요구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야.

설랑대리! 표정을 보니 술자리나 노래방 회식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확신하고 질문 하는 것 같은데?

사내규정에 의해 회식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외부음식점, 술집, 노래방 등 유흥업소 등에서 회식비를 사용했다 함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회사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외음식점 및 술집,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네.

아래의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를 위하여 회식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네.

설랑대리 여기서,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정도의 범위”라 함은 일반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장소(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제외한 건전한 장소(음식점, 일반적인 노래만을 부르는 노래방)에서 이루어지는 직원의 사기진작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네.

즉 회식비로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정도의 범위” 내 비용의 판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나 세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뚜렷하게 정해진 일정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의 범위는 기업들의 지출관행, 기업 매출액 규모, 이익의 정도, 경기의 상황, 과거의 회식비 지출실적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 이내의 것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네.

설랑대리! 법인의 지출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나, 법인의 입증책임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 또는 “접대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므로 복리후생비(회식비)ㆍ회의비ㆍ판매장려금 등 접대비와 유사한 항목은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할 것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