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문의 외 <span>직원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 구분, 법인차량 매각으로 기간배분하지 않은 자동차보험료을 환급받는 경우 회계·세무처리 방법</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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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문의 외 직원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 구분, 법인차량 매각으로 기간배분하지 않은 자동차보험료을 환급받는 경우 회계·세무처리 방법

BY 택스넷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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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소득 #납부

목 차

1.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문의
2. 직원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 구분
3. 법인차량 매각으로 기간배분하지 않은 자동차보험료을 환급받는 경우 회계ㆍ세무처리 방법

본 코너는 실무자들이 세무 업무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Taxnet의 최근 상담사례 중에서 전문가가 엄선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다만, 본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실무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문의

Q 당사는 A업체로부터 자문용역을 의뢰받았으나, 당사 사정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임하는 것이 어려워서 B업체에게 해당 업무를 알선하였고, A업체가 발주한 자문용역 업무는 B업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B업체가 수행하며, 동 용역대금은 당사가 A업체로부터 수령한 후 해당 용역대금에서 당사에게 귀속되는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가액만 B업체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당사는 A업체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당사의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A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당사는 B업체에게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업체가 A업체에게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A 질의의 경우 자문용역을 B업체가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므로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B업체가 A업체에게 자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귀사는 알선수수료수익을 매출로 인식하고 B업체에게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귀사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귀사가 공급자가 되므로 A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ㆍ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2. 직원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 구분

Q 당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직원에게 3개월분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때 퇴직위로금을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요?
A 종전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이하 “적격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 “퇴직위로금 등”)는 퇴직소득에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습니다.
2013년에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여 적격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퇴직위로금 등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ㆍ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3. 법인차량 매각으로 기간배분하지 않은 자동차보험료을 환급받는 경우 회계ㆍ세무처리 방법

Q 당사는 전기에 납입한 자동차보험료 100만원을 기간경과분만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액 보험료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고, 당해 연도 법인용 차량을 매각하고 자동차보험료 25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전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경우 세무상 문제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법인세법상 당해 연도 보험료의 기간 경과분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납부 시점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면 기간 귀속에 오류가 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당기 손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이 때 회계처리는 영업외수익의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법령
ㆍ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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