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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배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교통, 공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 투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수도권 투자를 지방 투자로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일정한 투자세액공제를 제한한다.
동 제한 규정은 사업개시시기, 기업 규모, 산업단지 소재 여부, 증설투자 또는 대체투자 등 투자의 성격, 디지털방송장비 또는 정보통신장비 등 대상 자산 등에 따라 제한 여부가 결정되므로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실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해당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규ㆍ판례 등 사례의 최근 경향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제한 규정은 사업개시시기, 기업 규모, 산업단지 소재 여부, 증설투자 또는 대체투자 등 투자의 성격, 디지털방송장비 또는 정보통신장비 등 대상 자산 등에 따라 제한 여부가 결정되므로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실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해당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규ㆍ판례 등 사례의 최근 경향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개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함에 있어, 1989년 이전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체투자*1는 허용하나 과밀을 유도하는 증설투자는 배제하고, 1990년 이후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설ㆍ대체 투자를 모두 배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990년 이후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서도 대체투자*1는 허용하되, 증설투자는 배제한다.
이하에서는 증설투자의 배제와 증설ㆍ대체투자의 배제로 나누어 설명한다.
*1 “대체투자”란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를 말함.
| 사업개시시기 및 규모에 따른 증설ㆍ대체투자의 허용 여부 |
| 구 분 | 1990.1.1. 이후 사업개시 |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 ||
|---|---|---|---|---|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
| 일반기업 | ×*1 | ×*1 | × (산업단지ㆍ공업지역 ○) |
○ |
| 중소기업 | × (산업단지ㆍ공업지역 ○) |
○ | × (산업단지ㆍ공업지역 ○) |
○ |
*1 표에서 색이 칠하여져 있는 부분은 법 제130조 제1항 증설투자의 배제 규정에 따른 내용이며, 색이 없는 부분은 같은 조 제2항 증설ㆍ대체투자의 배제 규정에 따른 내용임.
이하에서는 증설투자의 배제와 증설ㆍ대체투자의 배제로 나누어 설명한다.
2. 증설투자의 배제
과밀억제권역에서 1989년 이전부터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모든 내국인과 1990년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중 일부를 배제한다. 다만 산업단지ㆍ공업지역에의 증설투자와 정보통신장비 등은 제외한다(조특법 130 ①).
1. 주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이하 “1989년 이전 기업”)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1990년 이후 중소기업”)이다.
가. 1989년 이전 기업
과밀억제권역에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모든 내국인이 해당한다. 중소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도 포함된다.
다음은 1989년 이전 기업이 분할, 포괄적 사업양도 등으로 조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1989년 이전 기업으로 간주되는 사례이다.
다음은 1989년 이전 기업이 분할, 포괄적 사업양도 등으로 조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1989년 이전 기업으로 간주되는 사례이다.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1989년 이전 기업)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분할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조특통 130－0…1). 따라서 본 규정에 따라 증설투자만을 배제한다.
-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자회사가 모회사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모법인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자회사)을 설립한 경우로서, 모법인의 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당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에서 모법인이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서면2팀－1423, 2004.7.8.). 따라서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포괄적 사업양도에 의해 소유주만 변경된 경우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가능(재조예 46019－227, 2002.12.23. (법 26 임시투자); 재조예 46019－212, 2001.12.17. (법 103 구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 서이 46012－10152, 2003.1.23.)
- 본점을 폐쇄하고 지점 사업장을 본점으로 변경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과 지점사업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본점사업장을 폐쇄하고 지점사업장을 본점으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취득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서면2팀－322, 2006.2.10.(법 26 임시투자)).
나. 1990년 이후 중소기업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은 증설투자만을 배제한다.
1990년 이후 중소기업이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의 “종전 사업장”에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종전 사업장뿐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내의 종전의 사업장도 포함한다(서면2팀－1791, 2004.8.26.).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종전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1990년 이후 중소기업으로 본다. 동 사례에서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1989년 이전 기업에 해당하지만,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전함으로 인하여 1990년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다. 동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5조 안전설비 투자 등 세액공제의 일부 조항이 배제되는 차이가 있다.
1990년 이후 중소기업이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의 “종전 사업장”에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종전 사업장뿐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내의 종전의 사업장도 포함한다(서면2팀－1791, 2004.8.26.).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종전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1990년 이후 중소기업으로 본다. 동 사례에서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1989년 이전 기업에 해당하지만,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전함으로 인하여 1990년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다. 동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5조 안전설비 투자 등 세액공제의 일부 조항이 배제되는 차이가 있다.
-
수도권 내 사업장을 2002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내에 설치된 사업장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수도권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면서 종전 사업장의 투자자산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이미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당해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재조예 46019-180, 2002.10.25.). 투자가 완료되어 사용이 개시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함.
2. 배제되는 투자세액공제규정
아래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증설투자가 배제된다. 다만 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1990년 이후 중소기업)에게만 배제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여타의 투자세액공제와는 달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0년 이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 전부가 제외됨에 유의하여야 한다(조특법 26 ① 괄호). 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조항의 대상이 아니며, 법 제26조에서 자체 규정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 전부를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
| 증설투자 배제 투자세액공제 조항 |
| 배제되는 공제제도 | 배제 시설 | 1989년 이전기업 | 1990년 이후중소기업 |
|---|---|---|---|
| 제5조 중소기업 등투자세액공제 | 1호 사업용자산 | 증설투자배제 | 증설투자배제 |
| 2호 POS시스템 | |||
|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1호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
| 2호 첨단기술설비 | |||
| 제25조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 |||
| 제25조 제1항안전설비투자 등 세액공제 | 1호 소방시설 및 소방자동차 | 증설투자허용 | |
| 3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
| 4호 수탁기업체 설치 검사대 등 | |||
| 5호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 |||
| 6호 광산보안시설 | |||
| 8호 위해요소방지시설 | |||
| 10호 해외자원 개발설비 | |||
3. 배제 지역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구역으로 나뉜다.증설투자가 배제되는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다(동법 시행령 별표 1).
ㆍ서울특별시
ㆍ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ㆍ의정부시 ㆍ구리시
ㆍ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ㆍ하남시 ㆍ고양시 ㆍ수원시 ㆍ성남시 ㆍ안양시 ㆍ부천시
ㆍ광명시 ㆍ과천시 ㆍ의왕시 군포시
ㆍ시흥시[반월특수지역*1(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ㆍ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ㆍ의정부시 ㆍ구리시
ㆍ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ㆍ하남시 ㆍ고양시 ㆍ수원시 ㆍ성남시 ㆍ안양시 ㆍ부천시
ㆍ광명시 ㆍ과천시 ㆍ의왕시 군포시
ㆍ시흥시[반월특수지역*1(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반월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9.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한다(서면2팀－2058, 2005.12.14.).
나. 산업단지ㆍ공업지역 등의 허용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1989년 이전 기업 및 1990년 이후 중소기업의 증설투자는 허용된다(조특법 130 ① 단서, 조특령 124 ②).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동법 51 ③)
반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1990년 이후 일반기업)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한다(서면2팀－1844, 2005.11.21.).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동법 51 ③)
반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1990년 이후 일반기업)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한다(서면2팀－1844, 2005.11.21.).
4. 배제대상 자산
증설투자가 배제되는 지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정의를 차용(원용)하여야 하므로(개별세법 보충의 원칙, 조특법 2 ②),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부법 6 ①)이어야 한다.
가. 사업장과 실제 사용 장소가 다른 경우
1) 사업장 기준 (원칙)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사업장과 실제 사용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의 소재지 또는 사용장소가 아니라 당해 자산을 취득(투자)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방 또는 과밀억제권역 소재 여부를 판정한다. 선박이 운항하는 항구 또는 건설용 기계가 사용되는 공사현장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다면 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된다.
다음의 사례는 후술하는 2009년 개정세법 이전의 사례이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한 여타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2009년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본다.
2) 소재지 기준 (예외) 전술한 사업장 기준 방식에 따르는 여타의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소재지(사용 장소)를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판정한다.
다음은 2009년 세법 개정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사례이다.
다만 이러한 소재지 기준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한정되며, 여타의 투자세액공제 조항은 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의 원칙인 사업장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재지 기준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조문에만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130조는 전술한 개정과 관련 없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배제하도록 계속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례는 후술하는 2009년 개정세법 이전의 사례이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한 여타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2009년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본다.
- 건설업ㆍ운수업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나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인 기계류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두8231, 2005.10.7. (구법 26 임시투자)).
- 화물운송주선 영위 기업의 본사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위치하여 있다면, 화물운송용 컨테이너가 권역 밖에서 사용되어도 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된다(국심 2007서2615, 2007.10.5.(구법 26); 서면2팀－2214, 2004.11.2.(구법 26)).
- 취득한 선박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해상화물운송 업무를 주관하는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된다(조심 2009서1688, 2009.6.26.(구법 26); 서면2팀－821, 2008.4.30.(구법 26); 서면2팀－1070, 2005.7.12. (법 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건설업의 경우, 건설용 기계가 과밀권역 밖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더라도 본사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된다(법인－86, 2009.1.8.(구법 26); 국심 2002서2805, 2002.12.3.(구법 26)) .
2) 소재지 기준 (예외) 전술한 사업장 기준 방식에 따르는 여타의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소재지(사용 장소)를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판정한다.
| 개정 연혁 |
2009년 개정세법 취지에 따르면 “그 자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시 감면 배제하던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당해 설비가 소재하는 곳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과 지방 투자를 판단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된 문구를 보자면 2009년 개정세법에서 “사업용 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고, 2010년 개정세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라고 하여 소재지 기준임을 명시하였다. 2012년 개정 이후로 현재의 문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다.
종래의 문구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소재지 기준을 따르는 것이 명확하였으나, 2012년 개정된 문구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로 규정하여 소재지 기준의 적용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개정된 문구를 보자면 2009년 개정세법에서 “사업용 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고, 2010년 개정세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라고 하여 소재지 기준임을 명시하였다. 2012년 개정 이후로 현재의 문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다.
종래의 문구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소재지 기준을 따르는 것이 명확하였으나, 2012년 개정된 문구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로 규정하여 소재지 기준의 적용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다음은 2009년 세법 개정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사례이다.
- 선박은 항구에서 사용되므로 조세감면을 배제하지 않음 선박의 경우 통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항에서 사용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시설의 집중 등을 유발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을 배제하지 아니한다(조심 2010서1427, 2011.7.26.(법 26 임시투자); 조심 2012서2642, 2012.8.17. (법 26)).
- 전기통신설비는 설치 장소를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정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설비를 설치하는 곳을 기준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판단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886, 2009.7.31.(법 26 임시투자)).
-
해상건설장비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정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대상에 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자’가 아닌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항만, 교량의 기초공사 등 해상건설부문의 전문건설법인으로서 ○○○ 등 사업용자산과 기타 사업용자산의 경우 통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해상 등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시설의 집중 등을 유발하지 아니한다(조심 2014서1565, 2016.2.29.(법 26 임시투자 및 고용창출, 법 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동 심판례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해 법 제130조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의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과밀억제권역 적용 배제는 법 제26조 제1항에서 자체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근거 법령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졸고 최신예판해설을 참조하기 바람. 최문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투자세액공제여부”.
다만 이러한 소재지 기준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한정되며, 여타의 투자세액공제 조항은 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의 원칙인 사업장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재지 기준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조문에만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130조는 전술한 개정과 관련 없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배제하도록 계속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외에 사업장이 각각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한다면 본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무를 주관하는 본사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여 있어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설치하였다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서면2팀－810, 2006.5.11.(법 26 임시투자); 서면2팀－2457, 2004.11.26.).
-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수도권 외의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동 자산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다(서면2팀－197, 2004.2.12.).
5. 정보통신장비의 예외
정보통신장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인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조특법 130 ① 괄호 안).
3 증설ㆍ대체투자의 배제와 함께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의 증설투자 및 대체투자의 투자세액공제 허용 여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표에서 색이 칠하여져 있는 부분은 조특법 130 ① 증설투자의 배제 규정에 따른 내용이며, 색이 없는 부분은 같은 조 제2항 증설ㆍ대체투자의 배제 규정에 따른 내용임.
즉, 주체와 관계없이 디지털 방송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증설투자는 배제되며 대체투자는 허용된다. 반면에 정보통신장비는 증설투자 및 대체투자 모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3 증설ㆍ대체투자의 배제와 함께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의 증설투자 및 대체투자의 투자세액공제 허용 여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의 증설투자ㆍ대체투자 허용 여부 |
| 구 분 | 1990.1.1. 이후 일반기업 | 1989년 이전 기업과 1990년 이후 중소기업 | ||
|---|---|---|---|---|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
| 디지털방송장비 | × | ○ | × | ○ |
| 정보통신장비 | ○ | ○ | ○ | ○ |
즉, 주체와 관계없이 디지털 방송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증설투자는 배제되며 대체투자는 허용된다. 반면에 정보통신장비는 증설투자 및 대체투자 모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가. 정보통신장비 (증설투자 허용)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조특령 124 ④). 정보통신장비는 수도권 과밀을 유발하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증설투자인 경우에도 허용한다.
동 규정상 전기통신설비 중 단말설비와 전원설비는 허용되는 투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증설투자가 배제된다.
최근 심판례에 따르면 케이블유선방송 서비스용 셋탑박스는 단말장치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전송설비에서 제외하여 감면배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조심 2016서1273, 2017.1.2.).
| 허용되는 전기통신설비(동 규정 §8) |
| 교환설비 |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ㆍ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 |
|---|---|
| 전송설비 |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 |
| 선로설비 |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 |
| 정보처리설비 |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 |
동 규정상 전기통신설비 중 단말설비와 전원설비는 허용되는 투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증설투자가 배제된다.
최근 심판례에 따르면 케이블유선방송 서비스용 셋탑박스는 단말장치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전송설비에서 제외하여 감면배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조심 2016서1273, 2017.1.2.).
나. 디지털 방송장비 (증설투자 배제)
디지털 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를 말한다. 다만 디지털 방송장비 중 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설투자는 배제하고 대체투자만을 허용한다(조특령 124 ③).
디지털방송장비는 기존 방송장비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수도권 집중과 관련성이 적고, 수도권 방송의 경우 그 특성상 지방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용한다.
디지털방송장비는 기존 방송장비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수도권 집중과 관련성이 적고, 수도권 방송의 경우 그 특성상 지방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용한다.
| 법 규정의 오류(입법론) |
한편 증설투자를 배제하는 법 제130조 제1항에서 대체투자를 허용하는 시행령 제124조 제3항으로 디지털 방송장비의 내용을 위임하는 것은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 법 제130조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증설투자의 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에서 디지털 방송장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제외되는) 디지털 방송장비는 대체투자분에 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법률의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디지털 방송장비의 대체투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서 제외하여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투자와 증설투자는 반대 개념이므로 대체투자를 증설투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법 제130조 제1항 본문만의 문구만을 보자면, 디지털 방송장비의 증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 제130조 제1항 본문 괄호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002년 디지털 방송장비의 예외를 최초 도입한 시점에는 증설투자 배제조항에는 동 예외문구가 규정되지 않고 증설ㆍ대체투자 배제조항에만 규정되어 위와 같은 체계상의 문제점이 없었다. 그러나 2005년 세법개정시 동 예외문구가 증설투자 배제조항에 규정되어 현재와 같은 체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체투자와 증설투자는 반대 개념이므로 대체투자를 증설투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법 제130조 제1항 본문만의 문구만을 보자면, 디지털 방송장비의 증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 제130조 제1항 본문 괄호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002년 디지털 방송장비의 예외를 최초 도입한 시점에는 증설투자 배제조항에는 동 예외문구가 규정되지 않고 증설ㆍ대체투자 배제조항에만 규정되어 위와 같은 체계상의 문제점이 없었다. 그러나 2005년 세법개정시 동 예외문구가 증설투자 배제조항에 규정되어 현재와 같은 체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6. 증설투자
증설투자는 제조업의 공장과 이외의 사업장에 따라 각각 달리 정의된다(조특령 124 ①).
가. 제조업의 공장 (1호)
공장이 사업장인 경우의 증설투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이다.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조특칙 53).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조특칙 53).
- 사업장 이전으로 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증설투자하지 않은 경우(대체투자)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사업장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장 연면적의 증가 없이도 종전사업장에서 쟁점인쇄기를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증설투자를 목적으로 쟁점인쇄기를 취득하였다기보다는 종전 인쇄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쟁점인쇄기를 취득하면서 동시에 사업장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조심 2011중0515, 2011.12.9.).
| 증설투자 및 대체투자의 구분(서면1팀－355, 2005.3.31.) |
| 구 분 | 투자 종류 |
|---|---|
| ① 기존 사업용자산의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기능이 향상된 동일 종류의 사업용자산으로 교체 | 대체투자 |
| ② 기존 사업용자산 1대를 폐기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업용자산 1대를 구입 | 증설투자 |
| ③ 기존에 보유 중인 노후된 사업용자산 1대를 폐기처분하고 동일한 사업용자산 2대를 새로 취득 | 1대는 대체투자, 1대는 증설투자 |
| ④ 기존부터 사용해 오던 사업용자산 1대가 있었으나 실수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동일자산으로 교체(다만, 당초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구입사실 입증 및 실제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해 온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대체투자 |
| ⑤ 기존 사업용자산을 일정기간 사용 후 고장 등으로 사용해 오던 사업용자산을 폐기하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으로 교체 | 대체투자 |
나. 이 외의 사업장 (2호)
공장 외 사업장인 경우의 증설투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이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는 증설투자에 해당하고, 동 수량이 증가하지 않는 대체투자는 허용된다.
사업장의 연면적 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제조업의 공장과는 달리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의 면적이 제외되지 않으므로 보다 엄격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는 증설투자에 해당하고, 동 수량이 증가하지 않는 대체투자는 허용된다.
사업장의 연면적 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제조업의 공장과는 달리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의 면적이 제외되지 않으므로 보다 엄격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 영업용차량을 폐차하고 신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등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체투자에 해당하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재조예 46019－101, 2003.4.23.).
- 의료사업자가 노후화된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대체 취득한 경우 (대체투자) 의료사업자가 노후화된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동 자산을 대체할 목적으로 새로이 초음파기기를 신규로 투자함으로써 동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1팀－865, 2005.7.15.(구법 26 임시투자); 심사소득 2011－0091, 2011.9.23.(법 26)).
3. 증설ㆍ대체투자의 배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다. 다만 디지털방송장비 등은 제외한다(조특법 130 ②).
배제지역(2－3) 및 공제불가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고정자산(2－4)은 증설투자의 배제 부분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해당부분을 참조하기로 한다.
다만 본 증설ㆍ대체투자의 배제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과밀억제권역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도 세액공제가 배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여타의 투자세액공제와는 달리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2010년 이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 전부가 제외됨에 유의하여야 한다(조특법 26 ① 괄호 안). 상세내용은 02 증설투자의 배제 2.를 참조하기 바란다.
배제지역(2－3) 및 공제불가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고정자산(2－4)은 증설투자의 배제 부분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해당부분을 참조하기로 한다.
다만 본 증설ㆍ대체투자의 배제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과밀억제권역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도 세액공제가 배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주체
주체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이다(이하 “1990년 이후 일반기업”).
종전 사업장 이전의 경우 종전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종전 사업장뿐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내의 종전의 사업장도 포함한다(서면2팀－1791, 2004.8.26.). 따라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던 기업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종전의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다면 증설ㆍ대체투자가 배제된다.
종전 사업장 이전의 경우 종전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종전 사업장뿐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내의 종전의 사업장도 포함한다(서면2팀－1791, 2004.8.26.). 따라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던 기업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종전의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다면 증설ㆍ대체투자가 배제된다.
2. 배제되는 투자세액공제 규정
| 배제되는 공제제도 | 배제 시설 | 1990년 이후 일반기업 |
|---|---|---|
|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1호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일체투자 배제 |
| 2호 첨단기술설비 | ||
| 제25조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 1호 소방시설 및 소방자동차 | |
| 3호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 ||
| 4호 수탁기업체 설치 검사대 등 | ||
| 5호 산업재해 예방 시설 등 | ||
| 6호 광산보안시설 | ||
| 8호 위해요소방지 시설 | ||
| 10호 해외자원 개발 설비 | ||
| 제25조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 ||
다만 여타의 투자세액공제와는 달리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2010년 이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 전부가 제외됨에 유의하여야 한다(조특법 26 ① 괄호 안). 상세내용은 02 증설투자의 배제 2.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정보통신장비 및 디지털방송장비의 허용
가. 정보통신장비의 증설ㆍ대체 투자 허용
정보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증설투자 및 대체투자 모두에 대해 세액공제가 허용된다(조특령 124 ④).
상세 내용은 2. 증설투자의 배제 5.를 참조하기로 한다.
상세 내용은 2. 증설투자의 배제 5.를 참조하기로 한다.
나. 디지털 방송장비의 대체 투자 허용
디지털 방송장비 중 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만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설투자는 배제하고 대체투자만을 허용한다(조특령 124 ③).
상세 내용은 2. 증설투자의 배제 5.를 참조하기로 한다.
상세 내용은 2. 증설투자의 배제 5.를 참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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