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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 사항] 매입세액 검토

BY 택스넷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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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검토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항 목 검토할 사항
일반매입분
세금계산서 검토
  • ○ 고정자산 매입분을 일반 매입분으로 기재하였는가?
    • 컴퓨터나 사무용 책상 등 비품은 고정자산임에도 일반매입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ㆍ「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등 회계처리에도 혼선을 주어 주의를 요함.
일반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검토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1%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미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가?
      매출처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미전송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거래처에 확인이 필요함. ＊국세청 e－세로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과 동시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를 요하지 않음.
    • 매입자는 이메일로 수보받은 내용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분과 e－세로 자료는 일치하는가? [주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국세청 e－세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 일반매입분을 고정자산매입분으로 기재하였는가?
    • 상가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매매목적 건물 등은 재고재화로 일반매입분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고정자산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함.
  •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건축물은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은 2년 내에 취득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시 잔존재화로 신고하여야 함.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인가?
    • 매입세금계산서 중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분이 있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시 제외하여야 함.
    •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 또는 폐업자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과다공제가산세,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 ○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이 있는가?
    •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구입, 업무무관 고정자산 취득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가?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및 유지비
      8인승 이하 일반승용자동차(1,000㏄ 이하 국민차 제외)를 영업용 이외의 업무로 구입하거나 렌트(임차)한 경우 그 구입 및 유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함. [주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의 유지관련 휘발류 등 유류비, 주차료, 수선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1,000CC 이하 국민차의 구입 및 유지비는 공제 가능함.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의 출동차량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건물신축 전에 토지 정지작업 등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 등록 전 매입세액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매입한 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나 누락한 경우 [주의]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될 수 있음에 유의(다만, 단순 착오인 경우 배제)
  • ○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오류
    • 기타 기재사항 오류나 누락한 경우 ＊매출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적정 여부
  • ○ 선발급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공제 가능 ＊계약서 등에 청구일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가를 수령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중간지급조건부 여부 확인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3회 이상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조세불복의 대부분이 중간지급조건부 여부에 있음.
  • ○ 완성도기준지급 여부 확인
    • 기간과 관계없이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 장기할부판매 여부 확인
    • 대금지급이 인도일로부터 1년 이상이고, 2회 이상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가?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서 제외시켜야 함. [주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 매입세액 과다공제 신청에 따른 세금계산불성실 가산세,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금ㆍ구리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였는가?
  • ○ 거래계좌 미사용시 매입세액 불공제
  • ○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가산세 부과(거래금액의 10%)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항 목 검토할 사항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는 작성하였는가?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만 작성하여 제출함.
매입세액불공제 해당분이 있는가?
  • ○ 접대비, 업무무관 비용, 면세관련 비용, 승용차 유지비 관련 비용 등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과 동일함.
신용카드 결제한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가?
  • ○ 공급자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 ○ 공급자가 입장권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 과세되는 의료용역 및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는가?
  • ○ 신용카드결제분은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하나, 중복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보관하여 추후 세무서 소명자료로 활용
3) 의제매입세액 검토
항 목 검토할 사항
적격증빙은 수취하였는가?
  •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직불카드 포함)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 미제출하거나 기타 증빙은 공제 불가
농어민, 임업종사자와 직접 거래분은 있는가?
  • ○ 제조업자：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여도 공제 가능
  • ○ 제조업 외의 업종：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의 매입액(공급대가의 5% 한도)는 공제 가능
공제대상 금액은 적정 한가?
  • ○ 수입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공제대상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임(관세ㆍ농특세ㆍ교통세 등과 운반비는 제외).
  • ○ 과ㆍ면세 겸업자의 경우
    •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실지귀속에 따른 금액
    •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당해 과세기간의 과ㆍ면세 매출과표를 기준으로 안분
공제율은 적정한가?
  • ○ 음식점：개인 8/10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18년과 2019년에는 9/109), 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4/104
  • ○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4/104
  • ○ 기타업종：2/102
  • ○ 간이과세자는 음식점과 제조업 경영자만 공제 가능
    • 음식점은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 2018년과 2019년 9/109), 과세유흥장소ㆍ제조업은 4/104임.
한도계산은 적정한가?
  • ○ 법인：해당 과세기간 매출액의 30%(2018.12.31.까지 35%)
  • ○ 개인：해당 과세기간 매출액의 일정비율
    • 매출액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 ＊2018.12.31.까지 음식점 매출액 1억원 이하 60%, 2억원 이하 55%, 2억원 초과 45%임.
  • ○ 1년 이상 제조업 영위한 사업자의 한도계산특례
    •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농산물 가액이 1년 총매입액 중 75% 이상 또는 25% 미만일 경우 1년 기준으로 한도계산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음. [주의]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연도 이월공제가 되지 않음.
제출서류 적정한가?
  •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제조업자가 농ㆍ어민, 임업종사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 가능
4)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검토
항 목 검토할 사항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 ○ 폐기물재생처리업자, 중고자동차매매업자, 한국환경공단,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자
공제대상 폐자원인가?
  •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중고자동차
일반과세자(법인, 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수집분인가?
  • ○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일반인, 간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집분만 해당됨(과세ㆍ면세 겸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 포함). [주의] 일반과세자, 사망자, 명의도용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은 공제받지 못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자로부터 폐지ㆍ고철 등을 취득하는 경우 미등록사업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함. [주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해당하나,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사업임.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적정한가?
  • ○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함.
공제율은 적정한가?
  • ○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10/110(2017.12.31. 이전 취득분 9/109), 폐자원은 3/103을 적용
한도적용은 적정한가?
  • ○ 재활용폐자원은 확정신고시 한도계산
    • 폐자원 관련 매출과표 × 80% － 폐자원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주의] 예정신고시에는 한도없이 전액 공제하고, 확정신고시에만 한도적용하여 정산함. 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한도없이 전액 공제함.
제출서류는 적정한가?
  •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제출 [주의]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제 불가
5) 공통매입세액 검토
항 목 검토할 사항
공통사용 재화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 공통사용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 ○ 재화를 구입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 [주의] 사용시점에 안분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하지 않음.
안분계산 생략기준에 해당되는가?
  • ○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면세면적비율을 5% 미만이라도 안분계산함.
  •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하였는가?
  • ○ 과세ㆍ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기에 정산
    • 주택신축분양업자 등 건설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함. [주의] 공사기간이 장기일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음.
6) 납부세액 재계산
항 목 검토할 사항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였는가?
  • ○ 과세ㆍ면세 겸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부 후 면세비율의 증감에 따라 반드시 재계산하여야 함.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검토하였는가?
  • ○ 건물 및 구축물：20과세기간(10년)이 지나면 재계산 안함.
  • ○ 기타 감가상각자산：4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재계산 안함.
기준과세기간보다 ±5% 이상인가?
  • ○ 기준과세기간보다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만 재계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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