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법정기일이라 한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국세를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한다(「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국세징수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 그리고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산금은 고지된 국세를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지 별도의 고지처분은 요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고지 납부기한 경과 후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아 징수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2000두2013, 2000.9.22.).

⑤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하며, 세법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납세보증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채무자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 등을 징수하기 부족한 경우 그 징수부족금액에 대하여 양도담보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재산에 대해서만 양도담보권자가 물적ㆍ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⑦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①부터 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세무서장은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압류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확정 전 보전압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경우
-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⑧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대법원 2014두6111, 2017.6.15.)됨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이 경우 신탁설정일이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법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
• ㉯ ㉮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 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ㆍ양수된 그 사업에 관련된 국세 등으로서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는 양도한 사업자가 사업 양도일 이전에 신고한 국세이어야 하며,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정부가 부과ㆍ고지한 국세이어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처분인 결정과 경정, 그리고 경정과 재경정과의 효력에 관하여 소송물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는 어떠한지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흡수설의 입장에 있었다.

2002년 12월 18일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경정 등의 효력 이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정처분의 효력은 그 경정에 의하여 증감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고 당초 확정된 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 ① 불복에 따른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증액된 세액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과 경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의 사유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이다(재조세-1150, 2010.12.16.).
• ②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재조세-235, 2004.3.8.).
• ③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5사업연도 내지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더라도 그 경정에 임시투자세액을 잘못 공제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의 효력이나 재처분의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3두22475,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