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청산 관련 「상법」 제247조 제1항(동 제269조의 준용규정 포함)에 따라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도 배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청산 중의 합명회사가 「상법」 제247조(임의청산)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재산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처분이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분배 이외에 기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법」 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징수부족의 의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으로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 후 주된 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0718, 2004.5.14.).

과점주주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