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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무이자시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발생 납세지, 오피스텔 구매시 부가가치세 처리)
본 코너는 실무자들이 세무 업무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Taxnet의 최근 상담사례 중에서 전문가가 엄선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다만, 본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실무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실무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중도금 무이자시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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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입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후 분양시 입주자(수분양자)가 부담해야할 중도금을 대출시 그 대출금 이자를 무이자로 해주면서 실제는 신축 건설사에서 대신 납부해줬다면
ㆍ대납한 중도금 이자비용도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 A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가 부담할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회사가 원시취득하는 아파트의 신축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세정－897, 2007.3.29.). 이는 건축과 무관한 분양에 대한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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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517, 2003.7.18.)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시 일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대출보증료, 수입인지대 포함)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는 경우 당해 중도금 대출이자 등은 당해 건설회사가 원시취득하는 아파트의 신축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법인장부 등을 면밀히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발생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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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해 법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결과 2017년 귀속분추가납부세액이발생하였습니다. 동일법인 내 부서간 이동으로 인해 2017년 12월31일까지는근무지가A지역이었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근무지가 B지역로 바뀐 경우,
ㆍ기존 귀속분의 추가납부건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을 2017년 귀속으로 보아 A지역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점인 현재를 원천징수 시점으로 보아 B지역에 납부해야 하나요? - A 연말정산 시점의 근무지 B지역을 납세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세정 13407－201, 1995.3.23.) 급여산정 기준일 이후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시점을 기준일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이 납세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징수(원천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급여지급 시점)를 납세의무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오피스텔 구매시 부가가치세 처리
-
Q
당사는 소매업,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시 발생한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ㆍ건물과 토지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비율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ㆍ세금계산서를 한장으로 수취하였는데 건물과 토지분에 대하여 나눠서 수취해야 하나요? - A 매입세액공제는 실질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건물분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토지분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상시주거용 임대 등)에 사용하거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됩니다.
-
(서면3팀-1087, 2007.4.1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면세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하되 당해 재화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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