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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임
본사 지방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07.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1. 들어가는 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공장시설 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반지역은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하며, 이외의 낙후지역은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를 세액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63의2].
본 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업종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
업종의 동일성 요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 후 새롭게 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소득에 포함할 수 있는지이다. 즉,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업종의 동일성 요건이 감면소득의 계산 방법 또는 감면소득의 범위에서도 동일한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종전 조특법 규정과 예규ㆍ판례의 경향을 살펴보고 감면을 허용한 2014년 대법원 판례, 2016년 세법 개정, 그리고 본 해설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유권해석(이하 “쟁점 유권해석”)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2016년 개정 이전 규정과 예규 검토
1) 2016년 개정 이전 조특법 규정
■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규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년 세법 개정 이전에는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업종의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본사 이전의 경우에는 업종의 동일성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이하 생략)
- ⑩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규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장 이전의 경우에는 업종의 동일성 요건에 따라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사 이전의 경우에는 업종의 동일성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에 양자의 차이가 있다.
조특법 제63조의2를 조특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비교해 보자면 업종의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동일하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같다. 그러나 조특법 제63조의2와 관련된 기본통칙 63－60…2에서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2016년 개정 이전 예규
사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매업 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당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859, 2004.12.28.)].
과세관청에서는 이전 법인이 이전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기존 영위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였다[(법인세과-1026, 2011.12.23.)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859, 2004.12.28.)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192, 2011.12.26.)].
법문상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특법 제63조의 2와 관련된 이러한 유권해석은 조특법 제63조에 적용되는 기본통칙 63－60…2과 그 결론이 동일하였다.
3. 2014년 대법원 판례
2014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감면소득,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에 대한 문리적 해석,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라는 감면 취지에 비추어, 본사 이전 후 새로이 영업을 개시하여 발생한 추가적인 소득을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대법원2014두38965, 2014.11.13.).
필자의 의견으로는 감면대상 소득을 본사 이전 전부터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문리적 해석상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방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장려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지방 이전 후 추가된 업종을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당사자 및 법원의 쟁점별 의견 비교]
| 쟁 점 | 납세자 | 과세관청 | 법원 |
|---|---|---|---|
| 감면소득 계산방법 규정의 문리적 해석 | 본사 이전 이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음. | 사업을 개시한다는 문구는 기존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다는 문구로 쳬계적 해석이 필요함. | 감면대상 소득을 본사 이전 전부터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될 수 없음. |
|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의 문리적 해석 | 업종의 동일성 요건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본사 이전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음. | 기간 계산에 대한 규정은 업종을 제한하고 있음. |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을 종합하여도 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음. |
| 합목적적 해석 |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사업만을 영위하는 것에 비하여 지방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더 큰 기여가 가능 | 지방에서 창업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과도한 감면혜택을 부여하게 됨. | 이전 후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거두는 것이 취지에 반하지 않음. |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지방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에 따라 5년간 50% 감면하는데 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여 신규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 7년(또는 5년)간 100%, 3년(또는 2년)간 50% 감면하게 되면 지방 이전기업에 비하여 지방 창업기업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감면을 배제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 창업기업에 비하여 지방 이전기업이 지방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수도권의 물적ㆍ인적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더 높은 고용과 경영 성과를 올릴 수 있으므로 지방 창업기업에 비하여 지방 이전기업이 지역 균형 발전에 더 높은 공헌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 창업기업에 비해 지방 이전기업이 더 많은 희생을 부담한다. 지방 창업기업은 거주지의 변동은 없으나 지방 이전기업의 수도권 거주 인력은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므로 더 특별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근거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소득에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조심2015전4932, 2016.09.21.).
4. 2016년 세법 개정 이후
1) 2016년 세법 개정
■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 개정에서 본사 이전시 업종의 동일성 요건을 신설하였다. 공장 이전과 동일하게 동 신설 규정에 근거하여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소득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추정된다. 다만 2018년 쟁점 유권해석 이전에는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생성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의 직접적 판단은 없었다.
- ⑩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
2) 개정 규정에 대한 의견
그러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2016년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여전히 감면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다. 업종의 동일성 요건은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적격 요건이고, 추가된 업종 소득이 감면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감면소득 계산의 방법 또는 범위와 관련된 해석이므로 양자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즉, 요건과 효과는 분리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업종의 동일성을 규정한 조특법 제63조의2 제10항을 보더라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특례 적용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감면소득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 이유를 세법 개정 이후의 조항과 비교해 보자면, 문리해석과 관련한 ① 감면소득 계산 방법, ② 사후관리 규정에는 2016년 세법개정 전후로 변동이 없으며, ③ 정책적 이유(합목적적 해석)도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② 요건에서는 본사 이전시 업종의 동일성 요건을 신설하였으나, 요건 규정의 추가로 효과(감면) 규정의 해석이 변경될 수 없다고 본다.
5. 쟁점 유권해석의 해석 및 시사점
1) 쟁점 유권해석
사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경우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07.23.)].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던 기존 입장과는 달리, 쟁점 유권해석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게 감면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쟁점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종전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변경된 유권해석의 적용시기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6년 개정세법에서 본사 이전과 관련하여 신설된 업종의 동일성 요건과의 관계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쟁점 유권해석이 2016년 개정세법에서 신설된 업종의 동일성 요건과 감면소득의 범위라는 효과 규정이 별개의 판단 영역에 해당한다는 논리에 기초한 해석으로 보고 있다. 업종의 동일성 요건이 감면소득의 범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감면소득에서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시사점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해석상 문제되는 경우는 본사 이전의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조특법 제63조의2에서 규정된 공장 이전의 경우와 조특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도 해석상 동일한 문제가 있다.
조특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규정된 공정이전의 경우 법문상 업종의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감면소득의 계산 방법 또는 범위와 관련된 규정에서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는 문구는 없다. 다만 조특법 제63조와 관련한 기본통칙에서 추가 업종 발생 소득을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조특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공장 이전의 경우에도 ① 감면소득 계산 방법의 문리적 해석, ②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의 문리적 해석, ③ 정책적 이유(합목적적 해석)에서 본사 이전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 유권해석의 법리가 해당 공장 이전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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