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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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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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부가가치세법
2.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중요 이슈는

첫째, 최근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였다.

둘째,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ㆍ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며, 가공거래 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이다.

2018.7.25.까지 2018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8년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구 분	종 전	개 정	적용시기
신탁 관련 규정 신설 (부법 3의2ㆍ10, 부령 5의2)	<신 설> <신 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양도담보 등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	□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단,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 □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신탁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가산금과 그와 관련된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는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짐. □ 신탁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 추가 좌 동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018.1.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 확대 (부법 17)	□ 선세금계산서의 범위 대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 발급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내 <추 가>	□ 선세금계산서의 범위 확대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 발급 좌 동 　 대가를 과세기간 내 수령 단, 조기환급시 30일 내 수령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명확화 (부법 29 ③ 6호, 부령 61 ①)	□ 공급가액의 범위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공급 시 공급가액에 포함 <추 가>	□ 마일리지 등 공급가액 포함 좌 동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범위 확대 (부법 34의2 ①)	□ 매입세액 공제 특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추 가>	□ 적용범위 확대 좌 동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법 35, 부령 72)	□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사유 세관장의 결정ㆍ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또는 수입자가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 발급사유 확대 좌 동 －좌 동 －FTA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밖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신청절차 수입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수입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 확정 후 1년 이내 신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발급결정일로 적고 비고란에는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며,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8.1.1. 이후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분부터 적용
사업양도시 대리납부 적용대상 확대 (부법 52 ④)	□ 사업양도시 대리납부 사업양도시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리납부 <추 가>	□ 대리납부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여부 불분명한 경우 포함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가산세 규정 신설ㆍ정비 (부법 60)	□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공급가액의 2% －가공세금계산서 등 발급ㆍ수취 －위장세금계산서 등 발급ㆍ수취 －자료상(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신 설> 　 <중복적용 배제 추가>	□ 가산세 신설ㆍ정비 가산세율 강화ㆍ정비 －좌 동：공급가액의 3% －좌 동：공급가액의 2% －좌 동：공급가액의 3%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ㆍ수취：공급가액의 2% 위장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시 미발급가산세 적용 배제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판매 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신설 (부법 75)	<신 설>	□ 자료제출 의무대상 신설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통신판매 대행ㆍ중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자 ③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④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⑤ 이와 유사한 사업 수행자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명확화 (부령 14 ②)	□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임대차 건물 면적 변경 시 도면 첨부	□ 구비서류 명확화 좌 동 　 변경등록ㆍ허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중 변경서류	2018.2.13.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 (부령 26 ②)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비과세 산학협력단 대학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신 설>	□ 비과세 대상 추가 　 좌 동 좌 동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ㆍ지자체ㆍLHㆍSH 등)와 부동산투자회사간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2018.2.13.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의 면세 추가 (부령 35)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의사ㆍ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약사의 조제용역, 법정한 수의사의 진료용역 <신 설>	□ 면세범위 추가 좌 동 　 좌 동 　 국가ㆍ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용역	2018.2.13.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일반 고속버스 면세 적용기한 연장 (부령 37)	□ 면세하는 여객운송 용역 시외우등고속버스 적용기한：2018.3.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2020.12.31.	적용기한：2020.12.31.
금융ㆍ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 (부령 40 ① 4호)	□ 금융ㆍ보험용역 면세범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	□ 면세범위 조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업무용역	2018.2.13.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주택도시기금 관리 ㆍ운용사업 면세 추가 (부령 40 ① 7호)	□ 금융ㆍ보험용역 면세범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 <업종 추가>	□ 면세대상 추가 좌 동 　 주택도시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	2018.2.13.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공제대리 업무 면세 추가 (부령 40 ① 19호)	<신 설>	□ 면세범위 추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용역	2018.2.13.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군인 등에 공급하는 군 골프장ㆍ숙박용역 등 과세 전환 (부령 46 3호 가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군인 등에 공급 면세 부동산임대, 도ㆍ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 일부 과세전환 　 면세유지：소매업, 음식점업ㆍ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연습장 운영업 제외) 과세전환：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2018.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BTLㆍ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 등이 면세전환 (부령 46 3호 다목)	<신 설>	□ BTO, 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부여한 시설관리이용권의 면세전환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 BTL 방식에서 국가 등이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018.2.13.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규정 명확화 (부령 68 ①ㆍ④)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발급대상 －법인, 개인 중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의무발급대상 통지(개인) －발급개시 1개월 전	□ 의무발급 규정 명확화 발급대상 －좌 동 －면세 공급가액 포함 의무발급대상 통지(개인) －좌 동 －기간 내 통지받지 못한 경우 수령일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발급	2018.2.13. 이후 통지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전산매체 제출대상 추가 (부령 68 ⑨ 2호)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매체 제출대상 전기ㆍ가스ㆍ방송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단, 부가통신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역무제공하는 경우 제외	□ 전산매체 제출대상 추가　 좌 동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 중 월 단위 요금형 서비스 제공하고 비용을 통합청구하는 경우	2018.2.13.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신규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부법 39 ①)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 　 (원칙) 매입세액 불공제 (예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개시일(사업개시일, 사업개시전 등록 신청의 경우 등록신청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좌 동 좌 동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명확화 (부령 81)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면세관련 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추 가>	□ 비과세공급가액 명확화 좌 동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	2018.2.13.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일반과세자인 개인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부법 42 ①)	□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음식점(개인)：8/108 　 음식점(법인)：6/106 과세유형장소：4/104	□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음식점(개인)：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2018년과 2019년에 9/109로 인상 음식점(법인)：6/106 과세유형장소：4/104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부령 113 ②)	□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과세유흥장소, 제조업： 4/104 이외의 음식점업：8/108 －<추 가>	□ 구비서류 명확화 좌 동 좌 동 －과세표준 4억원 이하： 9/109 －적용기한：2019.12.31.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업자 자료제출 규정 보완 (부령 121)	<신 설>	□ 자료제출기한 규정 신설 월별 거래명세를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의 인상 (부칙 47)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연 1.6%	□ 정기예금이자율의 인상 －연 1.8%	2018.3.10.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종 전	개 정	적용시기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6의7 ⑧ㆍ⑨)	□ 임치된 금지금을 현물시장에서 공급시 면세 금지금업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공급ㆍ인출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2019.12.31.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3)	□ 농협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농협중앙회가 자회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2019.12.31.
수협 전산용역ㆍ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5)	□ 수협 등의 전산용역ㆍ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수협은행이 조합ㆍ수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2020.12.31.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축소 (조특법 126의3 ①, 조특령 121의3 ⑧)	□ 현금영수증사업자 과세특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건당 15,000원^* 공제 현금영수증 결제 건당 18^원 공제 구체적인 금액은 기준금액의 30%를 가감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 과세특례 축소 <삭 제> 　 현금영수증 결제 건당 12원^* 공제 * 구체적인 금액은 기준금액의 30%를 가감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2018.1.1.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 2018.4.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 공제율 상향 (조특법 108 ①)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율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9/109	□ 중고자동차 공제율 상향조정 적용대상 및 공제율 －좌 동 －중고자동차：10/110	2018.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7의3 ①)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의료용역 사후환급 특례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받은 자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2018.12.31.	2018.1.1. 시행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도입 (조특법 106의10, 조특령 106의14)	<신 설>	□ 신용카드사업자의 대리납부 특례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인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부가가치세 징수：공급대가의 4/110 대리납부：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예정ㆍ확정신고 또는 고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단, 음수(－)인 경우 “0” 이자상당액 추가공제：예정ㆍ확정신고시 미리납부분에 대한 이자상당액(1%) 납부세액에서 공제 －단,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이 “0”보다 작으면 “0”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 －지연통지：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신규사업자：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통지 적용기한：2021.12.31.	2019.1.1.부터 시행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조특법 106의4 ⑪ㆍ106의9 ⑪)	□ 매입자납부특례 환급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ㆍ환급 <신 설>	□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좌 동 　 과오납금은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	2018.1.1. 전에 잘못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함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합리화 (조특법 106의4 ⑧ㆍ106의 9 ⑦)	□ 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가산세 적용기간 기산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 －<단서 추가> 　 종료일 －부가가치세 입금한 날 * 과세표준 신고기한 한도	□ 가산세 합리화 　 기산일 －좌 동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날의 다음날 좌 동	2018.1.1. 이후 징수분부터 적용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물품 수입 면세 신설 (조특법 106 ② 22호)	<신 설>	□ 물품 수입 면세 신설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적용기한：2019.12.31.	2018.1.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ㆍ축산ㆍ어업용 기자재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②)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 면세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ㆍ축산ㆍ어업용 기자재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2020.12.31.	2018.1.1. 시행
목재펠릿 면세 범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① 12호, 조특령 106 ⑮ㆍ(16))	□ 목재펠릿 면세 임산물 중 목재펠릿 <신 설> 적용기한：2017.12.31.	□ 범위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농민ㆍ임업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매출대장 작성하여 보관 적용기한：2020.12.31.	2018.1.1. 시행 2018.2.13. 시행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① 11호)	□ 영유아용 기저귀 등 면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형태의 분유 포함)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2020.12.31.	2018.1.1. 시행
개인택시 차량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① 9의3)	□ 개인택시 차량에 대한 면세 개인택시 운송 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2020.12.31.	2018.1.1. 시행
시내버스 용도의 전기버스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① 9의2)	□ 전기버스의 면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용도의 전기자동차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2020.12.31.	2018.1.1. 시행
온실가스배출권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① 5호)	□ 온실가스배출권 면세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2020.12.31.	2018.1.1. 시행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① 4의2)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의 면세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2020.12.31.	2018.1.1.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 ①)	□ 농ㆍ어업용 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2020.12.31.	2018.1.1. 시행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조특령 104의5 ⑤)	□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개인：연간 400만원 　 법인：연간 1,000만원	□ 공제 한도 축소 개인 연간 공제한도 －2019∼2020년：300만원 －2021년 이후：200만원 법인 연간 공제한도 －2019∼2020년：750만원 －2021년 이후：500만원	2019.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조특령 104의 29)	<신 설>	□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사업자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해당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9.12.31.까지 공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9/109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대회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마련 (조특법 104의 28 ⑤)	<신 설>	□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마련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8.12.31.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9/109분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2017.9.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조문 정비 (조특령 106 ④ 2호)	□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다음의 법에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ㆍ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단서 신설>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좌 동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 제외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면세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추가 (조특령 106 ⑦ 20호ㆍ57호)	□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부업무 대행단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신 설>	□ 대행단체 추가 　 좌 동 좌 동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대금정산조직 근로복지공단	2018.2.13.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018.2.1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정비 (조특칙 48 ① 별표 10)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면세사업) 정부업무대행사업	□ 면세사업 정비 면세 추가 －농수산물도매시장：대금정산조직의 출하ㆍ판매대금 정산 용역 －근로복지공단：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 사업 －한국수자원공사：노후 지방상수도 개량ㆍ관리ㆍ처리사업 과세 전환 －한국농어촌공사：신재생에너지사업 －한국환경공단：슬레이트 처리사업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보호예수 업무	과세전환： 2018.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적용： 2018.3.10. 이후공급분부터 적용(다만, 근로복지공단은 2018.2.13.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매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의무 명확화 (조특령 106의9 ③ㆍ106의 13 ②)	□ 금ㆍ스크랩 등 매입자납부 특례 사업장별 둘 이상의 거래계좌 개설 가능 <추 가>	□ 거래계좌 개설의무 명확화 좌 동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가능	2018.2.13.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납부세액 경감률 상향 및 대상 추가 (조특법 106의 7, 조특령 106의 12)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납부세액의 95% 경감 → 90%는 운수종사자에게, 5%는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게 지급 <신 설> 　 <신 설>	□ 경감률 상향 및 대상추가 　 납부세액의 99% 경감 → 90%는 운수종사자에게, 5%는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 지급하고, 　 4%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재)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게 지급 미지급경감세액 추징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통보 후 미지급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	2018.1.1.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
외국인관광객 국내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조특법 107의2)	<신 설>	□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30일 이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적용기간：2018년 환급요건：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객실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전년 또는 전전 연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의 평균의 110/100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2018.1.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