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⑴<span>－2018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개정사항－</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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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⑴－2018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개정사항－

BY 고선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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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야간근로수당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보험료

목 차

1.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안
2. 추후 연말정산 대비를 위해 미리 살펴보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안

올해도 어김없이 1,800만명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최대관심사는 “올해에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 “납부세액을 줄이고 환급세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올해가 두어달 가량 남은 시점에서 이 기간 동안 준비를 잘 해서 놓치고 넘어가는 공제항목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2018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개정사항들(개정안 중에도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챙길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보고자 한다.

1.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안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소득공제 관련
- 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87 ②)
- ⑵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전통시장,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 ⑶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공제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①, 조특령 14)
- ⑷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공제한도 확대(조특법 88의4 ①)
- 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인상(소칙 57)
2. 세액감면 관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3. 세액공제 관련
- ⑴ [자녀 세액공제]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소법 59의2)
- ⑵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소령 118의4)
- ⑶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법 59의4 ②, 소령 118의5 ①)
- ⑷ [월세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 ⑸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법 24 ④, 소법 34 ③ㆍ61 ②)：개정안
4. 기타
- ⑴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법 55 ①)
- ⑵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령 4 ③)
- ⑶ 장애인의 범위 확대(소령 107 ①, 소칙 54)
- ⑷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법법 20, 법령 20)
- ⑸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소령 17 ①)
- ⑹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특법 16의2)
- ⑺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29의6, 조특령 26의6)

1) 소득공제 관련

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87 ②)

구 분	종 전	개 정
적용기한	〈신 설〉	2019.12.31.까지 납입하는 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납입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기한을 신설하였다.

⑵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전통시장,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구 분	종 전	개 정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30%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30% <신 설>	┐(좌 동) ┘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ㆍ공연비^* 지출분：30%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제5호까지의 간행물
공제한도	200∼300만원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추가	(좌 동)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ㆍ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2018.7.1. 이후 도서ㆍ공연비 지출분에 대해서 지출액의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100만원의 추가한도를 인정한다.

⑶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공제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①, 조특령 14)

구 분

종 전

개 정

공제율

1천5백만원 이하분	100%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투자대상기업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분야 2천만원) 이상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기보ㆍ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추 가>
　

┐ 　
│ 　
│ (좌 동)
│ 　
┘ 　
④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신용평가사가 여신심사 목적으로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기업
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기술평가 우수 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 기업,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⑥ 투자 당시 공제가능한 벤처기업 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하게 되는 기업
*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적용기한

ㆍ적용기한：2017.12.31.

ㆍ적용기한：2020.12.31.

☞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분은 100%(종전 5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은 70%(종전 50%)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투자대상기업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크라우드펀딩)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을 추가하였다. 공제 적용기한은 2020.12.31.까지로 연장하였다.

⑷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공제한도 확대(조특법 88의4 ①)

구 분	종 전	개 정
벤처기업 등	400만원	1,500만원
벤처기업 등 외	400만원	(좌 동)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을 400만원의 한도내에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인상(소칙 57)

구 분	종 전	개 정
차입금 이자율	1.6% 이상 이자율로 차입	1.8% 이상 이자율로 차입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서 법소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니어야 한다. 해당 이자율이 종전 1.6%에서 2018.3.21.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는 1.8%로 인상되었다.

2) 세액감면 관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구 분	종 전	개 정
감면대상	ㆍ(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다음의 사람 청년(15∼29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ㆍ(대상 확대) 청년(15∼34세) (좌 동) (좌 동) (좌 동)
감면율	70%	90%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좌 동)
감면기간	취업 후 3년간	취업 후 5년간
적용기한	2018.12.31.까지 취업	2021.12.31.까지 취업 * 2013.1.1.∼2017.12.31.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5년 이내로서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의 연령이 34세까지로 확대되었고, 감면율은 90%(기존 70%)로, 감면기간은 취업 후 5년간(기존 3년간)으로 확대되었고, 적용기한은 2021.12.31.까지로 연장되었다.

3) 세액공제 관련

⑴ [자녀 세액공제]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소법 59의2)

구 분	종 전	개 정
기본공제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2018년 12월까지：좌 동 2019년 1월부터：만 6세부터 적용(만 6세 미만 적용 폐지)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 지〉
출산ㆍ입양공제	출산ㆍ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좌 동)
자녀장려금	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	(좌 동)

☞ 2018년부터 시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0∼5세의 자녀에 대하여 월 10만원 지급)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을 조정하고자, 2018.1.1. 이후부터 추가공제는 폐지하였으며, 기본공제(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는 2019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안) 2019.1.1. 이후 6세 미만의 자녀 중에서 직전 연도에 아동수당(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자녀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⑵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소령 118의4)

구 분	종 전	개 정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	생명ㆍ상해ㆍ손해보험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 〈신 설〉	┐ (좌 동)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ㆍ공제^*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구 분

종 전

개 정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

생명ㆍ상해ㆍ손해보험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

〈신 설〉

┐ (좌 동)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ㆍ공제^*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 보험료가 추가되었다(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⑶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법 59의4 ②, 소령 118의5 ①)

구 분	종 전	개 정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 추가	ㆍ한도 없는 의료비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ㆍ연 700만원 한도 적용 의료비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ㆍ한도 없는 의료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 추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ㆍ연 700만원 한도 적용 의료비 (좌 동)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월 한도 내의 재가ㆍ시설급여 → 본인 일부 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구 분

종 전

개 정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 추가

ㆍ한도 없는 의료비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ㆍ연 700만원 한도 적용 의료비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ㆍ한도 없는 의료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 추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ㆍ연 700만원 한도 적용 의료비

(좌 동)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 월 한도 내의 재가ㆍ시설급여 → 본인 일부 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 의료비 세액공제시 연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의료비에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추가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하였다.

⑷ [월세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구 분	종 전	개 정
공제율	10%	총급여 5.5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12%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10%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인 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시 공제율이 12%로 인상되었다.

⑸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법 24 ④, 소법 34 ③ㆍ61 ②)：개정안

구 분	종 전	개 정
이월공제기간	5년	10년

☞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단, 해당 항목은 2018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추가적인 입법과정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한다.

4) 기타

⑴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법 55 ①)

구 분

종 전

개 정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ㆍ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ㆍ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억5천만원
1억5천만원∼3억원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0%,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을 적용한다.

⑵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령 4 ③)

구 분	종 전	개 정
거주자 요건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① (좌 동) ②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거주자의 판정 기준이 기존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조정되었다.

⑶ 장애인의 범위 확대(소령 107 ①, 소칙 54)

구 분	종 전	개 정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위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② (좌 동) ③ (좌 동)

☞ 장애인의 범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을 추가하였다.

⑷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법법 20, 법령 20)

구 분	종 전	개 정
손금산입 가능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벤처기업, 상장법인,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스톡옵션	<삭 제>

☞ 기업회계기준과의 일치를 위해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 규정을 폐지하였다.

⑸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소령 17 ①)

구 분	종 전	개 정
적용대상직종	공장ㆍ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좌 동) ┘
적용대상직종	<추 가>	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조리ㆍ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190만원 이하
월정액급여^*	* 봉급ㆍ급료ㆍ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좌 동)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좌 동)

☞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 등에 해당하는 직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비과세 적용 요건 중 월정액급여의 범위를 기존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였다.

⑹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특법 16의2)

구 분	종 전	개 정
비과세 특례 도입	<신 설>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12.31.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퇴직 후 행사 포함) 행사이익 중 연간 2,0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12.31.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⑺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29의6, 조특령 26의6)

구 분	종 전	개 정
감면대상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
감면율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의 50%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감면율을 30%로 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은 제외)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견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소득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2. 추후 연말정산 대비를 위해 미리 살펴보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안

1. 소득공제 관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2. 세액공제 관련
- ⑴ [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소법 59의2)
- ⑵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령 118의5)
- ⑶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소법 174의3 신설, 소령 118의5)
- ⑷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소법 59의4)
3. 기타
- 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소법 47 ②)
- 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87)
- ⑶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91의19 신설)
- ⑷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19)

1) 소득공제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2019.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도 도서ㆍ공연 사용분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 세액공제 관련

⑴ [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소법 59의2)

2019.1.1. 이후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나 6세 미만의 자녀 중에서 직전 연도에 아동수당(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자녀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⑵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령 118의5)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포함)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⑶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소법 174의3 신설, 소령 118의5)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에 예규에 따라 운용되던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⑷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소법 59의4)

기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인하하였다.

3) 기타

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소법 47 ②)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일당－15만원)×6%×(1－55%)

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87)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청년(15∼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 인정)이 2021.12.31.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 의무가입기간은 2년, 비과세 적용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적용가능하다.

⑶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91의19 신설)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군복무기간(최대 24개월) 중에 불입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 만기 전역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하며, 납입한도는 월 40만원이다.

⑷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19)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하며, 해당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임원 및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 성과공유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다음 호에서는 연말정산 세액을 줄이기 위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공제사항 및 항목별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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