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납세의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거주자,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가 국내에 있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네.

그렇다네 설랑대리! 우리나라 국민이라 할지라도 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본인 및 가족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다른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재산이 없는 등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어 향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이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국내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지만 반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법인에서 받는 급여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네.

설랑대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해외 현지법인 근무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적은 없으나 국내에 부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파트 등 재산이 있으며, 파견기간의 종료 후 본사에 복귀하여 근무할 것이 인정되므로, 해외 체류기간이나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네. 결정적으로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100%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은 해외체재기간에 불구하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네.

설랑대리! 해외파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해당 국가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이고,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이라면, 양 국가에서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네.

설랑대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신고누락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해외파견자의 해외계좌에서 국내계좌로 송금된 경우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 신고누락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다네.

그렇다네 설랑대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에 자금을 이체시 그 원천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정부기관에 신고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나누어서, 가족 등 타인계좌에 입금하거나, 인편으로 고액권 현금으로 국내에 보내는 경우는,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능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보아 과거분 10년 전까지 소급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고의누락시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는 것이네.

설랑대리! 앞으로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뿐만 아니라, 해외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