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네 설랑대리!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용역이 완료되고 잔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네.

다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금을 받았다면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라네.

하하, 설랑대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 한번 해볼까?

하하, 그렇다네 설랑대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7일내 대금을 지급받으면 적정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계약서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따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로써 지급시기까지 대금을 지급한 경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개정라면 공급시기가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선발행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네.

설랑대리! 계약서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선발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네.

또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로써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자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는 것이지.

그렇다네 설랑대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될 수 있으나 추후 정당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은 때에는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네.

설랑대리!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라네.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당초 공급시기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되는데, 잘못 발급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정당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면 되는 것이라네.

공급하는자는 공급시기가 아닌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한 것이므로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발행세금계산서 매출을 감액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교부대상의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이라네.