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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외 (외국인 임직원 어학교육비 원천징수 여부, 직원할인 관련 세무 문의)
본 코너는 실무자들이 세무 업무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Taxnet의 최근 상담사례 중에서 전문가가 엄선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다만, 본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실무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실무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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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 자동차 정비업(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3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2) 경비율을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자동차 전문수리업(95212)은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94∼96)에 해당하며, 감면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 2) 조특법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
(조세특례제도과-335, 2017.03.27.)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납세자(2016.7.13. 전 신고한 자에 한한다)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외국인 임직원 어학교육비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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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경력직으로 입사한 외국인 임직원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계약서상에 명시). 그리고 그 가족에게도 일정한도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임직원에게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은 업무수행 및 직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교육(혹은 교육비)은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보아 원천징수 진행코자 합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비용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
A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해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설학원의 어학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1팀-456, 2006.04.10.)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입국수속 수수료, 건강진단 비용, 이주시 가재도구의 창고보관료, 어학연수비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세금신고 관련 수수료 등 근로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을 국내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제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국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99, 2004.11.08.)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456, 2006.04.10.)
3. 직원할인 관련 세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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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사는 도소매 유통업체입니다.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목적으로 상품 매가의 최대 30%(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인 받는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래 세무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1) 법인세：부당행위계산 부인
- 2) 부가세：간주공급－개인적공급으로 보아 할인금액 과세표준에 포함 A
-
A
- 1) 국세청은 아래 집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행기준 52－88－2【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므로 할인액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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