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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집행기준 신구대비표(Ⅱ)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목 차
- 1.국제조세 집행기준
- 2.국세기본법 집행기준
- 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 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 6.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법인세분야
- 양도세분야
- 상속세및증여세분야
- 7.개별소비세 집행기준
- 8.인지세 집행기준
- 9.주세 집행기준
- 10.증권거래세 집행기준
- 11.소득세 집행기준
- 12.법인세 집행기준
- 1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14.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 조문번호 | 종 전 | 현 행 |
|---|---|---|
| 부가 2-4-2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8일 제9차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2007-53호)되어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3일 제10차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2017-13호)되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 부가 3-0-2 |
④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⑤ (추 가) | ④ 삭제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 부가 6-10-1 | (추 가) | ⑥ 사업자가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가산세를 적용한다. |
| 부가 9-0-2 | (추 가) | ⑬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 이전 |
| 부가 9-18-2 | (추 가) | ② 제1항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토지를 토지 임차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하고…그 임대차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
| 부가 10-23-1 |
| 삭 제 |
| 부가 10-23-2 |
| 삭 제 |
| 부가 10-23-3 | 전면 개정(개정세법 반영) | ① 2014. 1. 1.
이후 2017.12.31.까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2018. 1. 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④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업양수자가 제4항에 따라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가 있다. |
| 부가 11-0-2 | (추 가) |
⑧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⑨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⑩ 테니스장ㆍ냉장창고ㆍ자동차 정류장 등의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 부가 17-0-1 | (추 가) |
|
| 부가 23-32-2 | (신 설) |
①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1. ~ 4. 생략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1. ~ 2. 생략 |
| 부가 24-33-1 | (추 가) |
②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 부가 26-35-2 | (추 가) | ④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병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의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
| 부가 26-41-1 | (추 가) |
④ 주택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함은… ⑤ 주택을…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부가 26-42-1 | (추 가) |
⑤ 물적시설이란 … 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
| 부가 26-46-1 |
① (추 가)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⑥ (추 가) ⑦ (추 가) | ① 국가…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 등이…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1. ~ 4. 생략 ⑥ 국가등이…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국가 등이…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부가 29-0-2 | (추 가) |
③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 6. 생략 |
| 부가 29-0-4 | (추 가) | ②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부가 29-0-12 | 전면 개정(개정세법 반영) | ①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이라 함은… 1. ~ 2. 생략 ②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 ~ 2. 생략 |
| 부가 29-65-1 | (추 가) | ④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임대면적…과세기간 중의 해당 면적의 적수(積數)에
따라 계산한 면적… ⑤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 ⑥ 간주임대료에 대한 공급가액은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 |
| 부가 29-66-1 | (추 가) | ④ 제1항의 산식에서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은…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
| 부가 32-68-2 |
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 ③ 추가 ④ 추가 | 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발급의무가 있고, ③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개인사업자가…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부가 33-71-1 | (추 가) | ⑩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
| 부가 34-0-1 | 전면 개정(개정세법 반영) | 생략 |
| 부가 34-0-2 | 삭 제 | |
| 부가 34의2-71의2-1 | 신 설 | 조특집행기준 126의4-121의4-1 이기 |
| 부가 34의2-71의2-2 | 신 설 | 조특집행기준 126의4-121의4-2 이기 |
| 부가 38-0-3 | ③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 | ③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 1.~2. 생략 |
| 부가 39-0-1 | ⑤ 주식발행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관련 매입세액 | (삭 제) |
| 부가 42-84-3 | ④ 공제한도… |
|
| 부가 44-86-3 |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고매입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 부가 51-95-1 | ②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②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 부가 52-95-8 | 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제출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아니므로…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과다하게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청구나 경정청구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 부가 60-0-5 | 표 전면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 조문번호 | 종 전 | 현 행 | ||||||||
|---|---|---|---|---|---|---|---|---|---|---|
| 상증 4의2-0-2 |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 (삭 제) | ||||||||
| 상증 4의2-0-4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아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④ (신 설) |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④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증법 §45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
| 상증 16-12-1 |
<공익법인의 범위> 상증령 §1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 상증칙 §3 | <공익법인의 범위 정비> 상증령 §1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운용하는 사업 등 삭제 상증칙 §3 삭제 | ||||||||
| 상증 4의2-0-4 | 집행기준 4-0-4의 ① 또는 ②의 사유로~ | 집행기준 4의2-0-4의 사유로~ | ||||||||
| 상증 10-6-1 | (추 가) | 「공무원재해보상법」 | ||||||||
| 상증 16-13-2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성실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함)의 5%(성실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 또는 20%) | ||||||||
| 상증 16-13-4 | (신 설) | 주식 등 출연비율을 20% 이내로 할 수 있는 성실공익법인 | ||||||||
| 상증 16-13-5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또는 10% 초과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10% 또는 20%) 초과 | ||||||||
| 상증 16-13-7 |
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인받아야... ② ...의료법인 및 정신의료법인을 ... | ①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하고, 국세청장이 그 결과를 통보 받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② ...의료법인을... | ||||||||
| 상증 18-15-2 |
① (수 정) ② (신 설) | 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말 현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② 중견기업 추가 | ||||||||
| 상증 18-15-3 |
(피상속인 요건) 2016.2.5.이후 ① ② ... 50%(상장법인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 |
(피상속인 요건) 2016.2.5.이후 ① ② ...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
| 상증 18-15-11 |
(개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개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가액 | ||||||||
| 상증 18-15-12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도 함께 가산하여 부과한다. | ||||||||
| 상증 18-16-4 |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계산)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 ||||||||
| 상증 18-16-8 |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 ...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상당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 ||||||||
| 상증 23의2-0-1 |
① ...주택가액의 80%...공제한다. ②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 ①
...주택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차감)의 80%...공제한다. ② 1세대 1주택 | ||||||||
| 상증 24-0-1 |
① 상속인 아닌 자에게... 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 ① 선순위인
상속인 아닌 자에게... 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 ||||||||
| 상증 28-0-1 | (신고세액공제) ... 10% 공제 | (신고세액공제) ... 3% 공제(’18.1.1.~12.31. 상속개시분은 5%) | ||||||||
| 상증 31-23-1 |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단서 추가 | 단,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
| 상증 33-25-1 | (증여재산가액) (전면 수정) | 증여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집행기준 65-61-1 참조) | ||||||||
| 상증 39-29-7 | Min[①,②] | Max[①,②] | ||||||||
| 상증 39-29-8 | Min[①,②] | Max[①,②] | ||||||||
| 상증 39-29-9 | Min[①,②] | Max[①,②] | ||||||||
| 상증 39의3-29의3-3 | (2) 현물출자 전ㆍ후의
1주당 평가액 Min[①,②] | (2) 현물출자 전ㆍ후의 1주당
평가액
| ||||||||
| 상증 41의2-0-1 | ④ (신 설) | ④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 ||||||||
| 상증 41의3-0-1 |
(그 림) → 상장법인 | (그 림) →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제외) | ||||||||
| 상증 45-34-1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Min [① 재산취득가액 × 20%, ②2억원]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 ” Min [①재산취득가액 × 20%, ②2억원]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
| 상증 45-3-0-2 |
(정상거래비율)
* (추 가)
| (정상거래비율)
* 2017사업연도부터 중견기업은 40%
| ||||||||
| 상증 45-3-0-3 |
① 일감을 받은 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할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각자의 수혜법인 지분(간접보유비율 포함)이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개인 대주주가 있을 것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을 초과할 것(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3(2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각자의 수혜법인 지분(간접보유비율 포함)이 한계보유비율(3%, 중소ㆍ중견기업 10%)을 초과하는 개인 대주주가 있을 것 | ||||||||
| 상증 45-3-34의2-7 | 기존내용 삭제 후 재작성 |
①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50%] × [주식보유비율 - 10%] | ||||||||
| 상증 45-4-34의3-1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 ||||||||
| 상증 45의4-34의3-4 | 정산증여의제이익 = ...-
...-
| 정산증여의제이익 = ...- ...-
| ||||||||
| 상증 45-35-1 | ⑩ (추 가) | ⑩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 ||||||||
| 상증 48-37-1 | ...주식수가 발행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성실공익법인 10%) 이하의 경우... | ...주식수가 발행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성실공익법인 10% 또는 20%) 이하의 경우... | ||||||||
| 상증 48-37-2 | ...3년 이내 초과 출연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 ...3년 이내 초과 출연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 및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과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한 경우에는 주식 등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 ||||||||
| 상증 48-38-1 | (추 가) | ⑤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증여세 추징 ⑨성실공익법인(의결권 있는 주식의 10~20% 보유)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 가산세 추징 | ||||||||
| 상증 48-38-6 |
...지분율이 5%(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 ...지분율이 5%(10% 또는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 ||||||||
| 상증 48-39-2 | ②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건물, 시설ㆍ설비 등을 출연자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②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연구시험용 건물, 시설ㆍ설비 등을 출연자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
| 상증 48-39-3 | (신 설) | 자기 내부거래 시 정상적인 대가의 범위(법인세법상 시가 범위 도입) | ||||||||
| 상증 48-40-1 |
⑦가. 대가없이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당해 출연재산가액 ⑧주식보유비율이 5%(10%)를 초과하는 경우 |
⑦가. 대가없이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해당 출연재산가액
※ 전체 출연재산가액 중 출연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출연재산가액
⑧주식보유비율이 5%(10% 또는 20%)를 초과하는 경우 | ||||||||
| 상증 50-43-3 |
* (추 가) |
*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ㆍ(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0.07% | ||||||||
| 상증 50의3-43의3-1 | ⑨ (추 가) | ⑨ 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 | ||||||||
| 상증 50의4-43의4-1 | (신 설) | 공익법인등(「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외)은 회계감사의무 및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
| 상증 50의2-45의2-1 |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 ||||||||
| 상증 50의2-45의2-4 | 세무서장은 ...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서 추가) | 세무서장은 ...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ㆍ특수교육비 지출을 위한 원금 인출은 허용한다. | ||||||||
| 상증 52의2-45의2-5 | ①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의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경우 | ①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되어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 ||||||||
| 상증 53-46-2 | 증여재산공제의 공제사례 | (사례 수정) | ||||||||
| 상증 58-0-3 |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사례 | (사례 수정) | ||||||||
| 상증 61-51-8 | 지방세법 §80① | 「지방세법 시행령」 §4① | ||||||||
| 상증 61-52-1 | 지방세법 시행령 §80① | 「지방세법 시행령」 §4① | ||||||||
| 상증 50의2-45의2-5 | ③ (신 설) | ③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하는 경우 | ||||||||
| 상증 60-49-5 | ①...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 ①...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 ||||||||
| 상증 63-52의2-1 | ② (신 설) | ② 평가기준일 전ㆍ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ㆍ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 ||||||||
| 상증 63-52의2-2 | (단서추가) | 다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
| 상증 63-54-1 | ...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순자산가치의 80%를 한도로 계산)으로 한다. | ||||||||
| 상증 63-58의2-9 | 기존내용 삭제 후 재작성 | 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으로 한다. ①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 - (배당차액 + 신주인수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해당 주식이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가액을 뺀 금액보다 작으면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
| 상증 64-0-1 |
① 취득가액-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박스추가) | ①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② (좌 동) (박스추가) 평가액 = Max(①, ②) ① 취득가액-감가상각비 상당액 ②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 | ||||||||
| 상증 65-61-1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기존내용 삭제 후 재작성 | 상증 65-61-1 내용 참조 | ||||||||
| 상증 65-61-2 | 원본의 이익과 수익의 이익 | (삭 제) | ||||||||
| 상증 65-61-3 | 원본의 이익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를 경우 | (삭 제) | ||||||||
| 상증 65-61-1 |
r：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 (6.5%, 2016.3.21. 이후 3.5%) |
r：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 (’17.3.10. 이후 3%, ’16.3.21. 이후 3.5%, 그 외 6.5%) | ||||||||
| 상증 69-65의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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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증 71-67-1 |
(허가 및 통지)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 (허가의 취소) ④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해당 가업용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는 10%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물납으로 감소된 경우를 제외) |
(허가 및 통지)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허가의 취소) ④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사업의 폐지(가업용 자산의 50% 이상 처분 포함),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미종사하거나 1년 이상 휴업,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상증 71-67-1 |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이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이내  |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이내 (총 10년)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이내 (총 20년)  | ||||||||
| 상증 72-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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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증 73-70-1 |
(요건)
(☞) ... 5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증법 §15, 상증법 §13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요건)
(☞) ... 5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증법 §13의 금액은 포함하며 상증법 §15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
| 상증 73-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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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73-70-3 |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 |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 ||||||||
| 상증 73-73-1 | 기존내용 삭제 후 재작성 | 물납한도 = Min[①,
②]
| ||||||||
| 상증 73-73-1 | 기존내용 삭제 후 재작성 |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유가증권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상장주식의 경우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포함하고 비상장주식 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을 포함함 ② 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채무 차감)과 상장주식 등 상장유가증권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 상증 79-81-1 |
(상속세) ③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할증평가한 주식을... (증여세)
| (상속세) ③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월까지 기간 중 할증평가한 주식을... (증여세)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분야
| 조문번호 | 종 전 | 현 행 |
|---|---|---|
| 조세특례제한법 5-2-1 | ①표 안 유예기간 (제3항제3호의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 ③
(괄호) 내용 변경 (제3항제3호의 기업은 제외) | ①단서 추가 다만, 조특령§2②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괄호) 내용 변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5-2-4 | (삭 제) | |
| 조세특례제한법 5-4- | (신 설) | 중견기업의 범위 |
| 조세특례제한법 6-0-1 | ①항 ②항 | |
| 조세특례제한법 6-0-2 | ③ 단서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 ③ 단서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특령 제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
| 조세특례제한법 7-0-2 |
* 지식기반산업：중략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
* 지식기반산업：중략 광고업 중 광고물 도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 |
| 조세특례제한법 7-0-4 | (추 가) | 소기업 판단기준 내용을 추가하여 ①,③ 신설 & 종전 내용을 ②으로 옮김 |
| 조세특례제한법 7-0-5 | (추 가) | 감면한도 추가 |
| 조세특례제한법 7의2-0-1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관련 용어정의 | (삭 제) |
| 조세특례제한법 7의2-0-2 | 구매대금의 지급기한 요건 | (삭 제) |
| 조세특례제한법 7의2-0-3 | 구매대금의 범위 | (삭 제) |
| 조세특례제한법 7의2-0-4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관련 사례 | (삭 제) |
| 조세특례제한법 7의4-6의4-1 | (신 설)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7의4-6의4-2 | (신 설)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용어의 정의 |
| 조세특례제한법 7의4-6의4-3 | (신 설) | 상생결제제도 |
| 조세특례제한법 7의4-6의4-4 | (신 설) | 현금성결제금액 |
| 조세특례제한법 7의4-6의4-5 | (신 설) | 구매대금의 범위 및 지급기한 요건 |
| 조세특례제한법 10-0-1 | ①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 × 20%(중소기업 30%) | ①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 20%(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Min{㉠수입금액 대비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 3,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
| 조세특례제한법 10-0-1 | ②㉮㉢ ㉠,㉡외의 기업(일반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2%+수입금액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 × 1/2(3% 한도) | ②㉮㉢ ㉠,㉡외의 기업(일반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 × 1/2(2% 한도) |
| 조세특례제한법 10-0-1 |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40%(중소기업은 50%) |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25%(중견기업40%, 중소기업 50%) |
| 조세특례제한법 12-0-1 | 중소기업이 다음의 기술비법, 기술을
이전 ~
| 중소기업이 다음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 ~ 또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을 대여(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24-21-1 |
|
|
| 조세특례제한법 25-22-1 |
|
⑪내진보강설비(시행규칙【별표8의7】)
|
| 조세특례제한법 25의2-22의2-1 | ③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시행규칙【별표8의4】)
| ③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시행규칙【별표8의4】)
|
| 조세특례제한법 25의3-22의3-1 |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중략)
|
①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중략)
|
| 조세특례제한법 25의4-22의4-1 |
|
|
| 조세특례제한법 26-23-1 |
| (삭 제) |
| 조세특례제한법 26-23-2 |
| (삭 제) |
| 조세특례제한법 26-23-3 |
| (삭 제) |
| 조세특례제한법 26-23-4 |
| (삭 제) |
| 조세특례제한법 26-23-5 |
| (삭 제) |
| 조세특례제한법 26-23-6 |
| (삭 제) |
| 조세특례제한법 26-23-7 |
| (삭 제) |
| 조세특례제한법 29의7-26의7-1 | (신 설) |
|
| 조세특례제한법 29의7-26의7-2 | (신 설) |
|
| 조세특례제한법 29의7-26의7-3 | (신 설) |
|
| 조세특례제한법 32-29-5 |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32-29-6 | 주식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주식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60-54-1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한：2017년 12월 31일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한：2020년 12월 31일 |
| 조세특례제한법 63-60-1 |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63의2-60의2-3 | 과세특례요건
| 과세특례요건
|
| 조세특례제한법 63의2-60의2-4 | ①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
①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
| 조세특례제한법 63의2-60의2-5 | 이전급여비율의 계산 | (삭 제) |
| 조세특례제한법 100의32- 100의32-1 | (신 설)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 대상 |
| 조세특례제한법 100의32- 100의32-2 | (신 설) | 미환류소득(초과환류액) 산정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100의32- 100의32-3 | (신 설)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127-0-1 | (추 가) |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25의5) |
| 조세특례제한법 127-0-2 | (추 가) | [표]
투자세액공제 유형 ④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3의2) |
| 조세특례제한법 128-0-1 | (추 가) | [표]
추계결정시 적용 배제되는 조세지원제도
|
| 조세특례제한법 130-124-1 | 제5항 표 수정
| [표]
|
| 조세특례제한법 130-124-2 | 제5항 표 수정
| [표]
|
| 조세특례제한법 132-126-1 |
| [표] 대상법인세
|
| 조세특례제한법 132-126-2 | [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 [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
| 조세특례제한법 144-0-1 | [표] 이월공제 적용 대상 세액공제
| [표] 이월공제 적용 대상 세액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146-137-1 | [표] 적용 대상 세액공제 - 조문 추가 | [표] 적용 대상 세액공제 ⑧ 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25의5) |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세분야
| 조문번호 | 종 전 | 현 행 |
|---|---|---|
| 조세특례제한법 69-66-9 | (추 가) |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 조세특례제한법 69-66-30 | (추 가) | 2018년 이후 1억원(5년간 2억원) |
| 조세특례제한법 69의3-66의3-1 | (신 설)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항목 신설 |
| 조세특례제한법 69의4-66의4-1 | (신 설)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항목 신설 |
| 조세특례제한법 70-67-2 | 신규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신규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 (삭 제) |
| 조세특례제한법 99의4-99의4-4 | (수 정) | 농어촌 주택 등 규모기준 20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폐지 |
| 조세특례제한법 133-0-1 | (수 정) |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1억원인 경우 변경 |
| 조세특례제한법 133-0-2 | (수 정) |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억원인 경우 변경 |
| 조세특례제한법 133-0-3 | (수 정) |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액 항목 변경 |
| 조세특례제한법 133-0-4 | (수 정) | 감면한도 개정사항 반영하여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액 계산사례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분야
| 조문번호 | 종 전 | 현 행 | ||||||
|---|---|---|---|---|---|---|---|---|
| 조세특례제한법 71-68-1 | (대상)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한 경우 |
(대상)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한 경우 | ||||||
| 조세특례제한법 71-68-2 |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등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와 다음의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등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축사용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토지 등과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 ||||||
| 조세특례제한법 71-68-4 | (추징대상금액) 감면받은 증여세액 | (추징대상금액) 감면받은 증여세액 및 이자상당액 |
※ 출처 : 국세청
관련 실무해설
| 2018 집행기준 신구대비표(Ⅳ)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 2018.09.11 |
| 2018 집행기준 신구대비표(Ⅰ)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 2018.09.10 |
| 2018 집행기준 신구대비표(Ⅲ)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 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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