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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ㆍ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됨
가. 과세대상
- (등록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 (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
※ 과세대상 면허 호수: 962개(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나. 납세의무자
- (등록분) 등록을 하는 자
- 등기ㆍ등록 시에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ㆍ등록 -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ㆍ징수
- 신고분 : 면허증서 발급 송달 전까지 신고 납부
- 수시분 : 무신고시 보통징수(부과ㆍ징수)
다.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등록분만 해당)
-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신고된 가액
※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
세 율
면허분
| 구 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
| 금 액 | 67,500원 | 54,000원 | 40,500원 | 27,000원 | 18,000원 |
등록분
① 부동산 등기
※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됨
※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
② 법인등기
※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됨
※ ①~③의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때는 112,500원
③ 중과대상 및 세율
④ 부동산ㆍ법인등기 이외의 등기
| 구 분 | 과세표준 | 세 율 | |
|---|---|---|---|
|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가액 | 0.8% | |
| 소유권의 이전 | 유상 | " | 2.0% |
| 무상 | " | 1.5% | |
| 상속 | " | 0.8% | |
| 지상권 설정ㆍ이전 | " | 0.2% | |
| 저당권 설정ㆍ이전 (지상ㆍ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포함) |
채권금액 | 0.2% | |
| 지역권 설정ㆍ이전 | 요역지가액 | 0.2% | |
| 전세권 설정ㆍ이전 | 전세금액 | 0.2% | |
| 임차권 설정ㆍ이전 | 월 임대차금액 | 0.2% | |
|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ㆍ가등기 (부동산권리에 대한 경매신청 등 포함) |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가액(가등기 한정) | 0.2% | |
| 그 밖의 등기 | 매 1건당 | 6,000원 | |
※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
② 법인등기
| 등기별 | 원인별 | 과세표준 | 세 율 |
|---|---|---|---|
| ① 상사회사, 영리법인의 설립ㆍ합병 | 설립과 납입 | 납입ㆍ출자금, 출자가액 | 0.4% |
| 자본ㆍ출자 증가 | 0.4% | ||
| ② 비영리법인의 설립ㆍ합병 | 설립과 납입 | 납입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 | 0.2% |
|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 0.2% | ||
| ③ 자산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ㆍ출자금의 증가 | 증가한 금액 | 0.1% | |
|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매 1건당 | 112,500원 | |
| ⑤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매 1건당 | 40,200원 | |
| ⑥ ① 내지 ⑤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 40,200원 | |
※ ①~③의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때는 112,500원
③ 중과대상 및 세율
- (적용대상) 대도시에 법인 설립ㆍ전입, 자본금 증가(설립ㆍ전입후 5년이내), 지점 설치
- (세율) 법인등기 세율의 3배 과세
④ 부동산ㆍ법인등기 이외의 등기
| 구 분 | 과세표준 | 세 율 | ||
|---|---|---|---|---|
| 과세대상 | 과세원인 | |||
| 선 박 | 소유권 등기 | 선박가액 | 0.02% | |
| 저당권 설정ㆍ이전 | 채권금액 | 0.2% | ||
| 그 밖의 등기 | 매 1건당 | 15,000원 | ||
| 자 동 차 | 소유권 | 비영업용 승용 | 자동차가액 | 5.0%, (경차)2.0% |
| 그밖의 비영업용 | " | 3.0%, (경차)2.0% | ||
| 그밖의 영업용 | " | 2.0% | ||
| 저당권 설정ㆍ이전 | 채권금액 | 0.2% | ||
| 지입관련 등록 | 매 1건당 | 15,000원 | ||
| 그 밖의 등록 | 매 1건당 | 15,000원 | ||
| 기계장비 | 소유권의 등록 | 기계장비가액 | 1.0% | |
| 저당권 설정ㆍ이전 | 채권금액 | 0.2% | ||
| 지입관련 등록 | 매 1건당 | 10,000원 | ||
| 그 밖의 등록 | 매 1건당 | 10,000원 | ||
| 항공기 | 이륙중량 5,700㎏ 이상 등록 | 항공기 가액 | 0.01% | |
| 위 이외 등록 | " | 0.02% | ||
| 공장재단 광업재단 |
저당권 설정ㆍ이전 | 채권금액 | 1.0% | |
| 그 밖의 등기 | 매 1건당 | 9,000원 | ||
| 동산ㆍ채권ㆍ 지식재산권 담보등록 |
담보권 설정ㆍ이전 | 채권금액 | 1.0% | |
| 그 밖의 등기 | 매 1건당 | 9,000원 | ||
| 상호 등 등기 | 상호의 설정ㆍ취득 | 매 1건당 | 78,700원 | |
| 지배인 선임, 대리권 소멸 | 매 1건당 | 12,000원 | ||
| 선박관리인 선임, 대리권 소멸 | 매 1건당 | 12,000원 | ||
| 광업권 등록 | 광업권 설정 | 매 1건당 | 130,500원 | |
| 광업권 | 증구, 증감구 | 매 1건당 | 66,500원 | |
| 감구 | 매 1건당 | 15,000원 | ||
| 광업권 이전 | 상속 | 매 1건당 | 26,200원 | |
| 그밖의 이전 | 매 1건당 | 9,000원 | ||
| 조광권 등록 | 조광권 설정 | 매 1건당 | 135,000원 | |
| 조광권 이전 | 상속 | 매 1건당 | 26,200원 | |
| 그밖의 이전 | 매 1건당 | 90,000원 | ||
|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 | 어업권 이전 | 상속 | 매 1건당 | 6,000원 |
| 그밖의 이전 | 매 1건당 | 12,000원 | ||
| 어업권 지분이전 | 상속 | 매 1건당 | 40,200원 | |
| 그밖의 이전 | 매 1건당 | 21,000원 | ||
| 그 밖의 등록 | 매 1건당 | 9,000원 | ||
| 저작권 등 | 상속 | 매 1건당 | 6,000원 | |
| 상속외 등록 | 프로그램 등 | 매 1건당 | 20,000원 | |
| 이외 | 매 1건당 | 40,200원 | ||
| 그 밖의 등록 | 매 1건당 | 3,000원 | ||
| 특허권 등 | 상속 이전 | 매 1건당 | 12,000원 | |
| 그밖의 이전 | 매 1건당 | 18,000원 | ||
| 상표ㆍ서비스표 | 설정 및 갱신 | 매 1건당 | 7,600원 | |
| 이전 | 상속 | 매 1건당 | 12,000원 | |
| 그밖의 이전 | 매 1건당 | 18,000원 | ||
| 위 등기 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 12,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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