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도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추모하는 판결이 눈길을 끈 적이 있다. 피해자는 고작 19살인 베트남 여성 B씨. 그는 20살 연상의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남편은 B씨를 집밖으로 못 나가게 했으며, B씨가 자신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에 뜻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등 피해망상을 보이다가 급기야는 만취 후 상습 폭력으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세상을 뜨기 전날 B씨가 베트남어로 쓴 장문의 편지를 인용하면서 그의 심정을 헤아리고자 노력한다. 편지 중 일부를 보자. B씨는 편지에서 “당신을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날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며 “저는 베트남에 돌아가 부모님을 위하여 다시 처음처럼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B씨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지 피고인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재판부의 관심은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한 근본 원인’, 다시 말해 국제결혼의 명암을 재조명해보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재판부는 “우리는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이 사건이 피고인에 대한 징벌만으로 끝나서는 아니되리라는 소망을 해보는 것도 이러한 자기반성적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 땅의 아내가 되고자 한국을 찾아온 B씨, 그녀의 예쁜 소망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20대의 두 강도가 술집을 털기로 했다. 범행 기회를 엿보던 두 사람은 손님이 끊긴 새벽녘에 술집 여주인을 과도로 살해했다. 단지 돈을 빼앗기 위해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능욕한 피고인들을 바라보는 법원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법원은 “함부로 남의 생을 접어버린 피고인들의 행위는 신의 권력을 탐한 것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 곳곳에서는 피해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재판부의 심정이 느껴진다. 재판부는 “껍데기만 인간에 불과한 피고인들과는 달리, 피해자는 아프고 외롭고 힘겨웠던 날들을 이겨가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던 여류시인이었다”고 평가했다.

판결문에 시를 인용하는 일은 흔치 않다. 하지만 재판부는 “힘들고 모호한 일상을 거부하고 치열한 삶을 살고자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가 생전에 지은 ‘확인되지 않는 하루’라는 시를 소개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에 대한 의지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꺾여버렸다”며 “이 사건 범행일이 피해자에게는 그토록 거부하면서 받고 싶지 않았던 ‘확인되지 않는 하루’가 되어버렸다”고 한탄했다. 또한 피고인들을 향해서는 “참회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매일 매일이 고통스러운 ‘확인되지 않는 하루’가 될 것”이라며 진심 어린 반성을 요청했다.

역시 판결문의 일부다. 판사는 대체 어떤 노인의 기구한 사연을 보았길래 장탄식을 늘어놓게 하는 판결을 썼을까?

70대 노인은 뇌경색에 걸린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병수발 때문에 딸에게 공공임대아파트 계약을 맡겼다. 그런데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된다는 공고가 났지만 노인은 입주할 수가 없었다. 계약이 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노인은 “내가 실제로 거주했고 딸은 사정상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주택공사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낸다. 1심은 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을 맡은 법원은 고심이 깊어졌다. 이런 상황을 재판부는 안타깝게 표현한 것이다. 현행법을 따르자니 노인이 쫓겨나게 생겼고 그렇다고 법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재판부는 노인을 ‘실질적인 의미의 임차인’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노인이 무주택자이고 실수요자였는데도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법의 공익적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노인이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70대 노인을 구제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대법원에서 판결의 결론은 뒤집어졌지만 법원이 소수자 보호와 정의와 공평의 관념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판결이었다.

고전이 등장하는 판결도 있다. 이모씨는 술에 취해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죄(존속상해)로 1심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가정의 화목과 평온을 고려”하면서 이씨를 집행유예로 석방하면서 이렇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가 오직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과 가정의 장기적인 화목과 평안을 고려하여” 석방한다면서 주자(朱子)의 10가지 교훈 중 세가지를 명심하라고 했다. 이처럼 판사가 판결문을 통해 감정을 드러내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는 것이 누구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판결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면 법원의 고뇌를 헤아리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아주 가끔은 판사의 진정성도 엿보게 될 것이다. 판결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