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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 사항] 공제감면세액 & 차가감납부세액 검토

BY 택스넷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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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공제감면세액#차가감납부세액#부가세신고공제감면#부가세신고차가감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 차가감납부세액 검토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검토
항 목 검토할 사항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 ○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 및 영수증발급대상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매입자는 모든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지만 발행세액 공제는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자만 해당됨. [주의]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사업장 기준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제조업, 도매, 서비스업 등 영수증발급대상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공제받지 못함.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자화폐 등의 발행금액을 집계
본인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인가?
  •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본인 명의의 전표만 공제 가능
공제율은 적정한가?
  • ○ 음식ㆍ숙박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2.6%(2019.1.1.부터 2%)
  • ○ 이외의 개인사업자：1.3%(2019.1.1.부터 1%)
연간 한도금액을 초과하였는가?
  • ○ 연간 500만원 한도
    • 과세기간별(6개월)이 아닌 연간(1년)을 기준으로 한도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제2기에는 1기에 공제한 금액을 확인한 후 공제하여야 함.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가?
  • ○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공제 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므로 환급이 발생하지 않음.
2) 차감납부세액 검토
항 목 검토할 사항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있는가?
  • ○ 예정신고시 일반매입 과다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일반매입 과다로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 때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차가감 납부 또는 환급함. ＊조기환급대상인 영세율ㆍ고정자산매입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된다는 점에서 일반매입 과다에 따른 환급과 차이가 있음.
예정고지세액은 적정한가?
  • ○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 금액을 반드시 확인
    • 납세자가 예정고지금액 납부영수증이 있으면 확정신고시 예정고지금액에 기재하면 되지만 고지서만 있고 납부서는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예정고지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주의]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예정고지금액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납세자가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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