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순자산가치의 계산) 외 <span>(법인지방소득세 신고, 3월 귀속 4월 지급 기타소득 필요경비)</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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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순자산가치의 계산) 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3월 귀속 4월 지급 기타소득 필요경비)

BY 택스넷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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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치계산 #법인지방소득세신고 #2018년4월기타소득필요경비 #2018법인지방소득세신고

목 차

1. 비상장주식 평가(순자산가치의 계산)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3. 3월 귀속 4월 지급 기타소득 필요경비

본 코너는 실무자들이 세무 업무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Taxnet의 최근 상담사례 중에서 전문가가 엄선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다만, 본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실무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비상장주식 평가(순자산가치의 계산)

Q 갑법인(비상장, 중소기업)은 공장부지(토지)를 2011년에 재평가(할증)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재평가된 가액이 장부가액으로 있습니다.
- 1) 현재 갑법인의 주식을 평가(평가기준일：2018.1.1.)하는 경우 장부가액 26억원, 기준시가 20억원일때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에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하여도 되는지요?
- 2) 갑법인은 중소기업이라 할증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 1)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며, 순자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에 기업회계기준상 재평가하여 평가증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 (서면상속증여－5087, 2016.9.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 2)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배제됩니다.

관련 법령
ㆍ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ㆍ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Q 내국법인이 이번 2018년 3월말 안에 법인세 정기신고를 한 후 오류사항을 발견하고 2018년 4월 9일에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인세는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납부세액보다 많아 과소신고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2018년 4월말까지 할 경우
- 1) 법인세 수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1번만 신고) ⇒ 과소신고가산세(법인지방소득세) 발생하지 않음.
- 2) 법인세 정기신고시의 과세표준과 수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 따라 각각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2번 신고)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법인지방소득세) 발생
위의 1), 2) 중 어느 것으로 신고해야 되는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신고와 무관하게 별도의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2017.12.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2018.4.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무관하게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수정된 금액으로 4월말까지 신고납부한다면 가산세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ㆍ 지방세법 제103조의2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3. 3월 귀속 4월 지급 기타소득 필요경비

Q 자사가 지급하는 강연료(일시적인 인적용역) 중에 3월 귀속, 4월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4월부터 필요경비가 70%로 변동되는데 4월 1일 귀속분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4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나요?
A 개정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4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시행령 제5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강사료의 수입시기는 그 대가를 받은 때이므로 4월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