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손해의 보전을 초과하는 배상금 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 여부)
본 코너는 실무자들이 세무 업무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Taxnet의 최근 상담사례 중에서 전문가가 엄선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다만, 본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실무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실무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손해의 보전을 초과하는 배상금
-
Q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고객의 제품을 수리를 마쳤습니다. 수리 등의 배상금액과 별도로, 해당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사과의 의미에서 상품권 등을 별도로 증정하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각 호의 조항을 보았을 때,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속하나 위의 항목은 계약서 등에 명시된 배상금이 아니라 그 외의 추가적인 지급인데, 위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면, 어떤 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율을 몇 %를 적용해야 하는지도 질문 드립니다. - A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4항 제6호에서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라는 내용에 의하여 위 질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
-
Q
회사의 2015년도, 2016년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손이었고, 2017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니 마이너스로 계산됩니다. 순자산가치 계산을 해보아도 2017년에 IFRS로 전환하면서 전환상환우선주가 모두 부채로 인식되면서 순자산가치도 마이너스로 계산됩니다.(회사는 IFRS 별도기준으로 법인세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 1주당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세법은 GAAP기준이 원칙이니 순자산가치를 GAAP로 다시 바꾸어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
A
-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상기 산식에서 특정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수를 그대로 하여 가중평균하나, 가중평균한 결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상기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법상 자본에 해당하나, IFRS에서 부채로 분류하는 상환우선주는 세무상 부채가 아닌 자본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본으로 조정한 후에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
(서면법령재산-2540, 2016.11.16.)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보다도 낮은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평가시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집행기준 17－0－3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3.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 여부
-
Q
다음과 같은 사안이 있어서 질의 하오니 검토 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① 지목변경필지：**읍 **리 1273－9
② 지목：변경 전(임야). 변경 후(대지)
③ 토지 소유자：이*민 외 4인(이*호, 이*태, 이*칠)
④ 건물 소유자(건축주)：이*정 / 건축승인면적(건1225.37, 대1858) / 시공자：법인
동 소재지에 건축주는 2018.4.2.건물분 취득세를 신고하고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은 상태임- 1) 이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가 신축으로 창업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지목변경에 의한 증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감면해주어야 되는지요?
-
2)
건축주가 개인이라도 법인건설업자가 시공을 한 경우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 증가분이 아닌, 법인시공업체의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해야 하는지요?
만일, 법인장부에 지목변경에 수반된 비용이 없다면 지가로 부과해야 하는지요?
-
A
- 1) 건축주가 건물분 취득세를 신고하고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창업중소기업자가 아니므로 지목변경 취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2) 법인이 시공을 하였다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삼아야 할 것으로, 법인장부에 지목변경 비용이 없다면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신 실무해설
_실무해설.png)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