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우선 국세청 법령정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게

설랑대리! ‘특정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인 여부에 관계없이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가능하며 연간 3만원 초과시는 접대비로 본다는 것이나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3만원 한도 계산시 포함하지 않으므로 ‘1만원’ 이하의 광고선전용 기증물품은 결국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라네.

여기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에서 ‘특정인’이란 사람만 해당되는 것인가? 법인도 되는 것가? ‘연간 3만원 이내’ 적용시 거래처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래처의 각 개인(담당자) 기준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할 수 있으나, “접대”라는 것은 사람이 대상이지 법인이 되지는 못할 것이므로 ‘특정인’이란 사람인 개인이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네.

설랑대리! 우수한 영업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종소비자의 고객충실도가 탁월한 판매점에 대해 사전공시에 의하여 차등하여 견본품 등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매점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법인의 매출액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야.

따라서 샘플을 우수한 판매점에게 차등을 지급하는 것이 판매점의 매출극대화를 유도하여 결국 법인의 매출극대화를 위한 것이고 샘플 지급기준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라면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네.

설랑대리! 특정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등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정고객이 아닌 모든 고객의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네.

즉,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지출의 성질ㆍ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네.

설랑대리! 법인세법에서는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만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접대비는 적격증빙의 수취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손금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