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료의 손금처리 기준
현금성 자산은 충분하지만 비용이 부족한 법인에서는 순수보장성 정기보험을 활용하면 보험료는 그 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계약기간 중에 CEO 등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원 또는 퇴직금 등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에서는 고액 자산가를 위한 ‘경영인 정기보험’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가 늦고 경제 활동 기간이 긴 경영인과 전문직 종사자 등과 같은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 연령은 최대 75세, 보장 기간은 90세 등 기대수명보다 긴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여 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손금 처리가 가능하고, 경영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기간 중 계약해지할 때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퇴직금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전에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이에 대해 미래에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이 신뢰성 있게 화폐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회계상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원심판결이 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과 관련한 납입 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더욱 불확실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에서 보험에서 해약환급금을 인정하고, 그 비율 또한 보험기간의 경과별로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계속하여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 일정한 시점까지는 적립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만기에는 해약환급금이 0원이 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 비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판례로 인해 계약기간 중에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영인 정기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의 기준이 제시되어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계약자들의 회계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1. 들어가는 말
회사에서는 절세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재원 마련, CEO 사망에 따른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등의 위험회피 수단으로 보험상품을 활용하고 있다. CEO가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가업승계와 CEO의 퇴직금 재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명 ‘CEO플랜’이라는 저축성 보험상품이 한동안 유행처럼 활용된 적이 있었다. CEO플랜은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회사가 되고, CEO 등 임원은 피보험자가 되어 회사가 납입한 보험료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가 추후 CEO 등 임원이 퇴직할 때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자 변경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회사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배수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CEO는 퇴직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절세효과가 크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할 때는 회사의 이익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고, 회사는 자금이 유출되어 그만큼 자산가치도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회사의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손손익가치에 대해 3의 가중치를,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에 대해 2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반영된다. 따라서 CEO 등 임원이 퇴직한 그 다음 사업연도에 CEO 등이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가업승계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근로소득 대비 높은 퇴직소득으로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되자 과세당국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준의 3배수로 제한하고,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도 폐지하였다. 또한 저축성보험은 최초 계약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비과세하던 것을 계약자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비과세하고,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도 월150만원(연간 1,8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여 그동안 다양하게 활용되었던 저축성 CEO플랜의 장점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CEO플랜의 유행이 끝났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시장에서는 보험료를 납입할 때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상품은 보험계약기간 중에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납입하는 보험료를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다가 보험계약기간 중에 해약환급금은 자산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판결 등으로 회계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 되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 손금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결하여 회사에서는 CEO 등에 대한 위험회피의 수단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실관계
- ①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므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다면서 일명 ‘경영인 정기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을 권유하였다.
- ②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에 의하여 적립되는 부분이 없어 자산성이 없으므로 전액 손금처리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보험은 기간별로 환급률을 차등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되, 만기환급금은 0원으로 하고 있다.
- ③ 원고는 피고가 법인이 피보험자를 법인의 임원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된다는 국세청 세무상담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2007.6.25.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고, 수익자는 원고로 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7.6.26.부터 2012.12. 31.까지 합계 금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 ④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계약기간 중인 2013.10.29. 이 사건 보험을 해지하고 기간별 환급률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았다.
-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이 손금처리 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이 중도 해지되어 해약환급금이 법인에게 입금된 경우에는 그동안 손금처리를 하여 법인세 절감을 받았던 부분이 환수되어 원고로서는 법인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없게 되었다.
- ⑥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원고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매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환급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판결의 요지
1) 원심 판결[(서울중앙지법2013가합86279, 2014.08.29.) 판결]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이고(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서(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손비는 회계상의 손실과 비용이요, 수익은 자산의 유입액 또는 부채액의 감소액을 의미하는 바, 수익ㆍ손실ㆍ비용의 구별기준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신뢰성있게 화폐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회계상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보험은 보험계약의 경과기간별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이 기재되어 있으며, 1년 경과시 환급률 44.2%, 5년 경과시 환급률 82.1%, 15년 경과시 환급률 102.9%등으로 특정되어 있어 해약환급금은 각 사업연도에 해약할 경우 환급받을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래에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이 신뢰성 있게 화폐단위로 측정될 수 있다.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바, 반환이 보장된 해약환급금은 만기환급금과 마찬가지로 적립이 이루어져 환급을 받을 것이 신뢰성 있게 예정되어 있으므로 만기환급금에 준하여 취급함이 상당하다.
2) 대상판결[(서울고법2014나47797, 2015.08.21.) 판결, (대법원2015다56147, 2018.08.30. 판결)]
이 사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생명보험으로서 순수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점, 비록 이 사건 보험이 해약환급금은 인정되고 그 비율 또한 보험기간의 경과별로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계속하여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 일정한 시점까지는 적립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만기에는 해약환급금이 0원이 되는, 다시 말하여 해약환급률이 최고인 시점까지 해지를 하여야만 누적된 해약환급금의 지급가능성이 100% 확실할 뿐 해약환급률이 최고인 시점까지 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누적된 해약환급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결국 소멸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는 만기환급금이 존재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은 원고의 대표이사를 번갈아가며 맡아오고 있는 원고의 임원으로서 그 정년 또한 전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장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것인지 여부, 중도에 해지된다면 어느 시점에 해지될 것인지가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이 비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그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만큼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전액은 해당 납입연도에 바로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4. 판례의 해석
1) 쟁점사항
회사가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대표이사 등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사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법인세제과-306, 2015.04.20). 따라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반면에 비록 만기환급금은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과기간별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계약 기간 중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환급받을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고, 미래에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이 신뢰성 있게 화폐단위로 측정될 수 있다면 그 해약환급금으로 자산으로 계상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만기에 만기환급금이 0원이라면 납입하는 보험료는 손금으로 계상하지만 보험계약의 경과기간별로 해약환급금이 있으면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도 납입하는 보험료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에 해당한다.
2) 계약기간 중에 해약환급금이 있는 순수보장성 보험의 특징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계약을 하고,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있다. 이 보험상품은 보험계약 기간 중에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환급률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어서 회사의 CEO 등이 사망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기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은 80세 또는 장기간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기대수명을 초과하는 90세 등으로 정하고 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기간 중에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고, 보험계약의 경과기간별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증가하였다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만기에는 해약환급금이 0원이 된다.
3)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료에 대한 행정해석 및 원심판결
그동안 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으로 사례별로 해석하여 보험료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으로 알려진 예규(서면2팀-1631, 2006.08.28.)에서는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정년퇴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대표이사와 그에 준하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대한 보험료의 자산처리 또는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불확실하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전에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법인세제과-306, 2015.04.20) 그러나 보험계약기간 중에 해약환급금이 있고, 이 사건 보험과 같이 사전에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산성 인정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판결에서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미래에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이 신뢰성 있게 화폐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회계상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로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나 보험모집인 사이에는 이 사건 보험과 같이 만기환급금은 0원이지만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의 성격이 더욱 불확실하게 되었다.
4) 계약기간 중 해약환급금의 자산성 여부
자산은 회계학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래의 용역, 용역잠재력, 미래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이에 대한 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은 경제적 자원이고 용역잠재력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보험료 납부액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보험료 전액이 손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9다57521, 2010.01.14.) 판결]고 하였다. 이 사건 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기간별로 정해져 있어 해약환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환급받을 것이 신뢰성 있게 예정되어 있고, 가입 후 약 15년이 지난 때부터는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등 저축성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가 보험 가입 권유시 해약환급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래의 용역 내지 용역잠재력으로서 해약환급금은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생명보험으로서 순수보장성 보험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보험이 해약환급금은 인정되고 그 비율 또한 보험기간의 경과별로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계속하여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 일정한 시점까지는 적립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만기에는 해약환급금이 0원이 되는, 해약환급률이 최고인 시점까지 해지를 하여야만 누적된 해약환급금의 지급가능성이 100% 확실할 뿐 해약환급률이 최고인 시점까지 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누적된 해약환급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결국 소멸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는 만기환급금이 존재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약환급금의 자산성을 부인하였다.
5. 맺음 말
그동안 회사에서는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퇴직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거나 보험료를 비용에 반영하여 절세의 방안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 상품인 ‘경영인 정기보험’은 회사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CEO 등 임원은 피보험자가 되어 재직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CEO 등 임원의 퇴직시점에는 해약환급금을 회사가 받게 되는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동안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사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에서 보험에서 해약환급금은 인정되고, 그 비율 또한 보험기간의 경과별로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계속하여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 일정한 시점까지는 적립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만기에는 만기환급금이 0원이 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 비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은 해당 납입연도에 바로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금성 자산은 충분하지만 비용이 부족한 법인에서는 순수보장성 정기보험을 활용하면 보험료는 그 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계약기간 중에 CEO 등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원 또는 퇴직금 등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신 실무해설
_실무해설.png)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