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① 임원퇴직금규정의 요건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어야 한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다면 적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임원퇴직급여가 정당하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그 임원만을 위한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아니면 그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서면2팀-1455, 2004.7.13.).
• ②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급여규정을 정한 경우 : 임원퇴직금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한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법인 22601-2805, 1985.9.17.; 서면2팀-2064, 2004.10.11.).
• ③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경우 :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서면2팀-1455, 2004.7.13.).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서이 46012-11540, 2003.8.25.).
• ④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 :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한 경우 당해 규정의 개정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서면2팀-1754, 2004.8.23.).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그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그와 가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퇴직임원으로서 그와 같이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퇴직급여액이 해당 퇴직임원의 근속기간과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이고, 그 규정 자체나 해당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과도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경우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2015두53398, 2016.2.18.).
• ⑤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하는 경우 : 정관상에 퇴직급여의 지급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법인 46012-1043, 1997.4.14.).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납부한 사업연도에는 그 부담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납부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로 보아 ‘그 수급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급여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중 손금한도초과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손금한도초과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된 부담금을 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익금산입한다(법령 44의2 ③).

특수관계에 있는 “갑”과 “을” 두 법인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갑” 법인에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을” 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경우일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법인 46012-694, 1997.3.8.).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별로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로 지급할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이 정하는 산식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104, 2010.2.2.).

특정인이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는 공동경비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서면2팀-2101, 2004.10.15.).

• ①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한다(서면2팀－2108, 2004.10.18.; 법인 46012－2724, 1994.9.29.). 또한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사실상 내국법인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인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집 19－19－3 ④).
• ② 내국법인과 현지법인의 업무에 함께 종사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46012-1532, 1996.5.28.).
• ③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종사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근무하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22601－2417, 1990.12.20.).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 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서면2팀－1878, 2007.10.17.; 법인 46012－2253, 1997.8.21.).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백화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동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756, 1997.3.14.).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란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면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직원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조건을 위반하면 사이닝보너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다.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서면2팀-1738, 2006.9.1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속하는 경우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그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유급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７),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적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다.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1조).

• ① 연차유급휴가 소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② 위 “①”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 소멸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용자가 위와 같은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가. 개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보상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종전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20x1년에는 회계처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20x2년에 사용하지 않아서 미사용연차가 확정되는 20x2.12.31.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미지급연차수당에 대한 회계처리만을 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발생주의 회계처리와 맞지 않아서 K－IFRS는 2011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2년부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20x1년에 연차유급휴가를 급여와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였다.

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회계처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업원의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된 회계기간에 연차휴가급여와 관련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일반기준 21장 문단 5의2). 이러한 유급휴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동일하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보상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를 추정하여 그 추정액에 대한 급여만 인식하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급여에 대한 권리가 발생분을 전액 비용으로 인식한다.

가.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세법은 20x1년에는 연차휴가급여를 인식하지 않고, 그 연차유급휴가를 20x2년에 사용하지 않아서 근로자별로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인 20x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서면2팀-2646, 2004.12.16.).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 연차수당에 대한 손금귀속시기는 그 기준일(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 46012－3223, 1996.11.20.; 법인 46012－3071, 1997.11.28.).

나. 소득세법상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의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20x2년)가 되며, 그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한다(소집 24－49－3).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한다(서면1팀-357, 2008.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