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스캔 보관시 원본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한이사님! 저희 회사는 현재 ERP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며, 전표 결재는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전표 및 증빙은 실물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출증빙을 스캔 및 파일 형태로 하여 ERP시스템 내에 보관하고자 하며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이처럼 스캔 등 파일로 변환한 문서만 보관하고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이처럼 스캔 등 파일로 변환한 문서만 보관하고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설랑대리! 법인은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해야 하는 것이며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동법 제76조 제1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한이사님! 그렇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ㆍ전자계산서 등 법적증빙뿐만 아니라 간이영수증ㆍ인보이스ㆍ거래명세서 등 그 밖에 기타증빙들도 스캔하여 시스템에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실물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로서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및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원본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 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결국 증빙서류가 당초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ㆍPOS 전표’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보전장치 등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존하더라도 실물(원본)을 함께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전산매체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가 세무상 증빙으로 가능한지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에 의한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8, 2008.4.1.-
한이사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실물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물’이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여기에서 ‘실물’이란 원본 또는 날인된 원본의 사본 등 그 자체 실물을 말하는 것이야, 따라서 스캔 등을 통하여 생성된 자료는 위조,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실물을 별도로 보관해야 할 것이네.
한이사님! 간이영수증 등 법정 외 증빙을 원본 보관 없이 스캔본으로 보관시 객관적 입증만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손금인정 받을 수 있으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데 이게 맞는지요?
설랑대리!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의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며 ‘증빙불비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하는 것이라네.
그러나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할 의무가 없는 거래인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등을 원본 보관 없이 스캔본으로 보관한다하더라도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네.
그러나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할 의무가 없는 거래인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등을 원본 보관 없이 스캔본으로 보관한다하더라도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네.
지출증빙서류 수취여부에 대한 회신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세과-789, 2009.7.14.-
한이사님! 법인에 관한 서류 보관 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2009년부터 10년 의무라고 하여 혼선이 오네요. 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마다 보관기간이 다른건지 아니면 10년이 맞는 것인지요?
설랑대리! 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을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의무가 있는 것이나, 결손금의 이월 공제기간이 10년으로 되었음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10년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법인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사업 관련 증명서류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네.
한이사님! 그렇다면 법인세 신고시 10년전 이월결손금을 2018년도에 공제한다면 10년전 사업연도의 거래관련 증빙을 2018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하는 것이네요.
평소 스캔 등 파일로 변환한 문서만 보관하고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애매했는데 확실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스캔 등 파일로 변환한 문서만 보관하고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애매했는데 확실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 실무해설
_실무해설.png)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