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 인센티브 지급관련 세무처리 외<span>개발비의 회계 및 세무처리, 차량수리비에 대한 자동차공업사의 세금계산서 발급</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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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 인센티브 지급관련 세무처리 외개발비의 회계 및 세무처리, 차량수리비에 대한 자동차공업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BY 택스넷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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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개발비 #차량수리비 #거래처 #자동차공업사 #세금계산서

목 차

1. 거래처 직원 인센티브 지급관련 세무처리
2. 개발비의 회계 및 세무처리
3. 차량수리비에 대한 자동차공업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본 코너는 실무자들의 세무 업무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Taxnet의 최근 상담사례 중에서 전문가가 엄선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다만, 본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실무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거래처 직원 인센티브 지급관련 세무처리

Q 당사는 소비재 생산 기업으로 당사가 유통업자에게 납품한 제품에 대해 판매촉진을 위해 유통업자 소속 직원들이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한 실적을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 당사가 거래하는 유통거래처 중 규모가 큰 특정 거래처에 실시
- 인별 판매실적에 따라 Grade 차등을 두어 Grade별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
- 인센티브 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거래처에 공지 운영예정
- 1. 이 경우 당사가 임직원에게 판매장려금을 직접 개별지급한다면, 그 세무상 처리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 개인별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어떤 항목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될지요?
  수령대상은 거래처의 정직원으로 당사와는 고용관계가 없습니다.
  (기타소득 인적용역 or 사례금 적용 여부,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
A
- 1. 지급하는 회사의 손금처리
  유통거래처 중 규모가 큰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보다 분명한 기준을 판매정책으로 공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장려금에 대한 기준의 손금인정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임의의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을 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접대성 비용 해당여부에 대하여 쟁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회사의 판매정책으로 공시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손금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 2. 거래처와 사전합의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관련 유통업체 직원에게 판매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에 법인이 대리점과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은 유통업자의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해당 직원들은 대리점으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여야 합니다.
- 3. 거래처와의 사전합의 없이 해당 임직원에게 개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와의 사전 합의 없이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급방식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처 임직원의 사업소득이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귀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중 사례금의 경우 의제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세율이 20%이고, 사업소득은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 (국심2005서2805, 2006.01.10.)
1.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범위에는 특별소비세가 불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거래징수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한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며, 특정대리점에 지급한 금품이 접대성 경비로 판정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관련 예규
ㆍ (서면1팀-259, 2007.02.21.)
ㆍ (서면1팀-1619, 2005.12.29.)
ㆍ (서일46011-11782, 2003.12.10.)

2. 개발비의 회계 및 세무처리

Q 지분법대상인 비상장회사의 개발비를 검토중인데 4∼5년된 개발비에 대해 상각처리도 되지 않았고 개발비에 대한 성격도 애매모호한 상태일 경우 회계상ㆍ세무상 이슈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1. 개발비의 회계처리
  개발을 진행하던 중 또는 개발 완료 이후에 해당 개발프로젝트가 미래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계상되어 있는 개발비를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2. 개발비의 세무처리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
  -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 ⑴ 상각개시 전의 개발비의 감액처리
      개발비를 계상하였으나 상각을 개시하기 이전에 개발을 취소하고 장부상으로 전액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 ⑵ 개발완료 후 상각개시 후의 감액처리
      관련 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상각이 개시된 후에 관련 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ㆍ (법인세과-4007, 2008.12.16)

3. 차량수리비에 대한 자동차공업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Q 회사의 법인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공업사에 차량 수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차량 수리에 들어가는 금액과 견적서는 보험사에서 당사로 주었습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자동차공업사에 수리비를 지급하여 해결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당사로 차량 수리비용과 견적서를 지급하고, 당사에서 공업사로 차량 수리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건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공업사에서는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와 자동차공업사와의 거래가 아닌 1단계 건너뛰어 당사와 자동차공업사가 거래를 하는 것이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수리비용은 어차피 당사가 자동차공업사에 직접 지급할 것이기에 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공업사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부가-4949, 2016.11.27.). 따라서 보험사의 책임하에 자동차를 수리하고 그 대가는 차량 소유자를 통해서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