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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는 경우 세법에 맞게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행위가 세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맞게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다. 이는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법인세법 등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적용되면 법인 등은 물론이고 그와 거래를 맺은 자에게 다양한 세금문제가 파생하는데 이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과세관청과 마찰이 잦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월간조세 11월호에서는 이 제도와 관련된 세무리스크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법인이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를 할 것
특수관계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자세한 내용은 법령 제87조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 해당법인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이사 등 포함)와 그 친족
- 해당법인의 주주(1% 미만의 소액주주 제외) 등과 그 친족
- 해당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 생계유지자
- 기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 ② 해당법인과 이들 간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것
- ③
특정한 거래로 인해 현저한 이익이 분여되었을 것
여기서 ‘현저한 이익’이란 일반적으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한다.
2. 부당행위의 유형과 부인의 효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어떤 행위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를 부인한 경우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실무적으로 자주 부딪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유 형 | 내 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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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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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등 |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효과
기업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취한 행위 및 계산은 부인되며, 당해 법인이 부당하게 계상한 금액과 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이익의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을 한다.
참고로 납세자의 부당행위계산은 사법상 거래에서는 적법 또는 유효한 것에 해당한다.
다만, 세법에서만 문제가 될 뿐이라는 것도 알아두자.
| 구 분 | 내 용 |
|---|---|
| 배당 |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 상여 |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우 |
| 기타사외유출 | 법인이나 사업영위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
| 기타소득 | 상기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다만, 세법에서만 문제가 될 뿐이라는 것도 알아두자.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대한 대처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①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②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과세문제는 세무조사 또는 불복 때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항목 중의 하나이므로 다음의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1) ‘①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대처하는 방법
(1)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이란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대부분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개념이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판례는 회사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ㆍ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로 이를 판단한다. 한마디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로 이를 따진다는 것이다.
-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법에 적용하다 보니 법을 적용받은 기업들이 힘들어진다. 가급적 추상적인 개념에 따라 법을 해석하는 일들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2) 대처법
과세관청이 이러한 잣대로 회사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로 몰고 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무리스크가 증가될 수 밖에 없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역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참조하여 해결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회원권을 구입했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으로 몰고 간 경우 해당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은 유동비율이 개선되는 등 자금압박을 받지 않아 부당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등의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역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참조하여 해결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2008두3197, 2008.07.24.) 선고 등 참조].”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행위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예를 들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회원권을 구입했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으로 몰고 간 경우 해당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은 유동비율이 개선되는 등 자금압박을 받지 않아 부당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등의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2) ‘② 시가’에 대처하는 방법
부당행위를 주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 ‘시가’란
여기서 ‘시가’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주식 등은 제외) → 상증법상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다. 한편 자산(금전은 제외)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있어서 앞의 시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당해 자산의 시가 × 50% -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2) 대처법
시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도록 한다.
예를들어 특수관계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시세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거나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들어 특수관계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시세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거나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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