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을 때,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데, 감가상각자산은 1과세기간에 모두 소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후 해당기업의 과세ㆍ면세의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액이 달라지므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적용한다.
• ②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되면 잔존기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되므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 ①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 후에 매과세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비교하여 면세비율이 5%이상 증감하는 경우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기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세액을 감소시키거나 공제세액을 증가키는 것을 납 부(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고 한다. 예정신고시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시기에 적용한다.
• ② 건물과 구축물은 10년,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간 사후관리하므로 당초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사후 면세비율 증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각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①].
[주] : 건물 또는 구축물의 연수는 취득일로부터 10년,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을 적용한다.

• 1)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공제되는 세액 ＝ (취득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 /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공제되는 세액 ＝ (취득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25 /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주] : 산식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기재사항에 오류ㆍ누락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였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하여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며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정신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즉,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란 당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의한 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 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 ③ 기타 필요사항

이 경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 당시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관할을 위반한 수정신고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서)에 당초 신고한 내용을 상단에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고, 수정신고의 내용을 하단에 검은색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병기(倂記)하며,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 진납부세액을 부기(附記)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제출을 대신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②].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합계란과 수정해야할 거래처만을 수정 신고서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여 함께 제출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 하는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로 자진납부한다.

•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경감하고,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20% 경감,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10%를 경 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는다.
• ② 영세율 과세표준도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가산세를 경감하나, 첨부서류 미첨부로 인한 경우에는 경감을 받지 못한다.
  [주] :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가산세의 경감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