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집행기준 신구대비표(Ⅲ)<span>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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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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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집행기준 신구대비표(Ⅲ)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BY 택스넷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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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주정 #양도 #주세 #대표자 #국가 #분할

목 차

1.국제조세 집행기준
2.국세기본법 집행기준
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법인세분야
양도세분야
상속세및증여세분야
7.개별소비세 집행기준
8.인지세 집행기준
9.주세 집행기준
10.증권거래세 집행기준
11.소득세 집행기준
12.법인세 집행기준
1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4.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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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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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번호	종　전	현　행
인지세 1-0-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지세 3-0-1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제외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1,000원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300원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지세 5-9-2	③ 다음의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3. 「한군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③ 다음의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3. (삭제)
인지세 7-0-1	④ 일반인이 국가 등과 국ㆍ공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인지세 과세대상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며, 동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및 제6조제1호에 따라 국가 등의 상대방인 국ㆍ공유지 매수자가 된다.	(삭　제)

주세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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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번호	종　전	현　행
주세 3-0-3	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것으로 그대로 음용에 제공되는	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것으로 그대로 마시는
주세 4-0-1	2. 나.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포함) 또는 증류식소주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25도 미만인 것	2. 나.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포함) 또는 주세법 별표 제3호 가목 1)부터 4)까지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25도 미만인 것
주세 4-0-1	2. 라. 1)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라.1) 발아된 맥류(麥類),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주세 4-0-1	2. 라. 2) 엿기름과 홉, 밀ㆍ쌀ㆍ보리ㆍ옥수수ㆍ수수ㆍ감자ㆍ녹말ㆍ당분ㆍ캐러멜 또는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식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라. 2) 발아된 맥류, 홉,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ㆍ캐러멜 또는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식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주세 4-0-1		2. 라.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주세 4-0-1	2. 마.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포함)ㆍ브렌디 및 일반증류주 또는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25도 미만인 것	2. 마.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포함)ㆍ브렌디 및 일반증류주 또는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25도 미만인 것
주세 4-0-1	2. 마.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아스코르빈산, 식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2. 마.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사카린나트륨, 아스코르빈산, 식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주세 4-0-1	3. 마. 라큐르 제4조제3호 라목에 따른 주류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3. 마.라큐르 제4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주세 4-0-1	4. 다. 쌀 및 입국(粒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캐러멜 등의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4. 다. 쌀 및 입국(粒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캐러멜색소 등의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주세 5-2-1	2. 산분 젖산ㆍ호박산ㆍ식초산ㆍ푸말산ㆍ글루콘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사과산 또는 탄닌산	2. 산분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산도 조절제로 사용되는 것
주세 5-2-1	3. 조미료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ㆍ홉ㆍ무기염류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3. 조미료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ㆍ홉ㆍ무기염류, 탄닌산
주세 5-2-1	4. 향료 퓨젤유ㆍ에스테르류ㆍ알데히드류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4. 향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향료로 사용되는 것
주세 5-2-1	5. 색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	5. 색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착색료로 사용되는 것
주세 5-3-1	① 1. 탁주 제조의 경우 녹말재료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첨가재료로 사용한 당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 및 과실ㆍ채소류(첨가재료로 사용한 과실ㆍ채소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과실ㆍ채소류의 중량은 녹말 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1. 탁주 제조의 경우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첨가재료로 사용한 당분을 포함한다.이하 이 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 및 과실ㆍ채소류(첨가재료로 사용한 과실ㆍ채소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 나목에서 같다)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과실ㆍ채소류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세 5-3-1	① 2.나.1) 녹말재료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과실ㆍ채소류의 중량은 녹말 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2.나.1)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과실ㆍ채소류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세 5-3-1	① 2.나.2) 약주의 원료인 곡류에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다른 곡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① 2.나.2) 약주의 원료인 곡류에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다른 곡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주세 5-3-1	① 4. 집행기준 4-0-1 제2호 라목 2)에 따른 맥주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곡류 중 엿기름 사용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 쌀ㆍ보리ㆍ옥수수ㆍ수수ㆍ감자ㆍ전분ㆍ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엿기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맥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중량은 엿기름과 전분질원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4. 집행기준 4-0-1 제2호 라목 2)에 따른 맥주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곡류 중 발아된 맥류의 사용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하고, 맥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중량은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세 5-3-1	① 6. 집행기준 4-0-1 제3호 가목 3)에 따라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정 또는 곡물주정의 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제3호 가목 8)에 따라 혼합하는 제3호 가목 1) 또는 4)에 따른 소주를 혼합하는 경우 증류식소주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의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한다.	① 6. 집행기준 4-0-1 제3호 가목 3)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정 또는 곡물주정의 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제3호 가목 8)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혼합하는 제3호 가목 1) 또는 4)에 따른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한다.
주세 6-5-1	1. 가. 주정 1) 가) 발효조 총용량：550㎘ 이상	1. 가. 주정 1) 가) 발효조 총용량：275㎘ 이상
주세 6-5-1	4. 나.맥주 1) 나) 담금 및 저장조：5㎘ 이상 75㎘ 미만	4. 나.맥주 1) 나) 담금 및 저장조：5㎘ 이상 120㎘ 미만
주세 6-5-1	비고 1).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비고 1).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주세 8-9-1	1. 종합주류도매업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5)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1. 종합주류도매업 2)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5) 삭제<2017.2.7.>
주세 8-9-1	2. 특정주류도매업：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전통주,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주세 8-9-1	3.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도매업 2) 저장조：주정의 종류별로 500Ｄ/Ｍ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3) 탱크로리：용량합계가 500Ｄ/Ｍ 이상	3.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도매업 2) 저장조：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3) 탱크로리：용량합계가 330드럼 이상
주세 8-9-1	②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주세 8-10-1	가. 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주세 8-10-2	영 제10조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날”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영업을 개시한 날”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호에 따른 영업	영 제10조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날”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영업을 개시한 날”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영업
주세 10-0-1	② 제2항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라 함은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시만 아니라 면허 또는 허가를 하는 시점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이라 함은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시만 아니라 면허 또는 허가를 하는 시점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세 11-11-1	①3. 주류판매업의 경우：신청인의 인적사항, 판매장의 위치, 창고면적, 판매할 주류의 종류, 주류의 판매방법	①3. 주류판매업의 경우：신청인의 인적사항, 판매장의 위치, 창고면적
주세 13-0-1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무능력자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3의 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제한능력자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1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주세 15-0-1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의 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법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주세 21-20-1	사.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먼저 출고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100분의 40 2) 1)의 수량 이후 출고된 100킬로리터 초과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100분의 60 3) 2)의 수량 이후 출고된 300킬로리터 초과 수량：100분의 80 　 아.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ㆍ약주 및 청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사.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출고수량별 가격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1)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가)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100분의 40 나) 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100분의 60 다) 나)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100분의 80 2)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4호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통상가격(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방식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100분의 40 나) 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100분의 60 다) 나)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100분의 80 아.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ㆍ약주 및 청주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1)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탁주ㆍ양주 및 청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가)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100분의 60 나) 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4호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가격(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방식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탁주ㆍ양주 및 청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100분의 60 나) 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100분의 80
주세 31-30-1	⑦ 집행기준 31-29-1 제1항제7호에 따라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집행기준 31-29-1 제1항제7호에 따라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무형문화재에 한한다)가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세 40-0-1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수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주세 44-57-1	1. 약주(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1. 탁주ㆍ약주(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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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번호	종　전	현　행
증권거래세 2-0-1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삭　제)
증권거래세 2-0-2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증권거래세 2-0-3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삭　제)
증권거래세 3-0-2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증권회사이다.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이다.
증권거래세 7-0-5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세 10-0-1	매 분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매 분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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