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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기본법 개정 주요해설
1.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고, 지방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며, 국세와 같이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에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 또는 심차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지방세 기본법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2. 개정사항
Ⅰ. 지방세 기본법 개정 내용 및 해설
1)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명확화(제44조 제1항)
-
○
(종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유물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계단, EV 등)이 포함되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연대납세의무 대상인 공유물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의 공유물은 제외(1980년 도입)하고 있으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행 조문상 공동주택 자체가 연대납세의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납세자의 혼란이 있었다.
* (사례)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계단, EV 등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 소유자의 납세의무 미이행을 타 소유자에게 전가하지 않으려는 취지
** 벽ㆍ복도ㆍ계단ㆍ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건축법」 제2조 제3호)
-
○
(개정) 공유물에 대해 그 공유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도록 한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주택 자체가 연대납세의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였다.
- (종전) 공유물(공동주택 제외) → (개정)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 제외)
2) 과소신고가산세 등 적용배제사유 추가(제54조, 제55조)
-
○
(신설) 법인세 결정ㆍ경정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증여의제 이익이 감소하여 양도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였다(가산세 제도 합리화 차원으로 국세 개정사항을 지방세에 반영).
*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30%~50%)을 초과하는 법인※ 증여의제이익이 감소될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양도소득세 대상 주식 취득가액(↓) = 당초 취득가액 + 증여의제이익(↓)
▶ 양도당시 주식평가액 - 주식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 ○ (유의사항) 2018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감면 확대(제57조, 영 제36조)
-
○
(종전) 법정신고기한 이후 6개월내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20% ~ 50%)을 적용하였다.
가산세 감면기준 ○ 수정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2년 이내 : 10%, 1년 이내 : 20%, 6개월 이내 : 50%
○ 기한후 신고(무신고 가산세)
- 1개월 이내 : 50%, 2개월 ~ 6개월 이내 : 20% - ○ (개정) 예정신고기한에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하는 경우까지 가산세 감면(50%) 적용을 확대하였다(가산세 제도 합리화 차원으로 국세 개정사항을 지방세에 반영).
- ○ (유의사항) 2018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설(제62조)
- ○ (종전) 법인이 분식회계로 인해 과다 납부한 세액이 발생하여 경정한 경우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차감 후 남은 금액은 경정청구일부터 차감하는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하여 환급가산금 지급하고 있으나, 일반 법인의 경우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급 발생시 경정청구일부터 1~2개월 정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
○
(개정) 분식회계로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법인에 대해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5년 동안 차감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은 지급하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 (예시) 분식회계 법인이 환급세액을 공제하는 기간(5년) 중에 해산하고 남은 세액이 있을 경우 남은 세액만 환급하고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 ○ (유의사항) 2018년 1월 1일 이후 지방소득세 환급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제77조)
- ○ (종전)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내부적 통제제도인 납세자보호관제가 도입(2006.9.1.)되었으나 운영실적이 미흡하였다.
-
○
(개정) 납세자보호관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보완하여,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기한연장ㆍ징수유예 신청 등에 대한 결정 등 보호관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다.
※ 담당업무의 전국적인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 ○ (유의사항)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이후부터 배치된다.
6)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제80조, 제83조)
-
○
(종전)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 확보 등 사전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관련 사안* 통지하였다.
* 납세자 성명 및 주소 등, 조사대상 기간,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기타 필요사항
- ○ (개정)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의 고지의무 신설(법 제80조 제3항)하고, 세무조사 등의 준비 등에 충분한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시작일 15일 전으로 연장하였다(법 제84조 제1항).
7)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조사 결정 등의 근거를 명확화(제88조)
- ○ (종전)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이유가 있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재조사 결정하고 있으나,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
○
(개정)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사유 및 그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 (재조사 사유) 이의신청 등이 이유가 있어 청구대상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처리절차)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ㆍ수정 통지
8)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대상 완화(법 제89조 제2항)
-
○
(종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재조사한 후 처분한 사안은 재조사 결정 전 제기한 것과 동일한 유형의 불복청구는 불가하였다.
※ 이의신청 결과로 재조사한 후 처분한 사안은 이의신청 불가(심사ㆍ심판청구만 가능) - ○ (개정)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는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보완
9)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대상 확대(제88조 제6항)
-
○
(종전) 납세자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 그대에 대해서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였다.
※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후 100만원 과세예고를 한 경우, 납세자가 50만원만 조기 결정 신청하는 것은 불가 - ○ (개정) 지방세 과세예고 된 금액의 그대로인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국세와 동일하게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다.
10) 소액 불복청구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제96조, 영 제64조)
- ○ (종전)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모든 불복청구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
○
(개정) 불복절차에 소요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생략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청구금액이 1백만원 이하로서 납세자 주장대로 심의결정된 사례가 있거나 단순사실 관계인 경우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
1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제152조의2)
- ○ (종전) 지방세 부서에서 가족관계등록정보가 필요한 경우 건별로 공용발급 받거나 자료 협조를 통해 확보하였다.
- ○ (개정)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주된 상속자 지급 등 지방세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지자체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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