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주요세목에 대한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특수관계인간 “부담부증여 취득” 관련 세율적용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토지분 재산세의 복잡한 과세구분체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였다. 또한 서민생활지원을 취지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였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재산세의 경우 분할납부 기한을 조정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一時) 부과ㆍ징수세액 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2017년 12월 29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주민세를 중과(重課)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를 포함하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의 중과대상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법률에 맞게 구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한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아울러 휴면법인 인수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중과 대상 범위, 재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 취득세 과세범위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 취득세ㆍ등록면허세 > < 담배소비세 > < 재산분 주민세 > < 지방소득세 > < 재산세 > < 취득세ㆍ등록면허세 > < 주민세 재산분 > < 지역자원시설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