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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법령 개정 주요해설
1. 개정방향
지난해 법인세법은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ㆍ분할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을 법인세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함
-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 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고유목적사업 전입 이후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함
-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70퍼센트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각각 축소함
-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과 관련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을 손금 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직원의 성과급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인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으로 정하고,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 3분의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함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손금산입한도를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또는 보유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
- 법인의 합병ㆍ분할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 되는 특정 요건에 합병ㆍ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ㆍ분할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퍼센트 이상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3년간 근로자 총 수의 80%를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분할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 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감면ㆍ세액공제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현물출자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 되는 요건 중 현물출자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더라도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 되는 요건 중 현물출자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더라도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내국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최고세율 2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한 내국법인과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3. 개정사항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일부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기업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70%)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60%)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해외자회사의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컨소시엄 등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및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 법 시행일 이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 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2018∼2022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영 시행일 전 허가 받은 학술연구ㆍ장학 단체 등과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열거된 단체는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개정이유> 지정기부금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간 형평성 및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기부금단체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법정ㆍ지정기부금단체 추천ㆍ지정시기 단일화
<적용시기> 2018.4.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및 제도 도입 초기의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회계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시 고용 안정성 제고
<적용시기> 2018.1.1. 이후 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018.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018.1.1. 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법인전환) 영 시행일 이후 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M&A를 통한 벤처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18.1.1. 이후 합병ㆍ주식인수 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개정이유> 실효성이 없는 과세특례 정비
<적용시기>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018.1.1. 이후 교환ㆍ이전 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개정이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개정이유> 조합법인의 농어업인ㆍ서민 등 지원 활성화
<개정이유>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ㆍ고용ㆍ상생협력 촉진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상생협력 촉진
<개정이유> 중ㆍ저소득 근로자 및 청년정규직근로자의 고용ㆍ임금증가 유도 및 정규직 전환 촉진
<개정이유> 투자회사 등의 세부담 합리화
<개정이유> 주거 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원
<개정이유> 부동산임대업 등 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손금인정 제한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Ⅰ. 법인세법 및 시행령
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법인령 2)
| 종 전 | 개 정 |
|---|---|
|
□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 ㅇ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ㅇ 이자ㆍ배당ㆍ주식 양도소득 ㅇ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생기는 수입 |
□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범위 조정 ┐ │ (좌 동) ┘ |
|
- 단,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전액 비과세*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최초 취득시 취득가액 |
- ⅰ) 원래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시 처분수입 전액 비과세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최초 취득시 취득가액 ⅱ)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고정자산 :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시 전출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전출시 시가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수익사업 비과세(법인령 2)
| 종 전 | 개 정 |
|---|---|
|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ㅇ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ㅇ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등 |
□ 수익사업 제외 대상 확대 ┐ (좌 동) ┘ |
| <추 가> | ㅇ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 제품 생산시설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법 13)
| 종 전 | 개 정 |
|---|---|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ㅇ 일반기업 : 당해연도 소득의 80% ㅇ 중소기업 : 당해연도 소득의 100%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ㅇ (2018귀속) 70% → (2019귀속) 60% ㅇ (좌 동) |
|
□ 한도적용 제외대상 ㅇ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 |
□ (좌 동) |
<적용시기>
- (70%)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60%)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합병시 의제배당이 과세이연 되는 해외완전자회사 범위 확대(법인령 14 ①)
| 종 전 | 개 정 |
|---|---|
|
□ 해외자회사가 피합병법인으로 합병시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되, ㅇ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경우 과세이연 * ①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국가의 법인일 것 ② 해당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
|
|
- 해외자회사와 해외손회사간 (100% 지배관계) 합병 -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 ※ 직접 보유비율만으로 100% 지배여부 판정 |
- (좌 동) - 100% 지배여부 판정시 간접보유* 포함 * 내국법인과 해외자회사(내국법인이 100% 지배)의 다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합계가 100%인 경우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 ⑥)
| 종 전 | 개 정 |
|---|---|
|
□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ㅇ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
□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범위 확대 ┐ │ (좌 동) │ ┘ |
| <추 가> | -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법인법 20, 법인령 20)
| 종 전 | 개 정 |
|---|---|
|
□ 손금산입 가능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ㅇ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ㅇ 벤처기업, 상장법인,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스톡옵션 |
<삭 제> |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인법 21의2, 법인령 23 신설)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ㅇ (대상) 다음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개인정보보호법」 39 ③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3 ②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②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 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7의2 ②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②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③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2 ② - 「제조물 책임법」 3 ②(2018년 4월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29의2 ①(2018년 5월 시행) ㅇ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 |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법인법 24 ②, 법인령 36 ①)
| 종 전 | 개 정 |
|---|---|
|
□ 법정기부금단체 ㅇ 국가 등에 기증하는 금품 ㅇ 대학병원 등에 시설ㆍ교육ㆍ연구비로 지출 등 ㅇ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ㅇ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시행규칙으로 지정) |
□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 (좌 동) ┘ <삭 제> ※ 지정기부금단체로 이관 ㅇ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기재부 고시로 지정) |
|
□ 지정기부금단체 ㅇ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종교단체, 의료법인 ㅇ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추 가> |
□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ㅇ (좌 동)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추가 ㅇ (좌 동) ㅇ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기재부 고시로 지정) |
|
ㅇ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학술연구ㆍ장학ㆍ기술진흥단체 ㅇ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ㆍ환경보호운동단체 ㅇ 기타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단체 |
┐ 시행령에서 당연지정 ┘ →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 ㅇ 시행규칙 지정(별표 6의2) →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 법 시행일 이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 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2018∼2022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영 시행일 전 허가 받은 학술연구ㆍ장학 단체 등과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열거된 단체는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9.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법인령 36 ①)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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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학교, 종교단체, 민법상 비영리법인 중 기재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등 ②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가액 ③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④ 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법인칙18) |
□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 │ │ (좌 동) │ │ ┘ <삭 제>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기부금단체 의무강화 및 의무규정 적용대상 확대(법인령 36 ⑤, ⑥)
| 종 전 | 개 정 |
|---|---|
|
□ 기부금단체 의무규정 적용 ㅇ (대상) 기재부가 시행규칙 또는 고시로 지정*하는 법정ㆍ지정기부금단체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추 가> |
□ 의무규정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단, 종교단체는 예외 인정) |
|
ㅇ (기부금단체의 의무) - 지정요건(정관에 공익성ㆍ잔여재산 귀속 등 포함)을 충족할 것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 지출액(수익사업 지출 제외)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등 |
ㅇ 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 ┐ │ │ ※ 당연지정 지정기부금 단체는 지정요건 충족의무 면제 │ (좌 동) │ ┘ |
| <추 가*> *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법정ㆍ지정기부금단체)에 적용 중 | -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종교단체ㆍ학교법인ㆍ총자산가액 100억 미만 제외 - 결산서류 등 홈페이지 공시 * 종교단체ㆍ총자산가액 5억 미만 제외 -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 종교단체 제외 |
<적용시기>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에 사후관리 적용(법인령 36 ⑤, 국기령 66 ⑩)
| 종 전 | 개 정 |
|---|---|
|
□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공개 사유 ㅇ 최근 2년 이내 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세액 1천만원 이상 ㅇ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ㆍ미보관 ㅇ 최근 3년 이내 거짓영수증 5건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 |
□ 명단공개 사유 확대 ┐ │ (좌 동) │ ┘ |
| <추 가> | ㅇ 당연지정 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선거운동 금지, 의무이행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등 |
<적용시기>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법인령 36 ⑧, 소득령 80 ②, 조특령 71 ⑦)
| 종 전 | 개 정 |
|---|---|
|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① 상증세법 8 ② 및 ③*에 따라 상증세 1,000만원 이상 추징 * 출연재산 3년내 공익목적 사용,출연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 사용 등 |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합리화 ① 상증세법 48 ② 및 ③에 따른 상증세 + 제8항부터 제11항*에 따른 가산세 등을 합산하여 1,000만원 이상 추징 * 출연자 등 이사 1/5초과 금지(48 ⑧)출연자 등 임직원 취임 제한(48 ⑧)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 유지의무(48 ⑨)특수관계기업 광고 등 금지(48 ⑩)주식 등의 출연ㆍ취득, 보유 관련 기준변경(48 ⑪) |
|
②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요건 및 의무이행 위반 ③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 공개 등 |
┐ │ (좌 동) ┘ |
<적용시기>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기부금단체 지정시기 조정(법인령 36의2 ⑤, 법인칙 18 ④, ⑤)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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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단체 추천시기 (주무관청 → 기재부) ㅇ 한국학교 등 법정기부금 단체 :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후(1ㆍ7월) ㅇ 지정기부금단체 :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전(2ㆍ5ㆍ8ㆍ11월) |
□ 기부금단체 추천시기 조정 (주무관청→기재부) ┐ │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전 (1ㆍ4ㆍ7ㆍ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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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단체 지정시기 ㅇ 한국학교 등 법정기부금 단체 :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4개월(4ㆍ10월) ㅇ 지정기부금단체 : 매분기 말일 (3ㆍ6ㆍ9ㆍ12월) |
□ 기부금단체 지정시기 조정 ┐ │ 매분기 말일 (3ㆍ6ㆍ9ㆍ12월) ┘ |
<적용시기> 2018.4.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법인법 27의2, 소득법 33의2, 법인령 50의2, 소득령 78의3)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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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액 : 800만원 <추 가> |
□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계산 근거 마련 ㅇ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 800만원 × 보유 월수 ÷ 12 |
|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한도액 : (1천만원 이하) 100%,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추 가> |
ㅇ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1,000만원 × 보유 월수 ÷ 12 |
<적용시기>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법인령 50의2 ⑨)
| 종 전 | 개 정 |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손금산입금액) ㅇ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 다만, 2016.1.1.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 1회에 한함 |
- 2017.1.1. 이후에도 계속 적용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규정 합리화(법인령 56)
| 종 전 | 개 정 |
|---|---|
|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 ㅇ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ㅇ 의료법인의 병원건물 및 부속 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설비 취득비용 등 |
□ 고정자산 등 취득 후 일정기간 사용의무 규정 신설 ┐ │ (좌 동) │ ┘ |
| <단서 신설> | - 단, 고정자산 등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7.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56 ①)
| 종 전 | 개 정 |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대상 ㅇ 지정기부금 단체, ㅇ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ㅇ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추가 ┐ │ (좌 동) ┘ |
|
<추 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법 29) ㆍ대상 :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ㆍ손금산입 한도 : 수익사업 소득×50%(이자ㆍ배당은 100%) |
ㅇ 공동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범위 확대(법인령 79)
| 종 전 | 개 정 |
|---|---|
|
□ 기업회계기준의 범위 ㅇ 국제회계기준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기업회계기준 ㅇ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등 |
□ 기업회계기준 범위 확대 ┐ │ (좌 동) │ ┘ |
| <추 가> | ㅇ 중소기업회계기준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9. 적격합병ㆍ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법인법 44 ②, 44의3 ③, 46 ②, 46의3 ③, 47 ③)
| 종 전 | 개 정 |
|---|---|
|
□ 합병ㆍ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ㅇ ① 사업목적의 구조조정, ② 피합병법인 등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추 가> |
□ 고용승계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합병법인 등이 합병ㆍ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임원, 정년퇴직 예정자, 사망ㆍ상해 퇴직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 |
|
□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 ㅇ ① 승계 받은 사업 폐지, ②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추 가> |
□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ㅇ (좌 동) ㅇ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 80% 미만인 경우 *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 80% 유지 **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 <신 설> |
□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 적용 예외 사유 ㅇ 파산, 회생절차,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승계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ㅇ 피합병법인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과세이연 예외사유만 해당) |
<적용시기> 2018.1.1. 이후 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0. 적격합병ㆍ분할시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법인령 80의2)
| 종 전 | 개 정 |
|---|---|
|
□ 합병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에 다음의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과세이연금액 전액 익금산입 ① 지분연속성 위반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 이취득한 주식 처분 ② 사업연속성 위반 :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폐지 |
□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
|
□ 사후관리 예외사유 ① 지분연속성 예외사유 - 적격구조조정*으로 주식 처분 * 적격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 - 회생절차에 따라 주식 처분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주식 처분 ② 사업연속성 예외사유 - 적격구조조정으로 사업 폐지 - 회생절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 처분 <추 가> |
┐ │ │ │ │ (좌 동) │ │ │ ┘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승계받은 자산 처분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자율협약 등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21. 적격물적분할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및 적용 규정 신설(법인법 47, 법인령 84)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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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인적분할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ㅇ 감면ㆍ세액공제가 특정 사업ㆍ자산과 관련있는 경우 : 특정사업ㆍ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ㅇ 그 외 감면ㆍ세액공제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
┐ │ │ (좌 동) │ ┘ |
| <신 설> |
□ 적격물적분할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ㅇ 감면ㆍ세액공제가 특정 사업ㆍ자산과 관련 : 특정사업ㆍ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ㅇ 그 외 감면ㆍ세액공제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
| <신 설> |
□ 적격물적분할시 승계받은 감면ㆍ세액 공제 적용 방법 ㅇ 세액감면 :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당시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ㅇ 이월세액공제 : 이월공제 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
<적용시기> 2018.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2.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법인법 47의2)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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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① 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②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보유 ③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 │ (좌 동) ┘ ㅇ 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이 출자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 |
| ④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 <삭 제> |
<적용시기> 2018.1.1. 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23.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법 55 ①)
| 종 전 | 개 정 | |||||||||||||||||||
|---|---|---|---|---|---|---|---|---|---|---|---|---|---|---|---|---|---|---|---|---|
□ 법인세율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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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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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4. 법인세법 시행령 상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법인령 89 ②)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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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ㆍ평가하는 감정기관의 범위 ㅇ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
□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ㅇ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개인) - 다만, 감정평가사의 경우 감정가액이 5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25.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법 60의2, 법인령 97의4 신설)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ㅇ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ㅇ (확인대상) ①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법인령 39 ③에 따른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대여ㆍ이자ㆍ배당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
|
ㅇ (적용 제외)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ㅇ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의 5% ㅇ (기타) 신고기한 연장(1개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60%, 150만원 한도) |
<적용시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법인전환) 영 시행일 이후 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Ⅱ.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1. 기술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 합병ㆍ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법 12의3, 12의4)
| 종 전 | 개 정 |
|---|---|
|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시 세액공제 ㅇ (적용요건) - 합병ㆍ인수가액 ≥ 순자산 시가의 130% - 합병ㆍ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 : 50% 초과 - 주식 취득비율(주식인수에 한정) ㆍ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 -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ㆍ주식인수 제외 ㅇ (지원내용)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ㅇ (적용기한) 2018.12.31. |
□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좌 동) <삭 제> ┐ │ │ │ (좌 동) │ │ ┘ |
<적용시기> 2018.1.1. 이후 합병ㆍ주식인수 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
| 종 전 | 개 정 |
|---|---|
|
□ 험자본(Venture Capital)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기한) 2017.12.31. | ㅇ (적용기한) 2020.12.31. |
3.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37)
| 종 전 | 개 정 |
|---|---|
|
□ 특정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피인수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① 자산의 대부분(자산총액의 70% 이상 & 순자산의 90% 이상)을 양도ㆍ양수, ② 인수대가 중 80% 이상이 주식, ③ 인수법인이 사업을 계속 등 |
<삭 제> |
<적용시기>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조특법 38)
| 종 전 | 개 정 |
|---|---|
|
□ 특정 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ㆍ법인세 과세이연 * ①사업목적의 주식교환, ②교환대가 중 80% 이상이 주식, ③완전자회사가 사업을 계속 |
□ 완전자회사 주주와 완전모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
|
ㅇ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시 -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주식 양도시 |
- (좌 동) <삭 제> |
<적용시기> 2018.1.1. 이후 교환ㆍ이전 하는 분부터 적용
5.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40, 조특법 44, 조특령 34, 조특령 36, 조특령 37 등)
| 종 전 | 개 정 |
|---|---|
|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시 과세특례 ㅇ 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시 과세특례 ㅇ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채권금융기관 채무면제액(출자전환 포함) 손금 산입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자회사의 채권금융기관 채무 인수ㆍ변제시 과세특례 ㅇ 자회사의 채무면제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모회사의 채무 인수ㆍ변제액 손금산입 |
□ 채권자 범위 확대 ┐ │ │ │ 채권금융기관 → 금융채권자* │ * 新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3.18. 제정)에 따라 도입된 개념으로 기존의 채권금융기관보다 넓은 개념(연기금, 공제회 등 포함) │ │ ┘ |
<적용시기>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46)
| 종 전 | 개 정 |
|---|---|
|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과 주식교환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 □ 적용기한 종료 |
|
ㅇ 요건 - 주식 교환 대상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주주들 간의 기존 법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양수한 주식을 배분 ㅇ 적용기한 : 2017.12.31. |
7.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61)
| 종 전 | 개 정 |
|---|---|
|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광역시 ㅇ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이전한 법인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0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20.12.31. |
|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ㅇ (대상)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법인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0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20.12.31. |
8.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2)
| 종 전 | 개 정 |
|---|---|
| □ 조합법인 과세특례* *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한 당기순이익을 저율 과세 | |
|
ㅇ 적용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 12% ㅇ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 기부금, 접대비, 대손금,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ㅇ 적용기한 : 2017.12.31. |
┐ │ │ (좌 동) │ │ ┘ ㅇ 적용기한 : 2020.12.31. |
9.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4)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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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사업 소득의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ㅇ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 (적용기한) 2019.12.31. ㅇ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적용기한) 2017.12.31. |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적용기한) 2019.12.31. |
10.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조특법 100의35, 조특령 100의32 신설)
| 종 전 | 개 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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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득환류세제 ㅇ 과세방식 : A, B중 선택 A. [기업 소득 × 80%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 + 상생)] × 10% B. [기업 소득 × 30% - (임금증가 + 배당 + 상생)] × 10% |
□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ㅇ 과세방식 : A, B 중 선택 A. [기업 소득 × 65% - (투자+임금증가 + 상생) ] × 20% B. [기업 소득 × 15% - (임금증가 + 상생) ] × 20% - 기업소득 계산시 3천억원 초과 소득은 제외 ※ 기업소득이 3천억원 초과시 3천억원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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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류 대상범위 및 가중치
2) 협력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3)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적용기한 : 2017.12.31. |
□ 대상범위 및 가중치 조정 ㅇ 고용ㆍ임금증가분 및 상생협력 출연금 가중치 확대 ㅇ 토지ㆍ배당을 당기소득 차감항목에서 제외
□ 적용기한 : 2020.12.31. ㅇ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개정 규정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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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상생협력 지출액에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포함(조특령 100의32 ⑭, 조특칙 45의9 ⑨)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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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상상생협력 지출액 범위 ㅇ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ㆍ대출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출연금 ㅇ 대ㆍ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ㅇ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 │ │ (좌 동) │ ┘ |
| <추 가> | ㅇ 금융기관 등이 중소기업 등*의 보증ㆍ 대출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별출연금 * 소상공인,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창업중소기업, 신성장동력기업 등 |
12.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상시근로자, 청년정규직근로자, 정규적전환근로자 등(조특령 100의32 ⑧)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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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ㅇ 조특령 26의4 ②에 따른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① 임원, ② 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 ③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자, ④ 단시간근로자, ⑤ 근로소득 1.2억원 이상자 등 |
□ 근로소득 7천만원 이상자 제외 ┐ │ │ (좌 동) │ ┘ ⑤ 근로소득 7천만원 이상자 등 |
|
□ 청년상시근로자 ㅇ 조특령 27의4 ②에 따른 청년상시근로자* * 15~29세인 상시근로자 |
□ 청년정규직근로자 ㅇ 조특령 26의5 ③에 따른 청년정규직근로자* * 15~29세인 정규직근로자 * (정규직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①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② 파견근로자, ③ 임원, 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 등 |
| <신 설> |
□ 정규직 전환 근로자 ㅇ 조특령 26의4 ⑬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한 자(임원, 근로소득 7천만원 이상자 등 제외) |
13.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투자회사 등의 기업소득에서 배당소득공제액 등 차감(조특령 100의32 ④)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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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가산항목 - 차감항목 ㅇ (가산항목) - 국세ㆍ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 - 기부금한도초과이월 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 금액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등(지주회사 제외) ㅇ (차감항목)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상 의무적립금 - 이월결손금 등 |
┐ │ │ │ │ │ (좌 동) │ │ │ │ ┘ |
| <추 가> |
ㅇ 투자회사 등*과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기업소득 가감 조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등 ** 법인칙 41 ④ 1. 외국법인 주식 등만 보유하고 자산총액의 50% 이상 보유 2. 2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코스닥 시장에 상장 등 - (투자회사 등) 배당소득공제액 차감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차감 |
14.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26)
| 종 전 | 개 정 |
|---|---|
|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시 시공자 등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 포기시 특례적용기한 연장 ㅇ (시공자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적용기한 연장 ㅇ (조합 등)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7.12.31. |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ㅇ (적용기한) 2020.12.31. |
15. 소규모법인에 대한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제한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③)
| 종 전 | 개 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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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문화예술, 공연ㆍ전시회 입장권, 음반ㆍ도서 구입비 등 ㅇ 적용한도 :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① + ②)*의 20% 추가 인정 * ①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2천400만원) ②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 문화접대비 손급산입 특례 적용기한 : 2017.12.31. |
□ 소규모법인*에 대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축소 *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ㆍ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ㅇ 적용한도 :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① + ②) × 50%]의 20% 추가 인정 ┐ │ │ │ │ (좌 동) │ │ │ ┘ □ 적용기한 : 2020.12.31. |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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