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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시 세무처리 방법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질의요지
- 질의1：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여부
1안：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함
2안：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질의2：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익금 여부
1안：익금산입하지 않음
2안：익금산입함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 설립시 30만원을 출자하고 주식 2주 인수
(1주당 발행가액：15만원, 1주당 액면가액：2만원) - 갑법인은 해당 주식을 병법인에 15만원에 양도
(1주당 양도가액：7.5만원) - 을법인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20만원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병법인에 배당
3. 회신내용
귀 질의1, 2는 모두 1안이 타당함(법인세제과-740, 2018.06.22.).
- ⇨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4. 해설
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준비금으로, 상법은 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 종전에 자본준비금은 자본전입과 자본금의 결손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 2011.4.14. 상법 개정에 따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이를 감액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자본준비금도 감액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감안하여, 2011.12.31. 법인세법 개정시 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신설함.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법인세법 개정내용
<개정이유> 자본준비금은 실질적인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
<적용시기> 2012.4.15.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자본거래시 과세제도 보완(법법 18)
| 현 행 | 개정안 |
|---|---|
| <신 설> |
□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을 배당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ㆍ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적용시기> 2012.4.15.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2011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수령시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취지는 자본준비금의 분배를 자본의 환급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 주주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유상감자대가를 수령한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함이 타당 - 만약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을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 추후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감액배당금만큼 주주의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액배당금을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사례 법인설립시 1,000원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100원의 감액배당금 수령 후 1,500원에 양도하는 경우
→ 감액배당금의 주식 장부가액 차감 여부에 따라 주식 처분이익이 감액배당금 100원만큼 차이
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도 익금불산입
- 일반적으로 최초 법인설립시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어렵고,
- 이러한 경우는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바,
- 배당금의 재원이 자본준비금으로 동일함에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주식의 취득방법(최초 출자, 증자 또는 양수 등)에 따라 과세소득의 규모가 차이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남 -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는 주주가 최초의 출자자인지 또는 주주의 구성이 변동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계 없이
- 배당의 재원이 의제배당 과세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의 감액에 의한 것이라면 ‘자본의 환급’성격은 바뀌지 않으므로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금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5.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7. (생략)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상법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6. 관련사례
■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028, 2013.09.23.)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외국법인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외국법인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소득세제과-496, 2013.09.10.)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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