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인 두 명이 부세무사의 사무실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왔다.

• 큰 여인 “세무상담 되나요?”
• 변대리 “그럼요, 그런데 어떤 상담이시죠? 저희 세무사님은 전공이 부동산 쪽이에요.”
• 작은 여인 “상속세 상담인데 가능할까요?”
• 변대리 “그럼요, 상속이나 증여 관련 상담도 부동산쪽이 많아서 자주하세요. 잠시만요.”

부동산 세무사는 이미 통유리로 다 보고 있으면서 ‘저 분들은 누가 보내서 왔을까?’ 이러고 있었다.

• 부세무사 “안녕하세요. 사모님들, 이 앞에 앉으세요”

부세무사의 방에는 조그만 유리탁자가 있었는데 부세무사는 마주 앉아 세무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고객은 탁자에 앉아 자기들의 얘기를 하고, 부세무사는 자기의 책상에 앉아 고객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컴퓨터에다가 정리해가면서, 또 세금도 틈틈이 계산해 가면서 상담을 진행하곤 했다.

• 큰 여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요 앞에 장미화 변호사라고 잘 아시나요?”
• 부세무사 “아뇨. 처음 들어보는데요.”
• 작은 여인 “그래요? 유언공증을 하느라고 만난 변호사님이신데 부세무사님이 유명하시다면서 유언장을 자신이 맡아서 정리해 줄 수는 있지만 상속세는 잘 모르겠다며 여기 가보라고 하셔서요.”

부세무사는 여러 주변사람들이 자기 일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흐뭇해 하고 있었다.

• 부세무사 “그러시군요. 제가 그 장미화 변호사님께 커피라도 한잔 대접해야겠네요. 오늘 이렇게 미인이신 사모님 두분을 만나게 해 주셨으니까요? 하하!”

부세무사의 시덥지 않은 농담에도 작고 귀엽게 생긴 여인 한 분의 얼굴이 밝그레해 진다.

• 큰 여인 “호호호, 저희가 미인인가요? 아무튼 기분은 좋네요.”
• 부세무사 “그런데 무슨 상담을 하러 오신건가요? 유언공증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 상속이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 작은 여인 “사실 제가 지금 병환 중에 계신 아버님을 줄곧 모셔오고 있어요. 그런데 늘 아버님께서 입버릇처럼 ‘나 때문에 시집도 못간 작은 딸에게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이 아파트를 꼭 상속해 주고 싶어’라고 말씀 하셔서 변호사님을 찾아간 거였거든요.”
• 부세무사 “그럼 아버님은 아직 살아계시는 거네요?”

작은 여인의 고개가 땅으로 떨어진다. 그러고는 아주 침울한 목소리를 얘기를 한다.

• 작은 여인 “그런데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흐흑”
• 큰 여인 “얘는 세무사님 앞에서 뭐하는 거니? 일단 물 한잔 마셔봐. 세무사님, 저는 큰 언니인데요. 다름이 아니고요 이 얘가 하는 말이 다 맞고요. 저도 늘 아버님 뜻에 따르고자 해서 같이 왔는데요, 제 동생이 아버님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혼자 상속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 부세무사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만…”

부세무사는 상속과 상속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속분이란, 피상속인의 전체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양적인 상속권리를 의미하며 첫째 유언에 의한 분할, 둘째 협의에 의한 분할, 셋째 심판ㆍ조정에 의한 분할(≒법정상속분)로 나눌 수 있다.

• 부세무사 “상속재산을 나누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상속재산의 원래의 주인인 피상속인의 의사를 담은 유언에 의한 상속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 유류분이라고 해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리, 직계존비속은 법정상속분의 50%를 침해하는 부분은 유류분 소송이 걸리게 되면 무효라고 보는 것이 주의점이죠. 그런데 두분 사모님들께서는 큰 언니분이 작은 언니분에 대해 유류분 소송 안하실 것 같으니 뭐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 큰 여인 “그 아파트는 시가가 6억원 정도합시다. 그런데 왜그러시죠?”
• 부세무사 “아까 아버님이 유언공증을 하셨는데,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작은 딸에게만 상속한다고 하신거죠? 그럼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큰 따님에게는 1.5억원의 유류분 권리가 있긴 하다는 거죠”
• 작은 여인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건가요?”
• 부세무사 “우리나라는 유언문화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분에 관한 것으로 가족 간에도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 모두가 합의해서 협의로 나눠가지면 좋은데 상속인들 간에 생각이 다 달라서 결국 법정상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 법정상속은 N분의 1이고, 배우자는 그 N분의 1의 1.5배로 하는데 사모님들은 딸이 2분이시면 법정상속분은 각각 3억원씩이고 유류분이라고 아무리 유언을 했어도 최소한 그 절반인 1.5억원은 자신의 상속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 상속채무에 대한 부담비율은 지정할 수 없다.

유류분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특정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상속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인 아버지와 상속인인 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 아들에게만 전액 상속할 것을 지정한다면 딸의 상속권리를 심히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은 법정상속분의 50% 상당액을 유류분이라 하여 딸에게 보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선임)이 참가하고 반드시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수 있다. 다만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도 없고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이 없는 때에는 획일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바에 다음과 같이 상속분을 부여한다.

• 큰 여인 “그런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 동생이 시집도 안가고 평생 아버님 병수발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 거는 유류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 부세무사 “법정상속으로 가셔 상속인 간에 다툴 때 기여분이라고 그런 걸 주장해서 상속분을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유류분 산정시에는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장미화 변호사님이 얘기 안하시던가요?”
• 작은 여인 “그런 얘기는 특별히 없으셨어요. 상속세만 부세무사님께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 부세무사 “아마도 두 분께서 유류분 소송을 안하실 것처럼 보여서 그러셨나 봐요.”
• 큰 여인 “그런데 세무사님, 저희 형제 중 막내 아들이 하나 있어요.”
• 부세무사 “네?”
• 큰 여인 “그 녀석은 아버님이 사업자금 안 빌려 준다고 하자, 5, 6년 전쯤에 ‘이제 안보고 산다’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연락도 않는 녀석인데, 유언공증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부세무사 “유언공증에는 문제가 없겠죠. 다만 그 막내 분이 자신의 유류분, 으음, 1억원이겠군요. 세 분이시니까 법정상속분이 각각 2억원씩 그 절반이면 1억원이죠. 그 1억원을 작은 누나에게 돌려달라고 유류분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 큰 여인 “그 소송은 평생할 수 있는 건가요?”
• 부세무사 “아뇨. 상속개시가 있고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 상태로 상속개시 후 10년이 넘어도 유류분 소송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큰 여인 “그 녀석, 아버님 장례식장에는 나타나겠지?”
• 작은 여인 "아무리 아버님을 미워해도 장례식장에는 오겠죠. 그런데 상속세는 어떤가요?”
• 부세무사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상속이 발생하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는게 최선이구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해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그 상속인이 무주택자이면 그 주택가격의 80%를 빼주니까,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작은 따님이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는 없을 것 같아요. 신고만 하면 되죠.”
• 큰 여인 “그래요? 그건 좋네요. 그럼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여인의 상속세 상담을 마치고 문득 부세무사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시덥지 않은 농담에도 얼굴이 밝그레해 진 이유가 50대가 됐었어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였나? 흔치 않은 효녀시구만!’

부세무사는 자기의 유리방 사무실 안에서 요즘 들어 이슈가 되었던 고 김광석님의 죽음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었다.
고 김광석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 유류분 얘기를 잠시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서 ‘으음, 그건 그런데 하지만……’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상속인은 법으로 다음과 같이 순위가 정해져 있다.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고 김광석님 사연과 같이 딸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고 김광석님의 상속인은 딸과 배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사망자 등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고 김광석님의 사연과 같이 그 딸과 (재혼하지 아니한)배우자가 고 김광석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고 김광석님을 대신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 김광석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광석님 사망 이후 돌아가신 시아버님, 시어머님 얘기하면서 유류분 얘기를 언급했던 것으로 보아 ‘그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을 남기신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듯 부세무사는 세금으로 세상을 읽는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언젠가 찾아왔었던 두 여인이 다시 찾아왔다.

• 큰 여인 “안녕하세요. 일전에 여기서 상속세 상담을 했었습니다.”
• 변대리 “그래요? 신고도 하셨었나요?”
• 작은 여인 “아뇨, 신고를 안하면 상담도 안해 주시나요?”

변대리는 예전에 상속세 상담으로 찾아오고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러 오지 않은 이 두 여인을 기억하고 있었다.

• 변대리 “아뇨, 그런 건 아니지만, 잠시만요.”

부동산 세무사는 통유리로 두 여인을 보면서 ‘어? 전에 유류분 상담했던 분들인데?’ 하면서 ‘어떤 일로 또 찾아오셨을까?’ 궁금해 하고 있었다.

• 부세무사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아버님은 건강하신가요?”
• 큰 여인 “저희를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오, 1년 반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 부세무사 “늦게나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왜 그때 상속세 신고하러 안 오셨나요?”
• 큰 여인 “그건 제가 세무서에 가서 그냥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 부세무사 “그러셨군요. 직접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좋죠. 그런데 보통은 상속세의 경우 세무조사가 대부분 나오는 것 때문에 많이들 맡기시거든요.”
• 작은 여인 “죄송해요..”
• 부세무사 “아니에요.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몇 명이나 상속세 신고를 하는 줄 아세요?”
• 큰 여인 “글쎄요!”
• 부세무사 “우리나라에서 보통 1년에 25만명 정도가 사망하세요. 그런데 상속세 신고는 약 5천명 정도하죠. 수치상으로 대략 2% 정도가 되겠네요.”
• 작은 여인 “엄청 적게 하네요.”
• 부세무사 “맞아요. 상속공제액이 기본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이 넘으니까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개업 세무사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 큰 여인 “아뇨.”
• 부세무사 “1만 2천명 정도 있답니다. 그러니 통계적으로 볼 때 개업세무사가 2년이 넘도록 상속세 신고 1건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속세가 있으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미 다 끝난 일이라 그렇지만 아무튼 상속세를 많이 해 본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은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요?”
• 큰 여인 “죄송합니다. 싸게 해 준다는 분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막내가 작은 누나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냈지 뭐예요.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는지 해서, 염치없지만 찾아왔어요.”
• 부세무사 “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1년 반이 지났다면서요?”
• 작은 여인 “그런데, 막내가 지난달에 아버님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고 소장에 써 놨더라구요.”
• 부세무사 “아버님 장례식 할 때 얘기 안하셨어요?”
• 큰 여인 “그게 막내가 장례식장에 오기는 했는데, 아버님의 유언장 얘기를 거기서 하지는 않았어요. 친척들 다 있는데 싸울까봐서요.”
• 부세무사 “아휴, 그러면 상속개시는 이미 알았다는 거고, 유언장에 따른 유류분 침해는 지난달에 어떻게 알았다고 합니까?”
• 작은 여인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 부세무사 “그래요? 그런데 그 막내가 이미 유언장이나 유류분 침해를 알만한 정황은 없었나요?”
• 큰 여인 “그 녀석이 모를 리가 없어요. 사업을 하는 녀석인데 요즘에 돈이 궁해져서인지 이걸 들쑤시는 느낌이에요. 장례식장에서 확답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 날은 울고불고 아버님께 관을 붙들고 빌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늘 그렇지만 상속재산에 관해서 다툼이 생기면 부모자식 간이고 형제 간이고 없어진다. 부세무사는 늘 상속을 다루면서 그것이 조금스럽다. 돈이 뭐라고 가족마저 갈라 놓는 것인지.

• 부세무사 “아무튼 그 막내분께서 1년 이전에 이미 작은 누님이 아파트를 단독상속 받게 된 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 큰 여인 “아버지와 인연을 끊게 된 것도 자기 사업자금을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였는데 아버님이 작은 딸 줘야 하니 꿈도 꾸지 말라고 했던 게 시작였거든요. 그러니 모를 리가 있나요?”
• 부세무사 “그럼,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도울 방법을 여쭤볼게요. 아무튼 아버지와 아들 간에 싸우던 것이, 형제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군요. 안타깝습니다.”

부세무사는 세무대학원에서 같이 동문수학하며 친하게 지낸 신세대 변호사에게 이 사정을 전했다.

• 신변호사 “부세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모님들이 이기려면 이건 유류분 청구소송 기한이 지났다고 입증해야 하는 거잖아요.”
• 부세무사 “당연하겠지요.”
• 신변호사 “제가 수임해서 법원에다가 그 아파트 등기부 열람내역을 조회하는 게, 제일 상수인 것 같습니다.”
• 부세무사 “제 생각에도 그 막내 분이 이미 1년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 보고서 이제 와서 돈이 궁색해져서 저러나 싶습니다.”
• 신변호사 “그런데 아시겠지만 소송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 부세무사 “연락처 드릴테니, 직접 연락하셔서 소송진행 의사 확인하시면 되죠.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신변호사으로부터 한통의 메시지가 왔다.

‘부세무사님, 그 분들께 전화드려서 이런 저런 상황설명 다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어제 밤에 그 일이 그냥 잘 해결 되었다네요. 아무래도 등기부 열람조회 하겠다고 가족들 간에 얘기했었나봐요. 진짜 부세무사님의 추측이 맞았던 거 같아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