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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한 父와 생존해 있는 母로부터 수증자 1인이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문의 외 의제배당 소득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처리 방법 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한 문의

BY 택스넷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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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의제배당 #심판청구 #익금불산입 #경정 #수입배당금액 #과세표준 #수증자 #부가가치세

목 차

1. 사별한 父와 생존해 있는 母로부터 수증자 1인이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문의
2. 의제배당 소득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처리 방법 문의
3.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한 문의

본 코너는 실무자들이 세무 업무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Taxnet의 최근 상담사례 중에서 전문가가 엄선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다만, 본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실무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사별한 父와 생존해 있는 母로부터 수증자 1인이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문의

Q 2016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납부세액 0원), 2017년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전증여자산으로 5천만원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2018년 어머니가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질의하신 바와 같이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이듬해 父가 사망하였고 그 이후 母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사망한 배우자를 증여자와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차증여재산으로 합산과세하지 않지만,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母로부터 받은 1억원이 증여세과세가액이 되며, 증여재산공제는 기공제받아 당해 증여세 신고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과세표준은 1억원이 됩니다.

(서울행법2011구합12528, 2011.08.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0만원만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 법령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2. 의제배당 소득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처리 방법 문의

Q 당사는 상법상 절차에 의해 임시주총을 소집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였습니다. 이때, 보충적평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액으로 처리하여 각 주주들에게 14%(지방소득세 별도) 공제 후 배당소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1) 동 의제배당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속하는 것인지요?
- 2) 동 의제배당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Gross－UP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 3) 동 의제배당액의 지급처가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요?
A
- 1) 의제배당도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으로 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의제배당에 대하여 Gross－up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3)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관련 법령
ㆍ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ㆍ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ㆍ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한 문의

Q 당사에서는 5개년도(2013∼2017년도)분 매입세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1) 2018년 10월 15일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2) 관할세무서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 환급세액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달 이내에 입금이 되는지요?
A
- 1)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 등 청구분부터 5년이므로 2018년 10월 15일 시점에서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2) 과세관청에서는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게 되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국세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 입금되며, 조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정청구를 한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다음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