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취득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해제와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계약해제와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에 대법원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이 해제되고 원상회복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세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매수자가 잔금지급을 지체하자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전받았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15.12.12. 확정되었다.

그리고 매수인이 2016.1.25. 과세관청에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서 이미 확정적으로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를 변경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99두6651, 2001.04.10.) 판결].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2009두22379, 2011.07.28.) 판결].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는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해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규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법원 조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2014두39272, 2014.6.25.) 판결].

절차법에서는 실체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사실들이 흠이 있거나 하자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들은 사후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최초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경을 가져와 최초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쌍방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의 계약을 해제하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