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는 실체가 있을까? 없을까?
더 나아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몰수가 가능할까?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관련, 정부의 오락가락 방침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암호화폐의 성격을 둘러싼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비트코인도 법률상 ‘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에 거래되었다면 몰수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1심과 2심 판결이 다소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