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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후관리 실무(Ⅰ)
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
2018년 7월 25일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데, 해당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고,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 글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에 사후관리를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다루기로 한다.
Ⅱ. 전자신고를 하지 못한 신고서류가 있는 경우
1. 신고기한 이후 우편신고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제5조의2 ③].
2.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3 ②].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2015.8.24. 국세청고시 제2015-40호)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영세율 첨부서류(중계무역의 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와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관련된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신고기 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2015.8.24. 국세청고시 제2015- 40호)에서는 「부가가치세법」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신고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조기환급 관련 신고서류는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2015.8.24. 국세청고시 제2015-40호)
| 세목 | 신고서류 | 연장대상서류 |
|---|---|---|
| 부가가치세 |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 첨부서류(단, 「부가가치세법」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제외) |
|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 |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2015.8.24. 국세청고시 제2015- 40호)에서는 「부가가치세법」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신고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조기환급 관련 신고서류는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관련 제출서류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국세청고시(제2015-39호(2015.8.24.)는 다음과 같다.
(1) 국세청고시(제2015-39호(2015.8.24.)의 내용
「국세기본법」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3 【전자 신고 의 특례 등】 규정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영세율 첨부서류의 신고기한 내 제출
「국세기본법」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일반적인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지만,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기한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함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즉, 일반적인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지만,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기한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함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Ⅲ.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이나 수취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1.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발급시기의 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법 32 ①]. 발급시기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제34조 ①].
즉,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공급시기가 동일한 시기임을 의미한다.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 것이다.
즉,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공급시기가 동일한 시기임을 의미한다.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 것이다.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제출시기의 관계
(1) 예정신고기간의 거래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
①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기에 제출하지 못하고, 확정신고시기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 액의 0.3%)를 부담하게 된다.
[주]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연제출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제54조 ②]. -
②
공급받는 자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기에 제출하지 못하고, 확정신고시기에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세의 불이익은 없으며, 정상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유의할 사항은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란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제외하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거래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거래일자가 2018년 6월 29일이면, 해당일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며, 거래일자가 2018년 6월 29일인데 2018년 7월 12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2018년 6월 29일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 일자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다음달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한다.
(2) 거래시기와 동일 과세기간 내에 지연발급하여 제출한 경우
- ① 공급자가 거래시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동일 과세기간 내에 지연발급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매출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게 된다.
-
②
공급받는 자가 거래시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시기 이후에 동일 과 세기간 내에 지연 발급받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만,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주] : 기업실무에서는 부가가치율 등을 맞추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지연하거나, 예정신고기간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기에 발급하는 사례가 있다. 이것을 과세관청에서 확인하는 경우, 매출자ㆍ매입자 모두 가산세의 부담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거래시기와 동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
①
공급자가 거래시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해당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게 된다.
[주] : 예를 들어 거래시기는 2017년 12월 30일인데 세금계산서는 2018년 1월 2일자로 발급하여 2018년 제1기 예정신고시기(2018년 4월 25일)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이 아니라 미발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7년 12월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2018년 1월에 세금계산 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②
공급받는 자가 거래시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시기 이후에 해당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공급받는 자는 거래일자를 하루를 넘겨서, 다른 과세기간의 작성일자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 라도, 매입세액(10%)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주] :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에는 대금지급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연시켰다가 매출대금을 수취하고 발급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하면, 매출자는 미발급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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