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LED 조명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정부보조금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6%에서 7%로 1%포인트를 인상시키고자 하였다.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로 현행과 같다.

그렇지 않다. 임원의 경우와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은 이 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제도는 2019년 이후에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적용될 예정인데 이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라고 한다. 이 제도의 골격은 아래와 같다.

2019년 이후부터는 미술품에 대한 즉시상각 한도가 거래단위별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즉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000만원까지는 당기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음에서처럼 대표이사의 방에 비치한 경우에도 당기비용처리가 가능할까? 세법은 이에 대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에 대해서만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맞다. 참고로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문화접대비로 보아 추가로 접대비를 인정할 예정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제도 중의 하나이다. 이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1억원을 지급하면 10%인 1,0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한다.

일자리 창출이나 유지관련 세제지원제도는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안들이 마련되었다. 특히 아래 ③의 항목은 2018년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기 바란다.

• ① 위기지역 창업ㆍ기존기업 세제지원
  고용위기지역 등(9개 : 군산, 거제, 울산시 동구 등)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ㆍ법인세를 100% 감면할 예정이다.
• ② 중소ㆍ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근로자(남성포함)가 6개월 이상 유아휴직 후 복귀시 해당자 인건비의 10%(중견기업은 5%)를 세액공제 할 예정이다.
• ③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제외)이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1인당 300만원~1,6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번 개정안에서 고용증대세제의 지원금액 및 공제금액 확대
  ㆍ(지원기간) 대기업 (1년 → 2년), 중소ㆍ중견기업 (2년 → 3년)
  ㆍ(1인당 연간 공제금액) 청년친화기업의 경우 500만원을 추가함(최대 1,600만원 지원).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년 정규직	일반기업	1,000만원	1,100만원	700만원	300만원
  	청년친화기업	1,500만원	1,6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위에서 청년친화기업은 고용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임금 수준과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거나, 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으로 해당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참고로 이 규정은 2018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④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50~10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될 예정이다.

가산세 완화 등 납세자를 위한 각종 권리가 강화된다.

• ① 가산세 등 부담완화
  내년부터는 납세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이 현행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 분	현 행	개정안
  납부ㆍ환급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1일 0.03%	1일 0.025%
  체납 가산금율 인하	ㆍ최초 체납시 : 3% ㆍ매 1개월마다 월 1.2%	ㆍ(좌동) ㆍ월 0.75%로 인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 가산세	ㆍ1%	ㆍ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불성실 가산세	ㆍ지연전송 : 0.5% ㆍ미전송 : 1%	ㆍ0.3% ㆍ0.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거래금액 × 50%	소득세ㆍ법인세법 상의 가산세로 전환 : 거래대금 × 20%

• ②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신설
  내년부터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권 도입 ㅇ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는 세무조사과정의 녹음 가능 ㅇ 세무공무원이 녹음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납세자 요청시 녹음파일 등 교부

• ③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지로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통지의무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통지의무 대상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과세하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고,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율이 현행 70%에서 60%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외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접대비 기본한도(2,400만원)의 적용기한이 폐지될 예정이며,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동안 유지되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계좌신고 및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세법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