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해외 소재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국외에서 투자해서 이익이 나는 경우 그 자산의 소재지국에서만 세금을 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무제한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그 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그 나라에서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내역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발생 단계별로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으로는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 비록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다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소재지 국가에서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제외)나 내국법인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외 직접투자명세 및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명세와 해외 직접투자 또는 그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 현지법인 명세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명세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해외 부동산 등 투자명세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그 해외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 이하의 과태료(5천만원 한도)를 부과한다. 그런데,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다음 중 어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그밖에 위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인인 거주자가 국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는 경우 열거주의에 의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국외자산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국내자산과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개인인 거주자의 양도세 과세대상 국외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은 국외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그 국외자산의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양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ㆍ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개인인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해서 우리나라에서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양도세 산출방식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와 동일하다. 즉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국내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와 동일하다. 따라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계산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에 대한 증빙들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국내자산과는 달리 그 자산을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외자산의 양도세 계산시에 적용하는 세율도 국내자산의 양도시에 적용하는 세율과 같은데,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게 된다. 참고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할 때 적용할 환율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인인 우리나라의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에는 그 자산이 다른 나라에 소재하기 때문에 그 자산의 소재지 국가에서도 자산양도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일한 자산의 양도에 대해 소득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각각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즉,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나라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방식 : 국내에서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
• 필요경비산입방식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해외 소재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에 의한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고,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손실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즉 국외자산의 양도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국내자산의 양도로 인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과 이익은 서로 통산하지 않고 국내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별도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국외자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외자산이 무상으로 증여되거나 상속이 될 수도 있는데,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개인인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국외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국내에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 해야 한다. 그런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국내에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지만,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그 국외자산의 증여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나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개인인 거주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재산도 국내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 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세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금액이나 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