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며,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사항은 아니며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하여 면세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라네.

이 경우 당해 공급자인 일반과세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신청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네. 또는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과세사업자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네.

설랑대리! 계산서의 발급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계산서의 발급시기 역시 세금계산서와 같이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특례규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나 ‘계산서’에 대하여는 ‘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네. 다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매입자의 지연수취가산세 규정은 없다네.

설랑대리! 토지 매각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의거 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토지 거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에 의거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어 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가 있으면 증빙으로 인정된다네. 다만, 법인세법은 계산서 발급에 대해 소득세법상 계산서 발급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네.

따라서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계산서 발급을 요구시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지 않아도 공급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