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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외비상장외국법인 주식 양도시 세무상 고려사항, 손자회사 무상증자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본 코너는 실무자들의 세무 업무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Taxnet의 최근 상담사례 중에서 전문가가 엄선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다만, 본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실무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실무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
Q
당사(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주거래처인 일본 소재 외국법인(B)과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한국에 있는 임가공업체 C에게 납품하고, C는 물품을 가공한 후 B사에게 제품을 인도합니다. 즉, 물품 이동경로는 A → C → B 이며, B는 A에게 물품대금, C에게 외주임가공비를 지불합니다.
- 1) 당해 A와 B간의 매출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나요?
- 2)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할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
A
-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됩니다.
-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그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ㆍ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그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ㆍ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2. 비상장외국법인 주식 양도시 세무상 고려사항
-
Q
당사가 대주주인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 외국법인 주주 현황]당사는 지분 중 27%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B에 양도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주주현황 지분율 비고 당사(A법인) 52% B에게 지분 27% 양도 비거주자 개인 B 33% A법인 대주주 개인 외국인(C) 15% 합계 100% - 1)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B에게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세법상 양도주식의 금액 산정기준이 있는지요?
- 2)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요?
- 3) 주식거래 후 법인세신고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상 변경기재 및 국제거래명세상 양도거래내역 명세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A
- 1)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 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 2) 증권거래세 과세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되므로,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3)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국제거래명세서에 지분변동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ㆍ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ㆍ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ㆍ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ㆍ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ㆍ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ㆍ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ㆍ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ㆍ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3. 손자회사 무상증자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 Q 당사(A사)는 홍콩에 있는 B사(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B사는 중국 C사(손자회사) 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C사가 무상증자를 하여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상기 무상증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손자회사 C의 무상증자 금액이 당사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요?
- A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무상주)이란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받은 주식배당과 무상주를 배당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손자회사의 무상주를 조부회사인 내국법인인 A사가 수취한 바 없으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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