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 폐수처리설비와 연결된 폐수처리탱크의 취득세 과세 여부 외 <span>부가가치세 신고 후 비품을 소모품비계정으로 변경할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가수금 지급이자 처리</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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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폐수처리설비와 연결된 폐수처리탱크의 취득세 과세 여부 외 부가가치세 신고 후 비품을 소모품비계정으로 변경할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가수금 지급이자 처리

BY 택스넷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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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수정신고 #비품 #취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법 #과세표준 #건물 #지급이자 #신고

목 차

1. 생산시설, 폐수처리설비와 연결된 폐수처리탱크의 취득세 과세 여부
2. 부가가치세 신고 후 비품을 소모품비계정으로 변경할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
3. 법인의 임원에 대한 가수금 지급이자 처리

본 코너는 실무자들의 세무 업무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Taxnet의 최근 상담사례 중에서 전문가가 엄선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다만, 본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실무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생산시설, 폐수처리설비와 연결된 폐수처리탱크의 취득세 과세 여부

Q 금속 가공 과정에서 세척 등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연결된 건물 옥상의 폐수보관탱크의 경우 수조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생산설비로 보아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요?
A 그 동안 “폐수를 집수ㆍ정화시키는 정화조는 수조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도세13421-1072, 1993.12.09.)”라고 해석하여 왔으나, 최근 법원이 “주유소 내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유수분리시설 및 유량조정시설에 저장한 다음 물리,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일부는 재생수조를 거쳐 재사용하고 일부는 하수도로 방류시키는 일련의 설비이므로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건물 옥상의 폐수보관탱크의 경우 수조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세13421-1072, 1993.12.09)
폐수처리시설 중 폐수배출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규정한 배수시설로서 구축물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폐수를 집수ㆍ정화시키는 정화조는 수조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행법2011구합4145, 2011.07.13.)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은 이 사건 주유소 내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유수분리시설 및 유량조정시설에 저장한 다음 물리,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일부는 재생수조를 거쳐 재사용하고 일부는 하수도로 방류시키는 일련의 설비이므로 각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인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ㆍ지방세법 제6조 【정의】
ㆍ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

2. 부가가치세 신고 후 비품을 소모품비계정으로 변경할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

Q 비품을 구매하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상 ‘그밖의 감가상각자산’에 비품 금액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부회계감사시 비품보다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아 비품으로 신고한 자산을 소모품비로 계정변경하고자 합니다. 계정과목을 변경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달라지지 않으나 필수부속서류인 건물 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상 ‘그밖의 감가상각자산’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착오 기재 등에 따른 가산세는 없으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출 이후 일부 금액이 변동되더라도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ㆍ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ㆍ부가가치세법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3. 법인의 임원에 대한 가수금 지급이자 처리

Q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면서,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대표이사(모회사의 주주는 해당 대표이사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1) 가수금을 무이자로 차입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 2)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한 경우 원천징수 후 법인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법인은 이를 결산상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A
- 1) 가수금의 경우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로 차용해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사업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대여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 고율의 차입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법인세과-257, 2011.04.0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할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하는 것임.

관련 법령
ㆍ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ㆍ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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