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 설랑대리!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것이야.

따라서 근로자가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다만,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퇴직을 이유로 황금열쇠를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기간 장기근속한 경우에 포상으로 금전 외의 현물(순금)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그 지급당시의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등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여기서 시가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예전에는 장기근속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황금열쇠 등 순금을 구입하는 경우, 금을 사고파는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고, 금을 사고파는 도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하면 모를까 해당 거래를 파악할 수 없어서 많은 사업자가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로만 종결하고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았다네.

설랑대리! 순금을 사고파는 거래가, 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서 현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개정이 되었다네.
따라서 장기근속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금을 산 경우 회사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회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금을 도소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파악할 수 있다네.
또한 금을 사고파는 도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결국 과세당국는 금을 사고 파는 사업자들의 거래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네.

설랑대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는 순금을 구입한 시점인 12월이 아닌 순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인 다음해 1월에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법인이 내부기준에 따라 장기근속자 등의 포상금 지급방법을 ‘해외여행경비지원’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권해석에 의하면 장기근속자 등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포상하는 경우는 비용의 인정 유무나 계정과목의 처리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령자인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가 중요한 것이네.

설랑대리!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해외출장, 해외연수, 해외 산업현장시찰, 해외 업무관련 전시회 참가 등 그 법인의 현재 또는 미래의 경영활동상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네.

설랑대리! 회사가 임직원을 위해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두는 이유는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매출증대를 하여 수익을 극대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법이 무서워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익이 감소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유리하다는 것을 대표님에게 말씀드리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