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방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외 <span>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질의,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한 질의</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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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방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질의,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한 질의

BY 택스넷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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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기간 #세금계산서 #중간예납 #법인세 #중소기업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목 차

1. 법인세 중간예납방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질의
2.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질의
3.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한 질의

본 코너는 실무자들의 세무 업무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Taxnet의 최근 상담사례 중에서 전문가가 엄선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다만, 본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실무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방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질의

Q 직전 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란만 따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세액공제는 직전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 2) 만약 법인세 자기계산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면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A
- 1)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경우에만 전년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 투자분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 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예외 규정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2) 법인세 자기계산(가결산) 기준으로 법인세를 중간예납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ㆍ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질의

Q 당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를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A 우선적으로 기술자문료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구분을 한 후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료소득은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라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인적용역소득(독립적, 종속적)은 체류기간 등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지며 조세조약의 체결국가에 따라서는 인적용역소득인 경우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인적용역소득은 22%, 사용료소득은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ㆍ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ㆍ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ㆍ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집행기준 93－132－12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기준】

3.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한 질의

Q 적법한 세금계산서 판단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 1) 다음과 같이 돈을 먼저 받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2)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진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2018년 8월 1일자로 발행하면 이 경우에도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요?
A
-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규정된 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 2) 용역제공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제공완료일이 되나, 대가지급관계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집니다. 가령,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인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