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부법 60 ①).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부법 60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부법 60 ③).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부법 60 ④).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부법 60 ⑤, 부령 108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법 60 ⑥).

• ① 기존사업장에서 신고한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이미 등록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합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007.12.31. 이전 공급분은 미등록가산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부집행 60－0－8).
• ②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업자가 영 제10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부통 60－108－1).

• ① 위ㆍ수탁판매에 따른 가산세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부통 60－108－4).
• ②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0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부통 60－108－2).
• ③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가산세 부과 여부
  본점과 지점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지점 사업장의 건물을 양도하고 착오 또는 과실로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2016.2.26.)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급(2016.4.25.)한 경우로서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발급(2016.4.25.)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4.26.).
• ④ 영세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세 방법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세율 10%)을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집행 60－0－19).
• 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사업자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0%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 ⑥ 공급받는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적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법규과－1255, 2013.11.14.).

• ① 매출거래 및 반품거래 세금계산서 동시 누락에 따른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절대값의 합계액)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부집행 60－0－14).
• ② 상품권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시 가산세
  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집행 60－0－12).

1)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로 납부할 세액 과소신고ㆍ초과환급 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⁴⁾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신고”⁵⁾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⁶⁾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기법 47의3 ①).
2)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로 영세율과세표준을 무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4항(개인사업자의 선택적 예정신고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제66조(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 및 제67조(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납부)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1)’의 “①. 부정과소신고ㆍ초과한급신고가산세, ② 일반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 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기법 47의3 ② 2호).
3)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의 부정과소 신고납부세액 계산방법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호(1.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 2. 일반과소신고) 외의 부분에 따른 과소 신고납부세액 등 중에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⁷⁾ 과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⁸⁾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기령 27의2 ③).
4) 가산세 적용 특례

• ① 위 ‘1)’, ‘2)’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기법 47의3 ③).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소신고ㆍ초과신고가산세, 부정 과소신고ㆍ초과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기법 47의3 ④ 2호ㆍ⑥).
• •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간이과세자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데에 대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지 아니하여 그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를 말함)
  • ㉱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 제1항 표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의 표 제3호 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기령 27의 2 ②).

가산세 중과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기법 26의2 ① 1호, 기령 12의2 ①, 조세범처벌법 3 ⑥).

•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 ④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⑦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정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사유인 다음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기법 6 ①, 48 ①, 기령 2).

•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② 납세자가 화재ㆍ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④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연장되는 납부기한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⑥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⑨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⑩ ‘②’ㆍ‘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기법 48 ②, 기령 29).

•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 한 경우(「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¹⁵⁾는 제외)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
•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¹⁶⁾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5), 16)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기령 29).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
•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
•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만 해당)
  • ㉯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제출 등”이라 함)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
  • ㉰ 위 ‘①’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과소신고ㆍ초과환급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위 ‘②’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2에 따른 가산세(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