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물납증권의 가치평가시 고려하는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되는 ‘자본환원율’을 정함에 있어 현행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처분대상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외에 ‘금융시장의 자본조달금리’를 추가함으로써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물납증권의 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고(「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7조 단서),
둘째, 물납증권의 매각시 매각예정가격의 산정 및 평가를 외부의 평가기관의 산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9조 단서 신설).
이러한 물납증권의 매각시 적용하는 물납증권 평가방법 및 절차 개선으로 매각예정가격이 시장상황을 반영한 적정한 가치로 평가되게 되면 국고수입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 예고(안)대로 개정될 경우의 문제점 및 보완할 점은 없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물납증권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및 지분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 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정함으로써 물납증권에 의한 물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물납증권 관리ㆍ처분청은 물납한 부동산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으로 물납증권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거나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물납증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물납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물납증권에 의한 관리처분이 어렵다는 핑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과세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할 세액임에도, 물납증권의 수납가액이 관리ㆍ처분과정에서 수납가액을 하회한다는 이유로 물납증권에 의한 물납을 제한하게 되면,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과세재산가액의 평가도 상속이나 증여시점의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되는 시가와는 동 떨어진 이론상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했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정한 비상장주식 등 물납대상 중권의 합리적인 평가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납증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수납한 것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것일 뿐이고 경영참여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신속히 현금으로 환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물납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증권의 특성상 거래에 제약이 있기도 하고,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있는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아닌 소수주주나 지분권자의 경우에는 경영참여나 배당요구가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정상적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매수희망자가 제한적이어서 원활한 매각이 어렵다.

그 결과 물납에 따라 취득한 물납증권의 평가액은 수납가액과 최근 3년간 물납증권의 매매가액의 사례를 참조하여 결정하되 동종 업종의 상장주식의 가액 등을 참조하라고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수납가격을 맴돌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물납증권의 수납가격은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된 금액이기도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 중 현금 대신 납부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즉, 수납가액은 물납증권의 취득가액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자본환원율 계산에 금융기관의 조달금리를 반영하게 되면, 물납증권의 가치평가를 위해 보다 적정한 자본환원율 산출을 위한 합리적인 조건이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물납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은 10%로 공시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고시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본환원율 결정기준’(기획재정부 고시 2017-16호)은 2017년 6월 13일자로 고시된 것이고, 이 자본환원율이 변경되려면 2020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고시가 변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본환원율이 개정 고시되려면 2020년 6월 이후에 가능하다.

또 다른 개정사항은 매각예고가액을 외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물납증권의 대상회사가 비상장회사이고, 대부분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되지 않고 주주명부나 출자자명부에만 나타나는 지분성격인데다 수납가액은 상속ㆍ증여에 따른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직전 3년간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누적적으로 평가하여 계산된 가액인 점²⁾, 수납시점과 매각시점이 사업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다시 매각시점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와 상대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2년마다 근무처와 보직이 변경되는 국세공무원이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물납증권의 매각업무가 업무감사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매각예정가액의 평가를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물납증권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행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물납증권의 매각예고액 산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물납증권 응찰자에게 매각예고가액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매각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³⁾
다만, 외부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로서의 통보된 물납증권의 가치수준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지와 외부 평가기관을 확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외부 평가기관은 ① 감정평가업자,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③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 되어 있다.그런데 이들의 조직에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위 표를 보면 다른 평가기관은 최소한 5인 이상의 평가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업자 중 개인 감정평가사인 경우에는 1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평가수수료의 절감이나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데에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뢰 결과로서 평가된 물납증권의 가치금액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매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신속한 업무처리만을 위해 개인 감정평가사만을 선호할 수도 있고, 몇몇의 감정평가업자와 담당 공무원간의 업무 유착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감정평가업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개념인 개인 감정평가사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 제1호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물납증권의 수납가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 감정평가사는 제외하는 단서 규정이 필요하다.⁴⁾
반면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평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의 전문기관이기는 하지만,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업무수행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공인회계사의 직무 내지는 목적임을 전제한다면 결국 과거의 회계기록 분석에 의해 현재 또는 미래의 예정된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물납증권을 평가는 주업무가 아닌 부수업무일 수밖에 없다.
또한 현행 국유재산법상의 외부평가기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에 편중하고 있고, 각 평가기관 자체의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고유업무⁵⁾로 인해 물납증권의 관리처분청이 물납증권의 매각예정가액 평가를 의뢰하더라도 성실한 매각예정가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물납증권의 매각예정가액 평가당자자로서의 ‘둘 이상의 평가기관 평가액의 평균액’ 등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의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위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관으로 인정되고 있는 세무사법상의 세무법인에 대해서도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6조)상의 외부 평가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청에 업무접근성 편의와 다른 외부평가기관이 본연의 업무수행에 따라 현실적으로 물납증권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소홀하게 취급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기간 중에 물납증권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된다(제4호에 세무사법상의 세무법인 신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세무법인을 신설할 경우 세무법인의 조직 아울러 외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와 국유재산법에 의한 원칙적인 자체평가를 병기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납세자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으로 납세편의와 시장가격을 반영한 국유재산 중 물납증권 관리ㆍ처분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