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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관련 조세지원제도(Ⅰ)
목 차
- 1.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 4.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5.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최근 청년근로자의 취업증대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지원이 발표되고 있는 바 청년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및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2021.12.31. 이전에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법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아래 ‘①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6 ①, 2018.5.29. 개정).
- ①
창업중소기업의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100분의 100
- 나. ‘가.’ 외의 경우：100분의 50
-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100분의 50
2) 청년창업기업의 범위 등
⑴ 청년창업기업의 범위
2021.12.31.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청년창업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조특령 5 ①).
- ①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 나.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다.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⑵ 청년창업기업의 감면제한 등
2017.1.1.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창업기업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을 적용한다(조특령 5 ②).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적용대상 법인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은 제외)의 202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에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조특법 29의7 ①).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조특령 26의7 ①ㆍ29 ③).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조특령 26의7 ①ㆍ29 ③).
-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③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세액공제액 등
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당해 연도의 세액공제
위 ‘1)’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29의7 ①).
-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 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3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1,0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1,100만원
- ②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7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770만원
[세액공제액]
| 1인당 세액공제액 | 중소 | 중견 | 대기업 | |
|---|---|---|---|---|
| 수도권 | 지방 | |||
| 청년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 1,000만원 | 1,100만원 | 700만원 | 300만원 |
| 기타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 700만원 | 770만원 | 450만원 | - |
⑵ 2차연도의 세액공제
위 ‘⑴’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하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조특법 29의 7 ②).
- 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위 ‘⑴’의 ‘①’ 및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② 위 ‘①’ 외의 경우：위 ‘⑴의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⑶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위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청년 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조특령 26의7 ③).
- ①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 ②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⑷ 상시근로자 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위의 세액공제 및 추가납부세액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조특법 26의7 ⑦).
- ①
상시근로자 수
- ②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 ③
창업 등을 한 경우
위 ‘①’부터 ‘②’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조특령 26의7 ⑨ㆍ23 ⑬).- 가.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9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경우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0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9항 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1) 감면의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1.1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부터 2018.12.31.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조특법 30 ①).
2) 청년근로자 등의 범위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조특령 27 ①).
- ⑴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 나.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다.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시 연령 적용(소득세제과-163, 2013.04.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같은조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한다. - ⑵ 60세 이상의 사람：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⑶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⑷ 경력단절 여성：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3)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람
위 ‘1)’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⑵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⑶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⑷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4) 해당업종의 범위
위 ‘1)’의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조특령 27 ③).
5) 해당법인과 근로자의 의무등
위의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 ‘1)’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조특령 27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령 27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27 ⑦).
6) 감면세액의 계산 등
위 ‘1)’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조특법 27 ⑧).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조특법 27 ⑨).
4.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인원이 증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규고용에 따라 법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여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조특법 30의4).
1) 사회보험의 범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조특법 30의 4 ④).
-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의 내용
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당해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30의4 ①).
사회보험료세액공제액＝
①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상당액 ＋ ②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상당액
①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상당액 ＋ ②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상당액
* “청년 등”이란 청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①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상당액
* 계산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보며, 해당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조특령 27의4 ③). - ②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상당액
* 계산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본다.
주)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령 27의4 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입항및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신성장서비스업(조특칙 14의4 ①, 4의3)
①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②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③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④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⑵ 2차연도의 세액공제
위 ‘⑴’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조특법 30의4 ②, 2017. 12.19. 신설).
- 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위 ‘⑴의 ①’ 및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②
위 ‘①’ 외의 경우：위 ‘⑴의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본 개정규정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위 ‘⑴’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5227호, 조특법 부칙 17, 2017.12.19.).
⑶ 법소정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신규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18.1.1.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18.12.31.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30의4 ③).
세액공제액＝(신규가입일부터 2년간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액－아래 ‘③’의 국가 등의 지원금)×50%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아래 ‘③’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조특령 27의4 ⑭).
① 해당 기업
위에서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을 말한다(조특령 27의4 ⑪).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② 사회보험료 신규가입대상 근로자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20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조특령 27의4 ⑫).
③ 국가 등 지원금의 범위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이란 위 ‘⑴’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조특령 27의4 ⑬).
3)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⑴ 상시근로자의 범위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⑦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⑵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의 범위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청년 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조특령 27의 4 ②).
- ①
청년 상시근로자：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 나.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다.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②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
⑶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아래 ‘②’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특령 27의4 ⑥).
①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 가.
상시근로자 수
- 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② 지원요건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 위 개정내용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⑷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등 근로자 수의 계산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조특령 27의4 ⑦).
- ①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9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0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9항 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과-766, 2012.12.11.).
- ③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가.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 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 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4) 사회보험료율의 계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조특령 27의4 ⑩).
사회보험료율＝해당 사업연도종료일의 아래 ‘①’＋‘②’＋‘③’＋‘④’＋‘⑤’
-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 2018년 5월 현재 0.0312이다.
- ②
위 ‘①’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 2018년 5월 현재 0.00230256이다.
- ③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 2018년 5월 현재 0.045이다.
-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각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 다음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율＋2호의 율×50%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13 -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2017.12.29.)의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참조(2018.12.31.까지 효력)
관련 실무해설
| 청년근로자 관련 조세지원제도(Ⅱ) | 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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