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사님! 이번에 게임광고 수주한 것이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사실 오늘 신규게임 런칭과 관련하여 광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제작이 늦어져서 런칭이 다음 주로 미루어졌습니다.

예, 한이사님! 광고주와 계약 체결시 광고제작이 늦어지면 광고대금의 최고 1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저희가 물어주기로 되어 있는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광고대금으로 지불할 잔금에서 위약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해서 대표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답니다.

한이사님! 문제는, 광고주 측에서 위약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고, 대표님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 저희가 위약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한이사님! 그렇다면, 광고주가 납품대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잔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상금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가 없다면, 관련 증빙으로는 납품계약서와 지체상금을 상계처리한 대체전표 등을 갖추면 된다는 것이네요?

음! 당초 광고대금을 1,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100만원의 지체상금을 광고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우리가 회사가 받을 광고대금은 1,000만원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9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광고주에 지체상금을 지급한 우리 회사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애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면 안되는 것이군요.

한이사님! 반대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한이사님! 결론은 사업자가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대상이 아니네요. 하하!
그렇다면 저희가 광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벌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아닌가요?

잘 알겠습니다. 한이사님! 광고주에게 서면으로 법조문과 예규를 제시하여 이번 광고 위약금 잘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