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은 당사자들의 공방과 함께 현장에 있던 기자들, 아파트 사람들의 진술,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건을 추적했다. 법원은 A씨와 동료들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고 있는 반면,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한 점을 주목했다.

게다가 애초에 사과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끝났을 텐데도 B씨가 연예인으로서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B씨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었다. 법원은 또한 ▲동료 등이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한 점, ▲목격자 진술, CCTV 화면상으로 상해(입술과 치아 등)를 입었다는 A씨의 얼굴에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A씨가 낸 진단서 내용이 기왕증이거나 환자 진술에 근거한 점 등을 들어 B씨의 폭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취재 과정에서 다른 경위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B씨의 가격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은 허위고소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A씨는 2심에서 무고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법원에서 징역 8월(1심에서는 징역 1년)을 판결받고 구속됐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민사소송까지 당해 손해배상 판결도 받았다. 이 사건은 연예인과 기자 사이의 자존심 싸움이나 지나친 취재열기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결과가 너무 커져버린 사건이었다.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무고는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함께 있을 때 성립한다. 형법을 살펴보자.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는 보통 거짓 고소장을 내는 형태를 띠지만, 경찰서에 범죄 신고를 하거나 진술을 하는 방식도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해당된다. 더 넓게 본다면 공무원을 징계 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투서하거나 해당 기관 민원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무고가 될 수 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고, 자칫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니 위험한 범죄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사법기관을 속여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공무방해죄, 뇌물죄와 더불어 국가 기능에 대한 죄로 분류된다. 최근 고소사건이 증가하면서 무고죄도 늘어가고 처벌 수위도 높아가는 추세이다.

한 해 동안 무고죄로 법정에 서는 피고인은 1,000~2,000명이나 된다. 2015년엔 무고죄 피고인 1,350명 중 징역형을 판결받은 사람은 절반이 넘는 744명(집행유예 455명 포함)이나 된다. 무죄판결을 받는 사람은 82명에 불과하다.

무고죄는 원한관계, 금전관계 때문에 상대방을 보복하거나 골탕 먹이려고 허위고소를 하면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감정만 앞세워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덩달아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엔 성(性)과 관련된 무고도 눈에 띈다. 한 20대 여성은 애인의 미니홈피에 딴여자가 댓글을 단 것을 보고 감정이 상했다. 그래서 단순히 애인을 겁주려고 강간죄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

어느 노래주점 도우미도 돈을 더 받아내려고 손님들이 집단으로 추행했다고 신고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지는 바람에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해야 했다. 다음에 소개하는 C씨도 비슷한 사례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법원은 C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의 범죄는 D씨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일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올바른 집행을 해한다는 점에서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앞으로 자신의 행위를 무겁게 돌아보면서 생활하라”고 충고했다.

사람의 기억은 완벽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장을 내면서 100% 진실만을 적는다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고소의 내용이 진실과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지는 않는다. 단순히 착각하거나 표현을 조금 과장한 경우라면 처벌되지는 않는다.

법원도 “고소의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도4450 판결 등)라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95도231 판결)고 보지만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2006도4255 판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 성범죄 관련, 무고죄 공방이 늘고 있다.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결과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로 나오면, 남성이 다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식이다. 특히 배우 등 유명인들 간의 분쟁에서 자주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무고죄 수사가 피해자의 성범죄 신고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법무부는 성폭행 수사 때는 무고죄 여부를 나중에 수사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어쨌거나 무고죄는 사법기관을 속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이나 명예에도 손상을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법원도 비교적 무겁게 처벌하는 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자. 생각없이 내놓은 한 장의 고소장 때문에 철창 신세를 질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구제 방안은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고소나 범죄신고는 어디까지나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 형사고소에서 알아야 할 몇가지 상식 |

• ○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피해자이다. 형사소송법(제223조)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사망시는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피해당사자가 한다는 점에서 제3자가 하는 고발과 다르고, 가해자의 처벌의사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범죄신고와 차이가 있다.
• ○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
  고소장은 피고소인(가해자)이 현재 있는 곳이나 주소지,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법원이 아닌 검찰, 경찰에 접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수사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 ○ 고소의 대상과 시기에는 아무 제한이 없나
  자기 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등)은 고소할 수 없다. 단 성폭력범죄에서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고소의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모욕죄, 비밀침해죄 등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가능한 범죄)는 범인을 안 후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 ○ 고소를 번복할 수는 없나
  형사소송법(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대신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는 고소하지 못하므로 고소취소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