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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집행기준 신구대비표(Ⅳ)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목 차
- 1.국제조세 집행기준
- 2.국세기본법 집행기준
- 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 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 6.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법인세분야
- 양도세분야
- 상속세및증여세분야
- 7.개별소비세 집행기준
- 8.인지세 집행기준
- 9.주세 집행기준
- 10.증권거래세 집행기준
- 11.소득세 집행기준
- 12.법인세 집행기준
- 1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14.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소득세 집행기준
| 조문번호 | 종 전 | 현 행 | ||||||||
|---|---|---|---|---|---|---|---|---|---|---|
| 소득 2의2-0-1 | (신 설) | ④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
| 소득 12-8의2-1 | ② ……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 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 ② ……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 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 ||||||||
| 소득 12-0-5 | (삭 제) | |||||||||
| 소득 12-17의3-1 | (신 설) |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한다.
| ||||||||
| 소득 14-0-1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3년이상 보유 후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 | (삭 제) | ||||||||
| 소득 20-38-1 | (신 설)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제외) | ||||||||
| 소득 21-0-2 | ① 토지소유자가 송유관 매설 등 시설물설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 소득 21-0-2 | ②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하는 금액은 지상권 설정 대가를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
| 소득 22-105-2 | (삭 제) | |||||||||
| 소득 24-0-2 |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 소득 26-46-1 | (신 설) |
| ||||||||
| 소득 25-53-1 |
…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 …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 … | … …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 …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 … | ||||||||
| (추 가) |
| |||||||||
| 소득 32-60-1 | (추 가) |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담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 ||||||||
| 소득 33-67-3 | ①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강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 소득 33-68-1 | (신 설) |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
| 소득 33-68-1 | ② … …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 … | ③ … …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 … | ||||||||
| 소득 37-87-1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19.1.1부터 100분의 60) | ||||||||
| 소득 41-98-6 |
|
| ||||||||
| 소득 45-0-1 | 부동산 임대업외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업외(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 사업소득 | ||||||||
| 부동산 임대소득 |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소득 | |||||||||
| 소득 46-102-1 |
② 채권 등의 …
|
… ② 채권 등의 … …
| ||||||||
| 소득 46-102-2 | ① 거주자 등이 … … 해당 거주자 등에게 … … | ① 거주자가 … … 해당 거주자에게 … … | ||||||||
| 소득 47-0-2 | ② 근로소득공제액이 … … 공제한다. | (삭 제) | ||||||||
| 소득 50-0-1 | ①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 … | ①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 … | ||||||||
| 소득 52-0-1 |
|
| ||||||||
| 소득 59의4-0-1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세법 시행령」 … …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 … | ||||||||
| 소득 60-0-2 |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가 선박 및 … … |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선박 및 … … | ||||||||
○ 추가공제
|
○ 추가공제
| |||||||||
| 소득 64-122-1 | ① … …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 ① … …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 ||||||||
| 소득 64-122-1 |
(추 가) (추 가) |
| ||||||||
| 소득 69-128-1 | 취득원가：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 … | 취득원가：현재가치할인차금과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면세전용 및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 … | ||||||||
| 소득 70-131-1 | ①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 …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삭 제) | ||||||||
| 소득 73-137-1 |
① 다음에 … …
| ① 다음에 … …
|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 …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 …
| |||||||||
| 소득 78-141-1 |
① 사업자 … …
|
① 사업자 … …
| ||||||||
| 소득 80-143-2 | (수 정) | 현행 법령에 맞게 업종 추가ㆍ정정 | ||||||||
| 소득 81-0-1 | (수 정) | 현행 법령에 맞게 가산세 종목 및 세율 정정 | ||||||||
| 소득 81-0-2 | 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예정신고 관련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가 부과되는 경우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ㆍ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ㆍ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②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ㆍ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ㆍ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 (추 가) | ③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 ③ ∼ ⑤ | ④ ∼ ⑥ 항번 조정 | |||||||||
| 소득 81-0-3 |
① 다음의 … … (추 가) | ① 다음의 … …
| ||||||||
| 소득 81-147-1 | (추 가) |
| ||||||||
| 소득 81-147-1 | … … 200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 … | … … 200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 … | ||||||||
| 소득 84-0-1 | ① 기타소득금액이 … … |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 … | ||||||||
| 소득 127-0-1 | ④ … …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한다. | ④ … …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 소득 127-0-2 |
② 기타소득 중 … … (추 가) | ② 기타소득 중 … …
| ||||||||
| 소득 127-0-4 | ① … …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 …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 … | ① … … 어음 또는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어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 …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 … | ||||||||
| ② … …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 ③ … …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 … | (삭 제) | |||||||||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② 항번 조정 | |||||||||
| 소득 128의2-0-1 | (신 설) |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 …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 ||||||||
| (신 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
| 소득 129-187-1 | (삭 제) | |||||||||
| 소득 131-190-1 |
|
| ||||||||
| 소득 133의2-193의2-1 |
|
| ||||||||
| 소득 158-0-1 | (삭 제) | |||||||||
| 소득 158-0-2 | (삭 제) | |||||||||
| 소득 160-208-3 | (수 정) | 현행 법령에 맞게 업종 추가ㆍ정정 | ||||||||
| 소득 160의5-208의5-1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 …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 …
| ||||||||
| 소득 160의5-208의5-2 | 다음에 해당하는 … …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제외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 … 사용하기 어려운 거래에 해당한다. | ||||||||
| 소득 162의3-0-1 | (수 정) | 현행 법령에 맞게 업종 추가ㆍ정정 |
법인세 집행기준
| 조문번호 | 종 전 | 현 행 |
|---|---|---|
| 법인 3-0-2 |
|
|
| 법인 3-2-2 |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
|
| 법인 6-0-1 | ③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삭 제) |
| 법인 13-0-1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70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0분의 60) |
| (신 설) |
| |
| 법인 18의2-17의2-2 | 「상법」 제343조의 2에 따른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한다. |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한다. |
| 법인 19-0-2 |
② 법인의 손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② 법인의 손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법인 19-0-2 |
|
|
| 법인19-0-3 | 기타 손금불산입 대상 추가 |
|
| 법인 21-0-4 |
①
|
①
|
| 법인 21의2-23-1 | (신 설) | |
| 법인 22-0-1 | 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 법인 24-0-3 |
| (삭 제) |
| 법인 24-0-4 | ③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 ③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 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
| 법인 24-0-6 |
③ 공공기관 등 1～4 | (삭 제) |
| 법인 24-36-1 |
|
|
| 법인 25-0-2 |
①1. 기본한도액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원(2016년까지 2,400만원)] | ①1. 기본한도액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원(2018년까지 2,400만원)] ③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일반법인 접대비한도액의 50%로 한다. |
| 법인 26-43-3 |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성과급은 ～ | (삭 제) |
| 법인 26-45-1 | 2. 직장연예비 | 2. 직장문화비 |
| 법인 27의2-50의2-1 | (신 설) | ⑨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 |
| 법인 27의2-50의2-2 | ②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 ②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 법인 27의2-50의2-2 | (신 설) | ④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 |
| 법인 29-56-1 |
|
|
| 법인 29-56-9 | ① 의료법인이 고정자산(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경리할 수 있다. | ①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경리할 수
있다. 1～3. 신설 |
| 법인 30-57-2 |
|
|
| 법인 40-68-3 |
① 삭 제 ② → ① ② (신 설) | ② 의류 제조법인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을 반출하고 대리점사업자가 당해 제조법인의 판매시점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며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여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 법인 41-72-1 |
*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 요건(영 제15조제4항)
|
*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
요건(영 제15조제4항)
|
| 법인 43-79-1 |
②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②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 법인 44의2-0-1 |
|
|
| 법인 44의3-0-2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의 과세특례 사후관리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의 과세특례
사후관리
|
| 법인 45-0-1 | ③ 합병 전 보유 자산 처분손실：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을 각각 합병 전 해당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하생략) | ③ 합병 전 보유 자산 처분손실：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은 각각 합병 전 해당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하생략) |
| 법인 46-0-2 |
분할시 과세특례 요건 ④ (추 가) | 분할시 과세특례 요건 ④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일정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 법인 46의3-0-2 |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의 과세특례 사후관리
|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의 과세특례
사후관리
|
| 법인 46의4-0-1 |
③ 분할합병 전 보유 자산 처분손실 적격분할합병을 한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하생략) | ③
분할합병 전 보유 자산 처분손실 적격분할합병을 한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을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이하생략) |
| 법인 47-0-1 |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
| 법인 47의2-0-1 |
②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⑤ 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
②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⑤ (삭 제) |
| 법인 51의2-86의2-1 | (추 가) |
*
배당가능이익에서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른 배당은 제외 |
| 법인 55-0-1 | 법인세율 | 법인세율 개정 |
| 법인 56-93-1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 법인 56-93-2 | 미환류소득(초과환류액) 산정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 법인 56-93-3 |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 법인 58의3-95의3-1 | ①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 ①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을 받은 때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 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
| 법인 60의2-97의4-1 | (추 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법인 60의2-97의4-2 | (추 가) | 성실신고확인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 |
| 법인 76-0-1 | (추 가)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법인세산출세액 × 5% |
| 법인 76-0-2 |
② 다음의 가산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음의 가산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법인 76의8-120의12-1 | 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 ④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 |
| 법인 78-120-1 |
|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조문번호 | 종 전 | 현 행 |
|---|---|---|
| 양도소득세 89-154-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2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
| 양도소득세 89-154-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2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
| 양도소득세 89-154-28 | (추 가) | (표)에서 17.9.19.이후 추가 |
| 양도소득세 89-155-2 | (추 가) |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 양도소득세 89-155-9 | (사례 수정) | 1996.1월→2016.1월, 2003.1월→2017.1월, 2009.3월→2018.3월 |
| 양도소득세 89-155-15 | (추 가) | 다만,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수도권 밖의 읍ㆍ면에 소재하는 |
| 양도소득세 89-155-17 | (추가 및 삭제) | (추가) 5년
이내(동거봉양은 10년) (삭제)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양도소득세 89-155-23 | (수 정) | 5년 이내에 → 10년 이내에 |
| 양도소득세 89-155-19 | (추 가) | (표)에서 2018.2.13.이후 추가 |
| 양도소득세 89-155-20 | (수 정) | 5년 이내에 → 10년 이내에 |
| 양도소득세 89-155-27 | (추 가) | 합가일로부터 5년(동거봉양은 10년) |
| 양도소득세 89-156의2-4 | (수 정) | 2주택 50% → 2주택：10%가산, 3주택 60% → 3주택：20%가산 |
| 양도소득세 89-156의2-17 | (추 가) | 5년(또는 10년)이내 |
| 양도소득세 94-157-1 | (수 정) | 대주주 범위에 대한 (표) 전면 수정 |
| 양도소득세 94-157-3 | (수 정) | 20억원 → 15억원 |
| 양도소득세 94-157-6 | (수 정) | 25억원 → 15억원, 20억원 → 15억원 |
| 양도소득세 97-163-28 |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에 규정한 법적 증빙을 구비하여야 하다. |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에 규정한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과하거나 실제 자출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
| 양도소득세 104-0-1 | (수 정) | 세율 (표) 전면 수정 |
| 양도소득세 104-0-4 | ① 세율이 동일한 자산별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계산 ②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기본공제)×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계산 |
①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
| 양도소득세 104-0-5 | (수 정) | 세율 (표) 전면 수정 |
| 양도소득세 104-0-6 | (변 경) | 다주택
중과세율 개정연혁 (표) → 다주택 중과 및 비사업용 개정 연혁(표) |
| 양도소득세 104-0-8 | ‘2009.1.1.∼2012.12.31.기간에 취득한 주택의 특례세율 적용’ 항목 삭제 | ‘주식 및 파생상품 등 세율 개정 연혁’ 항목으로 대체 |
| 양도소득세 104-167의3-14 | (추 가) | 중과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표) 추가 |
| 양도소득세 104-167의3-26 | (삭 제) | 소형주택 중 3주택 중과배제 부분 삭제 |
| 양도소득세 104-167의5-1 | (추 가) | (표) 중 2018.4.1.이후 추가 |
| 양도소득세 104-167의5-7 참고1. | (수 정) | 개정 내용에 맞춰 표 수정 |
| 양도소득세 104-167의5-7 참고2. | (수 정) | 개정 내용에 맞춰 표 수정 |
| 양도소득세 104-167의5-7 참고3. | (신 설) | (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과 배제되는 주택 신설 |
| 양도소득세 105의3-168의4-8 |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정ㆍ고시일부터 법려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 (삭 제) |
| 양도소득세 105의3-168의4-8 | (신 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 중 일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의 농지의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양도소득세 105-169-1 | (추 가) | 허가일(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해당 판결확정이 속하는 다음다음 날 말일까지(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 양도소득세 114의2-0-2 | (신 설) |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항목 신설 |
| 양도소득세 118의2-0-1부터 118의6-178의 7-1까지 | (신 설) | “제16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설 |
| 양도소득세 118의9-0-1부터 118의17-0-1까지 | (신 설) | “제17장 국외전출세” 신설 |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 출처 : 국세청
관련 실무해설
| 2018 집행기준 신구대비표(Ⅰ)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 2018.09.10 |
| 2018 집행기준 신구대비표(Ⅱ)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2018.09.10 |
| 2018 집행기준 신구대비표(Ⅲ)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 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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