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발생하는 피출자법인의 ‘부의 영업권’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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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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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피출자법인 #부의영업권 #영업권세무 #피출자법인소득금액계산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피출자법인의‘부의 영업권’ 세무처리

(법인세제과-14, 2018.01.09.)

현행 법인세법은 부의 영업권의 처리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물출자는 금전 대신 현물을 출자하는 것으로, 부의 영업권은 현물출자로 주주가 되는 출자법인이 현물로 주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볼 수 있으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기는 하나 실질상 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거래의 성격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부의 영업권은 피출자법인이 증자라는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1.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의 모든 사업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피출자법인의 부의 영업권에 대하여 피출자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상 처리방법

2. 사실관계

ㆍ 질의법인은 버뮤다 소재 AAA의 한국지점으로서 □□사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년 이상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음.
ㆍ 외국법인인 AAA는 국내지점 형태인 질의법인을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예상절차는 아래와 같음.
- 단계1：AAA가 최초 자본금을 출자하여 국내에 현지법인 설립
- 단계2：질의법인이 기존의 모든 사업을 현지법인에 현물출자
- 단계3：현지법인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질의법인에 교부
- 단계4：현지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 단계5：질의법인은 현지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
ㆍ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부 전체의 가치를 시가로 계상하되, “개별 자산부채의 시가”의 합계가 “사업부 전체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 질의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존의 모든 사업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피출자법인에 부의 영업권이 발생하게 됨

3. 회신 내용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제과-14, 2018.01.09.).

4. 해설

1) 현물출자 개념

ㆍ 현물출자는 기업의 설립을 전후하여 현금(현금성 자산) 이외의 비화폐성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받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로서 자본의 충실, 경영의 효율성ㆍ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

2) 출자법인의 세무 문제

ㆍ 출자법인 입장에서 현물출자는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손익거래로서 현물출자하는 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해당 자산의 양도금액’이 출자하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손금에 해당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손익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가액(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현물출자한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
ㆍ 사업부 현물출자도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으로
- 영업권은 정상적인 사업활동기간 중에는 인식될 수 없는 것으로서 법인 전체 또는 특정사업부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분리되어 이전되는 경우에 비로소 사업의 양도ㆍ양수되는 자산과는 별도로 인식ㆍ평가되는 바,
-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4),
-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개별자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됨(재경부법인46012-186, 2002.11.18.).

3) 피출자법인의 세무문제

ㆍ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인식하여야 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
- 고가로 현물출자받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현물출자법인의 이월결손금이나 이월세액공제 및 세무상 유보사항은 승계 불가

4)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부의 영업권 세무처리

ㆍ 현물출자시 부의 영업권은 현물출자 대상 사업부의 시가가 식별가능한 순자산가액(자산의 시가에서 부채의 시가를 차감한 금액)보다 작아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식별가능한 순자산가액 보다 주식을 덜 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염가매수차익이라고 하여 즉시 또는 일정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
ㆍ 현행 법인세법은 부의 영업권의 처리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현물출자는 금전 대신 현물을 출자하는 것으로, 부의 영업권은 현물출자로 주주가 되는 출자법인이 현물로 주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볼 수 있으며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기는 하나 실질상 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거래의 성격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
ㆍ 따라서, 부의 영업권은 피출자법인이 증자라는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법인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함이 타당

5.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6. 관련 사례

(서면2팀-996, 2008.05.21.)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의 사업에 관한 자산ㆍ부채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양수자산의 취득가액을 양수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계상하고, 그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자산가액 상당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그 양수대가로 지급한 출자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그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이를 감액하여 손금산입(△유보)하는 동시에, 동 금액의 ‘부의 영업권’을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자산감액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그 환입시점에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제과-489, 2004.08.26.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